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은 각종 균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갈수록 확산되는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 사태도 있지만, 오산 공군기지에 살아 있는 탄저균 표본이 배송되는 ‘배달 사고’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균’이란 점말고도 두 가지 상황의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메르스 대처도 제대로 못하고,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들여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한국 정부의 무능함입니다.■ 사고가 나서야 탄저균 반입 알게 된 정부지난달 28일 미국 국방부는 유타주의 군 연구시설인 더그웨이 연구소가 죽거나 비활성화되지 않은, 살아 있는 탄저균을 한국 오산 공군기지와 미국 내 9개주에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탄저균 배달사고’가 확인된 겁니다. 이후 미국 정부 조사과정에서 이 연구소가 살아 있는 탄저균을 잘못 보낸 곳이 한국, 호주, 캐나다 등 3개국과 미국 내 17개 주 등 모두 51곳이었음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3일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 발표). 특히 2008년엔 호주와 캐나다의 연구시설에 살아 있는 탄저균 표본을 보내고도 그동안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민간 배송업체인 페덱스(FEDEX)를 통해 들여온 탄저균 표본은 포자 형태의 액체 1㎖ 분량이었고, 냉동돼 삼중으로 포장된 상태였습니다. 탄저균 표본은 실험실 냉동고에 보관돼 있다가 시연 행사를 앞두고 사전처리를 위해 지난달 21일 해동됐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7일 주한미군은 미국 국방부로부터 표본이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표본을 락스 성분의 표백제에 넣어 폐기했습니다. 다행히 이 실험에 참여했던 미군 소속 군인과 연구원 22명은 어떤 감염 증상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 1998년부터 실험했다는데, 이번이 처음이라고?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주한미군은 “진행중인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 ‘ABC방송’은 탄저균이 살아 있다는 사실은 지난 22일 메릴랜드의 한 민간기업이 발견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배달 사고를 인식하고도 곧바로 주한미군과 한국에 통보하지 않고 닷새나 흘려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여전히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는 민간 배송 업체인 페덱스가 탄저균 표본이란 위험물질을 어떤 경로로 옮겼는지, 이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이 노출됐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한국을 생화학 실험실로 삼은 ‘주피터 프로그램’
이런 의혹은 ‘주피터 프로그램’이란 주한미군의 새로운 한반도 생물학전 대응전략의 계획이 공개되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6월부터 주한미군은 ‘주피터 프로그램’ 도입에 착수했고 2015년 말 완성을 목표로 실험을 상당히 진척한 상태였다는 것이 프로그램 책임자의 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주피터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피터 이매뉴얼 ‘에지우드 화학생물학센터’(ECBC)의 생물과학 부문 책임자가 2013년 3월19일 미 방위산업협회가 주최한 ‘화학 생물학 방어 계획 포럼’에서 주피터 프로그램에 착수하기 직전에 이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밝혀놓은 발표 자료가 <한겨레> 등 언론에 포착된 것입니다.(▶ 바로가기 : 주한미군, 탄저균보다 10만배 독성 강한 ‘보툴리눔’까지 실험 의혹)
■ 불평등한 SOFA 개정 목소리... 합동위는 7월에야
문제는 한국 정부가 정작 주한미군이 탄저균 같은 위험물질을 들여오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주피터 프로그램 연구소가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됐고 어떤 균들이 얼마나 실험됐는지 등에 대해 아직 미군으로부터 구체적 정보를 제공받은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오산 미군기지로 배달된 미국의 탄저균 반입 사건 규탄 및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군이 한국 정부에 위험물질 반입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그렇게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협정 9조(통관과 관세)는 “미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 화물”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세관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불평등한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세계 3대 미군 주둔지인 한국·일본·독일 중에 미군 병력 규모·무기체계의 변화, 위험 무기의 반입이 있을 때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군의 탄저균을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일 연 당정협의에서 “오는 7월 예정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모든 위험 가능성 물질의 국내 반입이 철저한 통제 아래 진행되도록 협정 운영방법 및 절차상 문제점을 의제로 논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관심 못지 않게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까닭입니다.
김지훈 기자watchdog@hani.co.kr
뉴스보다가 퍼왔어!전체적인 내용 다담겨있어서 좋은거같아
다퍼온거아니니까 들어가서봐봐!!!
후...부들부들
첫댓글 하,....
썰전에서 봤는데 진짜 우리나라 정부 무능햐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진짜심각한거같은데 이사건뿐만아니라 여기서 미국이대처하는 태도도......너무묻히는거같아서 진짜소름이고 정부의무능력함도 소름이야...하...
미국도 우릴 호구로 보네 ㅎㅅㅎ 좋은 코스프레하지만 진짜 싫다 우리나라에서 이동시키는거 허락받았아여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강력하게 대응 못하고 진짜....
진짜 메르스땨문에 탄저균 묻혀서 너무 안타깝다 이거 진짜 엄청 근본적인 문제까지 나와서 되게 심각한거던데 무정부상태를 살아생전에 겪을수 있게되다니...
진짜 호구 취급...슬프다
한국이 생물학전 대응 실험장소라니..
지금정부역대급 병신ㅠㅠ근혜진짜사라졌으면ㅠㅠ
아 진짜 메르스도 큰일인데 이 일 지금 존나 심각하다고요ㅠㅠㅠㅠㅠㅠㅠㅠ
시발 개호구야 시발
탄저균개무서운건데..정부뭐하냐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