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빚 62조원 더 늘리는 내년 예산, 이게 무슨 ‘건전 재정’인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나랏빚 62조원 더 늘리는 내년 예산, 이게 무슨 ‘건전 재정’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3.08.30.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30/ZE2G4REV5FBLNC6O2MJQDTUD5M/

[사설] 나랏빚 62조원 더 늘리는 내년 예산, 이게 무슨 ‘건전 재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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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657조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뉴스1

윤석열 정부가 집권 후 두 번째 짜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657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18조원 더 늘렸다. 정부는 예산 증가율(2.8%)이 문재인 정부 5년 평균치(8.7%)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들어 “지난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렇게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눈에 띈다.

재정 중독에 빠진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3%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10번의 추경을 포함해 연평균 10.8%나 늘렸다. 그 결과 한 해 예산 규모가 집권 초 400조원에서 말기엔 600조원대로 50% 이상 불어났다. 걷히는 세금이 모자라니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윤 정부는 이런 왜곡된 예산 구조를 넘겨받았지만 근본 수술을 미뤘다. 집권 후 첫 예산을 5.2%나 늘려 편성했다. 당시에도 다른 기준을 제시하며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강조했었다.

그동안 윤 정부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적자 국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선거 매표용 돈 풀기 정책은 안 하겠다고 누누이 밝혀 왔다. 내년 예산안은 말과 행동의 괴리를 보여준다. 정부는 올해 경기 침체로 내년 세수가 33조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수입보다 지출이 92조원이나 많은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적자 국채를 80조원이나 발행할 예정이다. 국가부채가 또 늘어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병사 월급을 월 13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0세 아동 부모급여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4000원으로 각각 올리고, 노인 알바 일자리를 사상 최대인 103만개로 늘린다는 대목에선 선거용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금 한국의 안보 상황이 의무병 기준으로 세계 최고액의 월급을 지급할 처지인가. 가덕도 신공항(5363억원), 새만금공항(66억원) 등 선거용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도 적지 않다. 대규모 적자 예산 편성 결과 내년에도 국가채무가 62조원 더 늘어나 12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심각한 일이다.

윤 정부의 시대적 사명 중 하나는 문 정부가 망친 국가 재정 건전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윤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재정 건전화’를 다섯 번째 중요 과제로 올려놨지만, 집권 3년 차 예산에서도 뚜렷한 개선을 찾아보기 어렵다. 2024년 예산안을 보면 한번 불어난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한국 경제로선 재정 건전성은 최후 방어선이나 다름없다. 남은 해법은 하나뿐이다. 선진국처럼 국가 부채·재정 적자를 일정 수준 이하로 강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법제화해 정부의 의무로 만드는 것이다.

무수옹

2023.08.30 03:31:36

윤대통령이 연찬회에서 '온 매스컴이 적'이라고 적시한 이유는 분명하다. 보수를 자처하는 조선일보마저 논조가 이해하고 설득하기보단 물어뜯고 비평적이니 말이다. 문가놈이 망쳐놓은 나라를 되살리기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부각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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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 SB

2023.08.30 04:06:18

북괴가 간첩짓 공작금을 댈 수가 없으니, 개발한 묘안이 한국에서 간첩공작 자금을 자체조달하는 구상이다. 여기에 중공까지 개입해서 한국 속국침략정책 자금까지도 한국에서 자체조달하거나 뽑아쓰는 구상을 썼고, 이것에 부역질해온 것이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 간첩세력들이었다. 국민 세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반국가활동을 해왔다. 이걸 칼질 했더니 박근혜정권이 날라갔다. 좌파들이 필사적으로 완강히 저항, 반항하는 이유가 돈문제라서 그렇다. 돈줄 끊기면 좌파들 금방 쇠퇴한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목숨 내걸고 죽어가면서까지 자금조달에 집착한다. 국민세금으로 공산적화작업을 수행하고, 좌파들 부정부패를 지원해왔다. 기가 막히고 통탄할 노릇이다. 이러니 반드시 좌파들의 돈줄을 끊어야 되고, 특히 세금이 돈세탁되면서 좌파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즉 예산과 부채 총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용의 건전성이다. 참고로 좌파의 자금줄은 국민세금이 메인이고, 범죄자금도 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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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찌

