4월9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4.09.(수)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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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총리실은 양측이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일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와 '미국을 다시,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 비전 실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백악관이 권한대행 체제하의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표명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한편 한 대행은 이날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에 대응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우리는 그 경로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런 식의 맞대응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한 대행은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에 대해 "큰 일"이라면서 "우리는 차분하게 25% 관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평가하고, 차분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합/정치]

▶한덕수 대통령(大統領) 권한대행(權限代行)이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憲法裁判官) 임명(任命)과 함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법제처장)·함상훈(서울고검 부장판사)지명하면서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북구하면서 중도·보수(6명)·진보(3명) 구도(構圖)로 재편시키면서 논란.

직무대행인 韓의 재판관 지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삼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가능성을 논의하며 비판을 국민의힘은 환영 메시지를, 법조계도 지명가능과 월권이라는 의견으로 엇갈림. 다만 韓이 지난해 國會 몫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대통령 고유 권한 자체”라고 거부했던 논리와 정면 위배.

▶윤석열 前 대통령(大統領) 파면(罷免)으로 60일 이내 치러질 조기(早期) 대선(大選)이 6월 3일(화)로 확정. 대선 후보자 등록일은 5월10일과 11일, 5월12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2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을 함.

이재명·김두관·김동연·김경수·김부겸(더불어민주당)·김문수·안철수·원희룡·이정현·유승민·유정복·이철우·한덕수·한동훈·홍준표(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등이 자천타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은 8일, 우원식 국회의장(國會議長)의 ‘조기(早期) 대선(大選)·개헌(改憲) 국민투표(國民投票) 동시 실시’ 제안에 “내란(內亂)종식()이 먼저”라며 이재명 대표가 반대한 것을 두고 양당(兩黨)이 거친 신경전을 펼침.

개헌(改憲) 둘러싼 양당(兩黨)의 이견(異見)이 큰데다 韓의 ‘윤석열 40년 친구’이완규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긴급 지명하자 대치가 격화되면서 개헌 논의는 표류할 가능성이 커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대표직(黨代表職)을 내려놓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빌딩에 윤호중·강훈식·한병도 의원 등 친명 색채가 상대적 옅은 인사 중심 대선캠프와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을 출범시키며 본격 대선 준비에 나설 예정.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이재명)’ 기류에 黨內 경선(經線)에 도전(挑戰)하는 비명 잠룡(潛龍) 김동연(경기지사)·김두관(전 의원)·김경수(전 경남지시)·김부겸(전 국무총리)·이광재(전 의원)·전재수(의원)등의 발걸음도 바빠진 가운데 김동연· 경기김경수가 8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만나 경선 출마 여부에 대해 논의.

▶홍준표 대구 시장이 조기(早期) 대선(大選)출마를 확정하고 시장직(市長職)퇴음 수순을 밟자 정치권 일각에서 2024.9. 유튜브채널 <TV홍카콜라>에 올라온 주간조선과 인터뷰에서 "탄핵(彈劾)당한 政黨은 차기(次期) 대선(大選)을 포기해야 한다”는 발언이 주목.

洪은 윤석열 파면(罷免) 다음 날인 4.5.에  SNS에 “尹 탄핵 사건은 당부(當否) 떠나 과거가 되었다. 탄핵 논란에 더 이상 휩쓸릴 시간이 없다"며 "다시 한번 도약해서 대한민국 100년 미래 제7공화국, 선진 대국 시대를 열어야 할 때다.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며 대선 행보에 본격 시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美國 대통령이 8일 밤 12·3 비상계엄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韓美 정상(頂上)간 28분간 통화를 갖고 대한(對韓) 무역(貿易)적자(赤字)·관세(關稅)·조선업(造船業) 협력(協力)·미국산(美國産) 액화천연가스(LNG)·방위비(防衛費) 분담금(分擔金) 등을 논의(論議).

트럼프 대통령은 韓과 통화 직후 SNS통해 “韓과 훌륭한 전화 통화 했다”며 “(韓國)최고 팀은 미국행(美國行) 비행기를 타고 있고 상황은 좋다(looking good)”며 2일 발표한 25% 상호 관세(相互關稅)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됐음을 시사(示唆).

[경제]

▶삼성전자가 1분기(1~3월) 매출 79조원(+4%), 영업이익 6조6000억원(+2%)을 기록하며 선방했지만 미국의 관세(關稅) 먹구름이 여전.

올해 초 선보인 ‘갤럭시 S25’ 시리즈의 흥행이 연이은 역성장을 막아낸 것으로 분석. 다만 반도체 기술경쟁력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관세 전쟁’으로 업황에도 먹구름이 낀 터라 2분기 실적을 향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가 총수일가 지원이라는 비판이 일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규모를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돈은 (경영권)승계를 위해 쓰고, 주주에게 손을 벌린다”는 비판을 일부 해소.

나머지 1조3천억원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 동원·동관·동선이 소유한 한화에너지·한화임팩트파트너스·한화에너지싱가폴 등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메운다는 계획.

▶SK그룹이 그룹 사업 재편(리밸런싱) 방안의 하나로 ‘몸값 5조원’ 알짜 계열사인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인 에스케이실트론의 지분 70.6%에 매각을 검토.

