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각한 재판 지연 대책이 장기 미제 전담 법관 ‘2명’ 증원이라니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심각한 재판 지연 대책이 장기 미제 전담 법관 ‘2명’ 증원이라니

조선일보

입력 2023.08.30.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30/HXWBSDLPPBDSHAIYKS5V65U26Q/

[사설] 심각한 재판 지연 대책이 장기 미제 전담 법관 ‘2명’ 증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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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와 면담을 가졌다. 2023.08.23./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재판 지연이 심각한 기업 전담 재판부 4곳에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2명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한다. 이들에게 장기 미제 사건 주심(主審)을 맡겨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장기 미제 사건이 급증했는데도 대법원이 이를 방치하자 서울중앙지법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판사 3명씩 재판하는 합의 재판부 4곳에 2명을 추가해 봐야 기존 재판부 3명을 3.5명으로 늘리는 것밖에 안 된다. 큰 효과가 있을 리 없다.

전국 법원의 민사 1심 사건 중 2년 안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은 2017년 5345건에서 지난해 1만4428건으로 3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형사 1심 장기 미제 사건도 2배가량 늘었다. 소송 중에 당사자가 숨지거나 소송이 길어져 지연 이자가 원금에 육박하는 등 소송 당사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건이 는 것도 아니다. 민사 1심 사건은 2017년 35만건에서 지난해 34만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그런데도 이 지경이 된 것은 김 대법원장의 사법 포퓰리즘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 민주화를 명분으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판사들이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이후 법원장들이 판사들 눈치 보느라 판사들의 인사 평정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고, 열심히 일할 이유가 사라진 판사들 사이에선 ‘1주일에 3건만 선고’가 불문율로 자리잡았다. 워라밸에만 관심 두는 판사들이 늘어나고, 사명감 갖고 일하는 판사들은 “힘이 빠진다”고 한다. 이 악순환의 피해를 사건 당사자와 국민들이 입고 있다.

다행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 주변에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번에 해결할 묘책은 없다. 대법원은 우선 법원장 추천제는 폐지하고, 판사들도 ‘1주일 3건 선고’ 같은 말도 안 되는 룰을 없애야 한다. 일 안 하는 판사들은 징계하고, 도를 넘으면 법복을 벗도록 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판사들은 승진 등 모든 면에서 혜택을 줘야 한다. 판사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사법의 중추다. 그런 사명감부터 회복돼야 한다.

무수옹

2023.08.30 03:25:46

일언이 폐지하고 사법질서를 문란하게한 김명수는 임기내에 쇠고랑을 채워야 한다. 대법원장으로서 누린, 앞으로 누릴 모든 권한과 권리를 박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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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8.30 05:53:11

아부와 간신의 대명사 김명수가 대법원을 망쳤구나....재판지연 책임지고 감옥에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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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8.30 05:01:28

김명수이제와서 장기미집행 전담법관2명이라니 대법원장이 6년동안 뭐했노 이건사법농단 국민에게 이래두 돼는건지 사법부를 가지고 놀았군 합법한 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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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8.30 06:26:05

임기 내내 정권의 눈치보는 김명수, 당장 소환 조사하여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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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

2023.08.30 06:20:59

실제 재판을 미루고 지연시킨 판사들을 색출하여 퇴출 시키는 것이 해결책이다. 판사 증원 운운하는 것은 마치 판사 숫자가 부족하여 재판이 늦어진 양, 김명수가 장난을 치는 것이다. 이 참에 특정 집단 소속 판사넘들을 제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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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8.30 06:00:37

김명수, 이놈 감옥에 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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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8.30 06:18:56

매법노는 아무 것도 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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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08.30 07:12:02

사설에 100% 동의한다. 일 안하는 판사는 징계하고 도를 넘는 판사는 옷을 벗겨야 한다. 검사도 마찬가지다. 도를 넘는 검사는 징계 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축출해야 한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검사들까지 사기를 꺾는 도넘는 검사는 조직에 방해만 될 뿐이다. 판사다운 판사, 검사다운 검사,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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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8.30 07:39:38

됐고 ... 김명수, 뭉가, 권순일, 조재현, 이재명 , 박지원 드ㅡㅇ등 이넘들을 언제다 수사, 구속시키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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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3.08.30 07:20:25

대법관 전관예우 거래 막아야 한다. 현직은 자신의 장래 도둑질을 위해서 전관을 대우해주고 자신이 믿을만한 사람을 승진시키지 않겠냐? 이런 엽기적인, 반사기인 법이 어디있냐? 그러니 대법관 수를 늘리려 하겠냐? 자신들이 도장 장사할 수 있게 안 늘리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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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3.08.30 07:47:41

임기말에 국민을 속이려는 꼼수를 보면 구역질난다 ! 도대체 울산부정선거 의혹등의 재판은 않할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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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3.08.30 07:21:48

민사의 경우 3심을 상고했을 때, 70%는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간단다. 3심이 이루어지는 30%에 들려면 전임 대법관의 도장이 필요하단다. 그래야 3심을 해준단다. 이게 법이냐? 도적질이지. 제도의 도둑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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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3.08.30 07:19:01

대법관 변호사 개업 금지시켜라. 도장만 찍어주고 연간 수십억에서 백억대 번다는 게 말이되냐? 그게 법이냐 사기지. 박명수 변호사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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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30 08:01:23

당사자가 소송이 너무 길어져 홧병으로 숨지거나 소송지연 이자가 원금에 육박하는 등 소송 당사자들의 피해는 속출하고 있다. 김맹수의 사법 포퓰리즘에 기인한다.워라밸 판.쇠.들에게 국민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일 안 하는 판사들은 징계하고, 도를 넘으면 법복을 벗도록 해야 한다. 울산부정선거는 그냥 뭉개고 있다! 원흉은 양산골 개버린놈 뭉가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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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rdidrn

2023.08.30 08:00:41

사진에 나온 뻔뻔한 매국노 자식을 파멸 시킬 방법이 없는가 ? 이런 GSGG 를 임명한 문가 부터 때려 잡아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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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3.08.30 07:50:43

깔고뭉개고있는재판을 끝까지감싸고간다는 꼼수다. 더이상손대지말고 차기수장에게넘기고 어서퇴임하는게 국민의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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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德

2023.08.30 07:40:03

명충이 깜빵 들어가는 날은 나라가 바로서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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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3.08.30 08:05:34

전에 총리 임명되었다가 퇴임후 1년간 23억인가 벌었다고 사퇴함. 변론을 잘해서가 아니라 대법관 도장이 있어야 민사사건의 경우 3심이 되기 때문이란다. 23억은 옛날 이야기고 김명수는 1년에 100억 이상은 거뜬할 거란다. 게가 임명한 애들이 법원에 그대로 있으니 날개를 다는 거지. 돈방석에 앉을 일만 남은 거지. 이 제도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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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3.08.30 08:08:00

전임 대법관들의 전관예우 비리 행태에 대해 조중동은 보도도 안하고 알아보지도 않는다. 그저 막연한 이야기로 국민들을 멍하게만 만든다. 전관예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탐사보도 제로, 기획보도 제로, 비리캐는 보도 제로.. ㅎㅎ 이게 우리 언론의 수준.. 거의 같은 패거리..우리 사회에 대해 아무 제안도 없는, 그런 제안을 보도조차 하지 않는 언론.. 한심하지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