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계층의) 낮은 세금 대신 무자비한 승자독식 경제인가, 공평한 조세의 복지국가인가

[클린경쟁력]

"한국 근현대사에서 대기업·자산부자들은 세금 부담이 집중된 다른 계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었다."

... 초창기 주요 수익세였던 지세 부담은 지주가 아니라 농지개혁이 끝난 뒤의 영세 소농들에게 집중됐다. 그 뒤 경제성장에 따라 무차별적 대중과세인 소비세가 크게 늘어났고, 과세 집중 대상을 농민에서 임금소득자로 바꾼 소득세도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자산·자본소득이나 기업소득에는 각종 공제나 감면 등으로 특혜가 집중됐다.

토지공개념 3개 법안 제정, 종합부동산세 도입, 금융실명제 도입 등 조세 공평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들이 민주화 역량의 영향으로 이뤄졌지만, 외환위기와 자산·자본소득가들의 저항,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이유로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 그 결과 높은 소비세 비중, 임금소득에 견줘 턱없이 낮은 자산·자본소득 과세율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다.

"비자산계층에 부담을 집중시켜 외환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정작 자산계층의 조세 공평에 대한 의식은 약화되고 있다."

GDP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회원국 평균이 34.8%인 데 견줘 우리나라는 26.5%에 불과하다. "유럽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면 해마다 100조원 이상의 재원이 마련돼, 무상의료·교육·보육 등 대규모 복지 지출도 가능하다는 뜻"

<공평한 조세 확립 없인 복지국가도 없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467319.html

[어떻해ㅅㅂㄻ]

부자들 세금을 한 세배로 올려야 한다고 본다... 뭐하는 건지 진짜.. 부자늠들만을 위하는 서민의 정부.. 서민들은 진짜 몰보고 찍어 줫는지 알수가 없어..

[와일드세븐]

인문사회과학의식없는 민은 그냥, 노예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