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선도지구 개요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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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투자선도지구 개요

□ (목 적)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

□ (적용대상) 수도권·제주를 제외한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

* 예시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역세권 등

ㅇ (유 형) 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구분

□ (지정요건) ①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보 ②성장잠재력 ③투자·고용창출 규모 ④파급효과 ⑤지역생활권 거점 ⑥민간투자 가능성

유 형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대상지역	낙후지역(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	거점지역(낙후지역 외 지역)
투자·고용	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

□ (인센티브)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관련법률에 규제 특례,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 등(발전촉진형 중 성장촉진지역에 한해 100억원 이내 지원)

* 성장촉진지역 이외 지역은 기재부와 협의된 경우, 국비지원(50억한도) 가능

< 투자선도지구 지정 절차 >

전문평가기관검토

→

지정 신청

→

관계기관 협의

→

국토정책위 심의

→

지정

→

관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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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열람

평가기관

시도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시도 /시군구

◈ 투자선도지구 지정 현황 (지정 연도)


①순창 한국전통발효산업단지('16)
②남원주 역세권개발('16)
③울주 에너지융합산단('16)
④영동 레인보우힐링타운('18)
⑤홍성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18)
⑥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19)
⑦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19)
⑧함평 축산특화단지('20)
⑨청주 오송화장품단지('20)
⑩춘천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21)
⑪광주 송정역KTX경제거점형('21)
⑫괴산 자연드림타운('21)
⑬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21)
⑭고성 무인기종합타운('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