2023.08.30 05:16:39

조선일보가 바른 소리하네요. 윤석열은 입으로만 선거매표 예산을 배격했다고 할뿐, 인천 대구 부산 쓸데없이 쏟아붓는 SOC 예산은 총선앞 돈풀기 명백하죠. 무리하게 병사들과 노인수당 인상한 것도 마찬가지. 그동안, 인기영합 하느라 청년빚투 탕감해준다고 혈세 25조원을 낭비하고, 정부가 휴가비 숙박비 쏘고, 포풀류리즘에 빠져 전문가들 의견 무시하고, 지하철 전기세 인상도 현실화 못했죠. 그러면서 지난 정권 문재인 포퓰리즘이나 욕하고 주둥이로만 다른척 한다고. 중앙일보는 홍석현이 검찰에 책잡힌게 있는지 찬양기사만 쓰는데, 그래도 조선일보가 바른 소리해줘서 참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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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 SB

2023.08.30 03:42:58

문재인 간첩정권의 후유증은 전쟁피해 금액을 능가한다. 즉 지금은 전후복구사업을 하는 시기라고 봐야된다. 당연히 돈이 많이 필요하다. 단순비교해서 폄하할 것은 아니다. 윤석열정권이 돈을 아끼느라 전후복구 못하고, 민생을 못 챙기면... 그 다음은 다시 민주당 좌파정권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런 상황이라서 윤석열정권은 전후복구적 재정정책 + 공격적 재정정책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이해해 줘야한다. 양보다는 내용 즉 질이 중요하니, 그 부분에 관해 세밀하게 논평하고 조언하는 것을 언론이 해야할 역활이지, 단순하게 금액만으로 비판하는 것은 싸구려 논평이다. 그런 논설은 아무나 쓸 수 있다. 문재인 간첩정권은 마구 돈을 써댔는데, 윤석열 정권은 돈 쓰지 말라고하면, 우파정권 재창출 할 수 있겠냐? 공정하냐? 왜 늘상 좌파에게만 유리한 풍토가 되어 있는가? 현 상황에서 예산, 부재 총액을 줄이기는 힘들고, 그럼 재정건전성은 내용에서의 건전성에 집중해야 한다. 그걸 비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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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8.30 05:08:13

조선일보에서 이런글쓰는 이유가뭐람 가끔가다 도깨비씨날락 까먹는소리 이해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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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8.30 06:18:16

파퓰리즘으로 오염된 정책을 단칼로 자를 수 없는 것이다... 비난을 하려면 문재인을 비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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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8.30 06:30:20

이런 논조는 더불어ㄸㄸ이당 시각...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불가피한 일이다. 내년 총선도 있고 세수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정도는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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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3.08.30 06:16:13

그래서 어떻하라고? 조선은 남로당 시절이 그립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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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3.08.30 03:34:49

개인이든 국가든 빚이 많으면 휘청거리기 시작한다. 나라빚이 위험수위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빚 갚기에 나서야 된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나라 살림을 거덜내고 빚투성이로 만든 주범이 민주당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하고 근면 검소 절약 저축 운동 같은 것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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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8.30 05:57:52

무능좌파 문가놈때 저지른 라임사태와 게이트 전수조사해서 환수하고 .... 좌파정권때 잘못투자한 국책사업 환수와 배상보상케해서 국세로 돌려 적자를 메우면 된다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 사기꾼 재명이도 전수조사후 환수하면 되지 않겠는가??? 문가놈과 함께 감옥에 보내자...양산에 돈이 많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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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ark

2023.08.30 06:18:10

그래? 세수에 맞춰 565조로 예산 편성하라고? 그럼 기왕에 적자 예산 짤 바에야 빚 더 내서 전년 대비 30% 정도 총선 퍼주기 예산 짤걸 그랬나? 책상에 앉아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이래서 OOO 소리를 듣는 거야 이 사람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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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8.30 04:13:13

국방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다 의무병 보수 파격 인상은 신판 용병이다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국가 재정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현명한 정책이다 용병은 임무 끝나면 해약하면 되지만 국군 보수는 그럴 수도 없다 국가 재정 건전성이 공공불이 되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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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08.30 06:24:47

문가놈이 늘려 놓은 예산안에 올라타는 것을 나도 이상하게 생각한다. 400조에 맞추어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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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별

