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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초청간담회</strong></span></p><p><br></p><p>일시:2020년9월25일(금)오후2시~4시</p><p>장소:청와대 서별관 제1회의실</p><p>내용:과거사관련간담회</p><p>진행:김제남시민사회수석</p><p>배석:시민사회통합비서관/선임행정관외</p><p> 행안부지방행정정책관/과거사정리준비기획단1팀 2팀</p><p>참석: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경주유족회/이내창기념사업회.선감학원.서산개척단/형제복지원</p><p><br></p><p><img class="txc-image"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80o/75ebb9cf26ba67d5825df1465791f3bf720eb447"></p><p><img class="txc-image"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80o/1e72e4f6732ac956d1be630ef555829156c4dd47"></p><p>여는말을하는 김제남청와대 시민사회수석</p><p><br></p><p>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과거사관련부서에서 준비한 제2기 <진화해설립준비상황초안>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고 유족대표에게 설명하는 간담회를 2시간동안 청와대 서별관제1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p><p>김제남수석의간담회 여는말에 이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상임대표윤호상의장이 진실화해위원회출범을 목전에두고 모두발언에 이어 <국가차원의 민간인학살조사를 어떻게 할것인가>에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p><p><br></p><p><strong>[윤호상의장 모두발언 전문]</strong></p><p><br></p><p>우리 백만유족들은 민간인학살진상규명운동을 전개해 오면서 남들은 한사람의죽음도 사소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늘을 우러러 통곡할 애절한사연과 피맺힌 한이 있음을 절감해왔습니다.따라서 우리는 피해자 마지막 한사람까지 전수조사를 끝까지 마치고 사건의실체적진상을 완전히 규명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기진실화홰위원회는 민간인학살조사는 진실규명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그원인은 정치적사회적여건변화도 중요하지만 핵심결정권자들의 의지와 능력부족과 조사관숫자의절대부족이 원인이었다고 판단하고있습니다.</p><p><br></p><p>유족은 피해자이지만 과거청산의 주체이며 해원해야할 국가의상대입니다.한국사회를 지배해온 반공사회를 청산하고 과거사를 깨끗이 해결하여야만 민주국가가 확고히 자리잡을수있을것이며 유족들은 이를 위해 인권평화시민사회를 이루는 한축으로서 앞장을 설것입니다.</p><p><br></p><p>오늘김제남시민사회수석과 과거사관련간담회를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문재인정부집권이래 유족회에서는 수차례 시민사회수석과의면담요청을 공문으로 전달하였으나 답변은 매양 국회.행정안전부소관이니 그쪽에서 답변을 기다려보라는 원색적 통보에 그쳤습니다.</p><p><br></p><p>이는 소통을 내걸고있는 문재인정부의정책에 反하는 태도이며 소통부재로 이어졌습니다.</p><p>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간담회를 주최한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과거사에대한 콘트롤타워로서 역활을 다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겠으니 주의깊게 경청하여 과거사해결방안정책에 반영시켜주시길바랍니다.</p><p>국회와 행정안전부,청와대의 3개기관을 분류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발표하겠습니다.</p><p><br></p><p><strong>▲제1안 21대국회가하여할사항</strong></p><p><br></p><p>○21대국회 과거사법재정안발의예정(한병도.전용기,김승남외)<br></p><p>○배보상 심의위원회법안/상임위원회조직개정/기각패소/시효소멸/불능유족 再審議확대법안</p><p>○진화해 상임위원및 비상임위원 유족회추천 2인민주당김태년대표 행정실접수</p><p><br></p><p><strong>▲ 제2안 행정안전부가해야될사항</strong></p><p><br></p><p>○시행령초안작업시 유족과 관련단체를공동참여시켜줄것</p><p>○초안완성후 여론의공론화</p><p> 코로나로 온라인공청회가능(다만 공청회떄 유족대표자30명내외 참여보장)</p><p>○진화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중 유족이 추천한상임위원을 임명하여줄것(유족참여문호개방)</p><p>○진화해 자문위원중 유족이 반드시 자문위원단에 참여시켜줄것</p><p>○진화해 조사우선순위 시행령개정안에 삽입요청</p><p>요양원입원고령자/투병중인유족/과거사법입법활동유족회회원을우선조사대상으로 하여줄것</p><p>○진화해조사관 적정수준채용요청</p><p>행안부파견공무원과 조사관숫자의균형을 맟추어 조사관들의 자율적인조사활동보장</p><p>○조사관선발과정의 투명성요구</p><p>공개채용원칙.자질과능력.민족의식역사관투철한 조사관채용</p><p>○행안부 과거사관련업부지원단 대전골령골"진실과 화해의숲 조성사업"설계공모전 반대</p><p>박근혜정권때 과거사를 왜곡축소 중단시키기위해 조성된 299억예산을 가지고 진실화해위원회가 문을 열기도전에</p><p>추모공원조성작업을 한다는것은 진실규명을 반대하는것과 다름없는일 추모공원조성사업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이루어진다음 조성해야된다는 유족들의 의견을 강력히전달.즉각중단촉구</p><p>○제2기 진화해 사무실위치및 세부사항 공청회여론참작 결정요구</p><p><br></p><p><strong>▲ 제3안 청와대가 하여야할사항</strong></p><p><br></p><p>○과거사콘트롤타워 역활의 극대화 요구(당정청협조중요)</p><p>○과거사 관련주무부서 행안부와 독립기구 진실화해위원회의 수평적관계조성필요(진화해의 완전독립성보장)</p><p>○문재인정부 과거사공약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시민사회수석역활</p><p>○3년동안 과거사를 완전해결할수없다는 유족과 시민단체들의 판단 문재인정권이후에도 과거사법개정안의공간과 후속대책마련요청</p><p>○시민사회 수석과의 간담회 정례화 요청</p><p><br></p><p><strong>2020년 9월25일</strong></p><p><strong>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strong></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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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초청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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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6 05:0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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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랜 활동과 투쟁에서 쌓아오신 식견 에서나 나올수있는 회장님의 간담회의 모두 발언의 요지와 활동에 감사 드림니다 전국유족회의 선두에서 유족을 대표하는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됨니다. 수고하시였읍니다
의장님과운영위원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어느것 하나 부족함없이 유족을위해 헌신적봉사정신 잊지않을것입니다.고맙습니다
옳습니다. 대의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 사항을 잘 지적했습니다. 오랜 투쟁의 경험을 갖추었기에 역사의식을 갖고 전체를 관통하는 의견으로 참가자들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규명에 앞서 유족회에서 제안한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는 받아들여
올바른과거사해결을 해야합니다.
국가의범죄를 국가가 밝혀야만하기때문에 더울 뼈를 깍는 아픔을 감수해야 진실이규명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