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영장 기각, 죄 없다는 뜻 아니다…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

[육군사랑(박동현)]

한동훈 "이재명 영장 기각, 죄 없다는 뜻 아니다…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

"구속영장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

'수사 동력 차질' 우려에 "동력 같은 건 필요 없어… 시스템이 동력"

'무리한 수사' 지적엔… "동의하시는 국민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

임준환 기자

입력 2023-09-27 11:03 ｜ 수정 2023-09-27 11:20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구속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검찰은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한 장관은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것은 필요하지도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사법이 정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며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고 부연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법원이 의구심을 제기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 내용까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일부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원은 이 대표가 증거인멸을 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의 이 같은 정치공세와 여론전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준환 기자 imjh@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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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영장 기각, 죄 없다는 뜻 아니다…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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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e a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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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화이팅!!
한동훈 법무장관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희망이며 기대입니다.
대한민국의 구원자! 한동훈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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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2년하고도 구속 못 시킨 검찰... "정치공작" 검찰 옷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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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학력조작 논문조작 땅투기꾼 남자조작등 희대의 땅투기꾼은 언제 구속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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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를 무서워말고 국민을 무서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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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힘당은 좌빨출신 없으면 안돌아가나요?
대통 좌빨출신, 총리 좌빨에 전라도 출신, 이상민 전라도 출신, 이주호 좌빨출신. 유인촌 전라도출신, 충북지사 좌빨출신, 조정훈 좌빨출신, 전부 좌빨과 전라도가 정권 좌지우지. 담엔 보수정권 탄생시키자구요.
왜 우리힘당은 민주당 핵폐기물만 모이죠?
조만간 이재명도 영입할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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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예산 부족"하다며···기업에 후원 요청한 국방부. 왜이러나요 깨끗한 정부 자처하면서 지저분한짓은 다하네 그러면서 남욕은 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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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 承烈 日新又日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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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한장관님 진정성이 멋지다^^
동력 거딴거는 필요 없다
동력은 시스템이다 와우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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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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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4범 영장재청구하고 간첩문재인도 영장 청구해라...
판사는 개인적인 성향을 떠나...
무조건 중립을 지켜서 판단을 해야하는데...
간첩문재인의 사법부수장 김명수(나라를 팔아먹은놈)가
박아놓은 좌편향판사들이 나라를 분열 시키는것이다...
돼지대가리 유창훈판사야..공범 모두 구속되었는데.
구속수사를 하면 방어권보장이 안되냐....
범법자에게 조작하라고 허가 해주는것 아니냐...
전과4범은 풀어놓고 재판해라.이거네...
이왕 이렇다면...재판부에서 일주일에1번씩 재판을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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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차질없이 수사” (chosun.com)

한동훈 “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차질없이 수사”

100자평

파수안

2023.09.27 10:11:00

죄는 분명한데... 인신을 구속해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영장기각의 취지..... 다만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은 판사 유창훈이 져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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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일

2023.09.27 10:07:51

판사수웨키 때리고 싶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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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객인

2023.09.27 10:09:38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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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head

2023.09.27 10:15:01

황당 논리. 그러면 박대통령은 왜 구속 되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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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one

2023.09.27 10:15:23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이 사건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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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9.27 10:11:18

정의가 죽었다. 정의를 지키는게 사법부인데 완전 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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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kmsl

2023.09.27 10:24:39

이제 대한민국은 유창훈같은 OO가 심판하면 어느 살인이고 범법자도 구속수사 없다. 1. 다툼의 여지가 있고 2. 방어권을 보장해야하고 3. 귀한 아들,딸들이고..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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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구

2023.09.27 10:13:21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을 무에서 다시검토하여 개혁해야한다. 특히 판사임용도 미국식으로 바꿔야할것이다.수백년 사법시스템을 운영해서 가장 최선이라고해서 채택한것이니 우리도 검토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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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거사

2023.09.27 10:10:47

죄짓고 두다리 뻗고 자것냐.. 야당대표라서 봐준거다. 증거가 차고넘치는것 보고 재명 맛이갓을걸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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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3.09.27 10:22:14

공수처 재정비 하라. 좌파 판사들을 강하게 처단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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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 ka****

2023.09.27 10:19:16

유창훙판사의 양다리 걸치기는 인간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남기 위한 생존본능의 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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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stone

2023.09.27 10:21:37

재판이 시작되면 구속영장 청구 소명에 대해 다 드러날테니 그때 유판사의 정체성에 대해 법조인들과 일반인들이 확실하게 될거꼬 앞으로 잡범들이 유판사를 기피를 할껀지 말껀지도 알게 되겠지.. 積善餘慶(적선여경): 착한 일을 많이 한 결과로 경사스럽고 복된 일이 자손에게까지 미침 積惡餘殃(적악여앙)-쌓이고 쌓인 악행의 응보로서, 재앙(災殃)이 자손에게까지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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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고

2023.09.27 10:21:54

영장판사 입장에서는, 죄의 유무를 떠나 일단 기각시키는게 부담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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