에스케이실트론은 국내에서 반도체 칩의 핵심 기초 소재인 웨이퍼를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12인치 웨이퍼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은 3위이며, SK그룹이 2017년 엘지(LG)그룹으로부터 옛 엘지실트론 지분 51%를 6200억원에 인수함.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메리 배라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이 오는 9월 10~11일 美國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오토모티브뉴스 콩그레스’에서 기조연설자로 만날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 자동차산업이 요동치는 가운데 현대차와 GM 수장이 만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협력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

▶LG이노텍이 지난달 24일 서울 마곡동 본사에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인텔과 인공지능(AI) 비전 검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비전 검사는 생산 공정에서 제품 등의 외관을 살펴 이상 여부를 확인하며 불량률을 낮추는 과정으로, 기존 근로자가 하던 작업을 카메라 등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최근 AI를 적용해 고도화하는 추세임.

▶HD현대중공업은 美國 워싱턴DC에서 美國 최대 방산 조선회사인 헌팅턴잉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미국 정부는 지난해 295척인 군함을 2054년 390척(1조 750억 달러, 한화 1583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숫자만 보면 100척가량 증가하지만, 노후화된 군함도 있어 이를 고려하면 30년간 364척의 군함을 새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임.

▶LS전선과 대한전선이 배선 수단인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의 특허를 두고 벌인 법적 분쟁이 두 회사가 상고장을 내지않아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5년8개월 만에 LS전선의 승리로 마무리.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15억16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충북 1위·전국 96위 시공능력 평가를 가진 대흥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는 DSR규제 3단계 강화를 앞둔 ‘7월 위기설’이 엄습.

올해 들어 신동아건설(58위), 삼부토건(71위), 대우조선해양(83위), 대흥건설(96위), 대저건설(103위), 삼정기업(114위),안강건설(116위), 이화공영(134위), 벽산엔지니어일(180위) 등 중견건설사 171곳이 잇달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

[사회]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8일 정의용(前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정경두(전 국방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鄭·鄭은 2017.4.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된 사드와 관련 2020. 5.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기지 유도탄 교체하는 내용의 군사작전정보(군사 2급 비밀)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

▶한국전쟁 당시 北韓 인민군이 國軍 부상병(負傷兵)과 민간(民間) 환자(患者) 최소 330명 이상을 총살한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집단 학살’로 8일 규정.

서울대병원 간호 보조원 출신 故 유월임 조카 최롱(82)씨가 목격한 사건을 2022. 6. 진실 규명을 신청해 그해 9월 조사가 시작해 美國 극동사령부 ‘한국전쟁범죄조사단(KWC)’이 북한 포로 심문과 사건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작성한 80쪽 보고서와 현장 조사, 기타 문헌 자료를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확인.

▶’대장동 개발 비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金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최윤길 의장에게 부정한 청탁히며 금전적 이득을 준 혐의로 기소. 崔는 金의 청탁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킴. 崔는 8년 뒤인 2021.2.에 화천대유 부회장의 채용됨.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개입 의혹사건’ 피고인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2024.10.25. 압수수색 당하기 전까지 김영선 전 국회의원·정치브러커인 명태균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재판 도중 밝힘.

金은 “金·明을 보호하기 위해 檢察에 허위 진술했다. 2018.8.22. 미래한국연구소 설립 사실도 몰랐는데, 내가 소장을 맡아서 모든 여론조사를 거짓으로 한 것처럼 진술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明 등 관련자와 입을 맞췄다. 2023년 선관위 조사는 물론 지난해 2월 창원지검 수사과 조사 때도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함.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 주범인 마약 음료 제조책 이 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던 이씨는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 제조·배포를 지시했고,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2023년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를 빙자해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함.

▶코인 컨설팅·운용 업체 대표 이 모씨의 탈세 정황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업체의 자금 출처 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

코인 시세조종으로 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이씨 등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탈세 정황을 포착.

▶경기도 수원시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고교생들이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한 경기도 오산과 평택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남.

경찰은 이들의 추가 무단 촬영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짐.

▶한국 스타트업 최초로 미국 나스닥에 직상장한 한류홀딩스(현 GITS)의 과거 한류 팬덤 플랫폼 ‘팬투(Fantoo)’를 활용한 가상자산(코인)이 등장했지만 백서에서 고문과 협력사로 밝힌 인물들과 법인들이 해당 코인과 관련해 자신들의 이름이 도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

GITS의 전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사업 운영사인 자회사 한류뱅크의 전 대표이사를 맡았던 강 모 씨는 지난해 2월 8일 서울남부지법 1심 재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경영권이 현 경영진에 넘어감.

[연예/스포츠]

▶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이 식품기업 빙그레의 저당 아이스크림 브랜드 '딥앤로우' 모델로 선정.

빙그레가 광고시장에서 특급 모델인 장원영을 발탁하며 '투자'에 나선 것은 저당 아이스크림이 향후 아이스크림 시장의 중요한 제품군으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

[국제]

▶美國 헤지펀드 억만장자 빌 애크먼 등 월가의 강성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공개 반대에 니섬..

美國 증시(證市)가 수일 간 급락을 거듭하자 트럼프를 지지해 온 월가의 억만장자조차 관세 유예와 각국과 재협상을 요구하는 우려 목소리를 내는 등 안팎으로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

▶보수(保守)성향 美國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戰爭) 중 적국(敵國 국민을 구금·추방할 수 있는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동원해 필요 서류 미비 이민자 추방(追放)한 데 대해  5대 4로 하급심 판결을 취소.

추방 전에 법정 공판을 거쳐야 한다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18세기 만들어진 전시법에 의거한 추방 조처 자체에 긴급 제동을 걸었던 하급심 판결을 대법이 절차적 문제를 들어 사실상 뒤집은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