2023.08.30 07:41:33

조선 사설 왜 이러나, 400조 부채의 짐 때문에 물론 잘 편성해야지, 그러나 문재인 400조 부채로 매년 18조 원 국채 발행이자 나가는 것에 대헤, 비판하는 사설 얼마나 썼나. 사설은 결국 재정준칙이네, 목적이 그렇다면 민주당 180석 쥐고 있는데 쓰레기 당 먼저 논리적으로 비판해야지, 지금 상황도 모르고 사설 쓰나. 사설 쓰는 권한있다고 혼자 똑똑한 척 하지 마라. 윤정부가 재정준칙 먼저 하자고 한 것이지. 국회에서 민주당 놈들 예산 어떻게 하는지, 자기 지역구 퍼주기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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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3.08.30 07:49:19

조선일보 2024년 예산 50% 줄여라! 그러면 이 논설 믿어 줄게! 아직도 조선은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뭉재잉이 나라가 빚 팍팍 늘려 빨대 꽂고 빨아 먹을 때는끽 소리도 못하던 것들이 참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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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1

2023.08.30 06:56:37

건전재정이 뭔지 몰라그러겠니? 건전재정 않고 싶어 그러겠냐고...기존 편성집행되던 예산 마구 잘라 국민(우민들) 원성 높아지면 더불만진당이 다시 집권하고 600조가 아니라 1000조로 예산 늘렸으믄 좋겠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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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양

2023.08.30 06:32:58

조선일보 사설에 동의하기 어렵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데 앞장서서 소득을 늘리는 데 크게 공헌했다. 병사 월급과 0세 아동 급여 인상, 노인 기초연금 인상은 표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복지다. 쓸데없이 누수되는 시민단체 지원금, 잼버리 사기, 태양광 사기를 포함한 쓸모없는 국책 지원금 등을 잘 관리하려고 하는 ... 그런 지출을 잘 감시하는 정부가 잘 하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 민주당이 쪽쪽 빨아먹는 세금누수를 아직은 막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이다. 내년 총선을 잡으면 재정건전성이 확 좋아질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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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30 07:32:55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 강점기 5년동안 탕진한 빚더미를 일시에 일소할 재간이 있나? 조선일보 사설의 무리한 요구에 납득할 수 없다. 저짝동네 애들과 더불어쓰레기당의 혈세낭비를 보고도 억지를 쓰나? 파퓰리즘으로 오염된 정책을 단칼로 자를 수 없는 것이다... 비난을 하려면 문좨인을 비난해라... 무엇보다도 정부가 긴축을 할 경우 다른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려 함이다. 경제 전문가마다 정부역할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그러나 불황에 정부는 재정건전성 측면보다는 전체 경제구조의 관점에서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 모든 일이 한꺼번에 해결되진 않는다.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요구하면 더 큰 무리수가 따른다는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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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3.08.30 07:29:36

총액 몇 조 줄인다고 건전 재정 아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30% 이상 줄인다고 한다. 연구 개발 투자 줄여 노인복지 확충하면 그게 건전 재정이냐? 연구원 한 명 길러내는데 십여년이 걸린다. 연구개발 투자 줄이면 자동으로 연구원 줄일 수 밖에 없다. 연구 개발 줄이면 자동으로 수십년간 연구 해 온 프로잭트 중지할 수 밖에 없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국가 사활을 걸고 연구 개발 투자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노인표 얻기 위해서 노인 복지만 늘린다. 민주당도 반대 못한다. 그렇지 않아도 노인에게 나쁜 이미지인데 노인표가 더 달아날까 봐 눈치만 본다. 문재인 정권이 복지 복지 하다 정말로 복지(땅으로 엎어져 뒤집어짐)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 복지, 그것도 노인 복지에만 매달린다. 문재인도 복지를 팔아 표 구걸하더니 이 정부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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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08.30 07:10:36

가정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과중한 빛에 버틸 재간이 있나 빼먹기 예산 확 줄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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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08.30 07:06:20

누적된 적자재정을 일거에 균형재정으로 바꿀 수는 없지요. 사설은 비현실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전 재정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몇년의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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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8.30 04:15:49

윤정부가 집권 2기의 예산은 62조원 빚을 더 늘리는 것이 어찌 건전 재정이란 말인가 사설에 독자로서 당연한 주장인가에 대한 동의를 한다 윤정부측 사람들은 입만 열며는 문정부의 빚타령이다 건전재정을 위하여 긴축 예산을 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입으로 빚걱정하면서 행동은 빚예산을 짜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성 다시 말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문정권의 빚 만 남긴 정권이라고 비판하였다며는 윤정부는 문재인 정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그래서 말만 앞세우지 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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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3.08.30 08: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