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환장합니다. !!

[멀쩡한세상만들기]

다른 이야기 할 수 없도록~

본인 상고이유서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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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고이유 1점(심리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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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서는

1) 단, 한번도 ‘대한민국’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에서 기각된 일이 없고

2) 단, 한번도 ‘공무원지위확인’ 소송에서 기각된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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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이러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판결에 ‘이미 기각된 판결이 있다’며

무변론, 항소각하를 시켰습니다.

갑29호1,2, 갑30호 각판결들(31쪽∼36쪽)을 봐도 기각된 판결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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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합중국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법원 사건검색 내역입니다.(판결문-아래 자유게시판 게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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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2구합10482	사건명	공무원지위확인청구
원고	구00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재판부	제 12 부 (다)
접수일	2012.03.27	종국결과	2013.06.04 각하판결
원고소가	80,000,400	피고소가	0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상소인	원고	상소일	2013.06.12
상소각하일		보존여부	기록보존됨
송달료,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판결도달일	2013.06.10	확정일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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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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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1구합25821	사건명	공무원지위확인
원고	구00	피 고	대한민국
재판부	제 3행정부 (나)
접수일	2011.08.09	종국결과	2012.02.23 소송종료선언
원고소가	20,000,100	피고소가	0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상소인		상소일
상소각하일		보존여부	기록보존됨
송달료,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판결도달일	2012.02.29	확정일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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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재구합127	사건명	공무원지위확인청구
원고	구00	피 고	대한민국
재판부	제 12 부 (나)
접수일	2013.06.13	종국결과	2013.07.17 소장각하명령
원고소가	20,000,100	피고소가	0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상소인		상소일
상소각하일		보존여부	기록보존됨
송달료,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판결도달일		확정일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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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판결, 각하명령은 기판력은 없다는 취지 같지만~

항소는 당연히 원심판결 불복을 청구하는 것이며~

항소기각은 원심판결을 포함한 것입니다.

각하판결은 소송 자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번 상고장도 조만간 심리불속행 기각~

재심 상고장 제출한 2003재두150, 2004재두153과 같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왜 소송이 되지 않냐 하면~

사직서 본인이 쓰고, 퇴직금은 받고~

사직서가 위조라서 그렇다는 것은 소송이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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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솔 13.06.15. 07:15

자기 잘못이고 그나마 처분청의 배려로 퇴직금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 또 소송, 또또 소송을 보면, 이런 자는 사법피해자라고 떠들었을 것이며,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서 동조한 사법피해자가 있을것 같아, 사법부에서 사법피해자를 보는 시각이 땅바닥되니, 최소한 판결문을 내놓지 않으면 함부로 동조하지 말라는 공공의 이익으로 올렸습니다. 본인이 내 사건이니 지워달라고 첨삭하면 지워줄 수도 있는데.. 누군지는 몰라도 사법피해자의 세계에서 행세께는 한 자로 보입니다.

[멀쩡한세상만들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482-서울고등법원 2013누18171(2013. 12.5.항소기각)-2013재구합127(2013.7.17소장각하)
- 상고장 각하명령(2014. 1. 14)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307-소장각하 2011.7.22

너무 많아서 우선 2012구합10482 사건 진행내역입니다.
결국 상고장 각하명령 받았습니다.
이런데 기판력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채문]

추천4
행정소송을 2011, 2012. 2013. 해마다 했더만
안 했다고 하나?

[이채문]

완전 거짓말쟁이 에다가
허위 주장, 완전 또라이--다.

[멀쩡한세상만들기]

2002구합11509 - 2003두6948 대법원 상고 기각 1심 패소확정
2003재두150 - 재심 대법원 기각
2004재누153 - 서울고등법원 재심 각하
2005구합39492 - 서울고등법원 기각 2004. 9.22 확정
2011구합655 - 서울고등법원에서 상고장 각하(2012.8.3)
2011구합25821- 서울행정법원 2012. 2. 22 변론종결 익일 2.23 소송종료선언
2011구합20307- 서울행정법원 2011.7.22 각하 2011.10. 18 항소취하
2012구합10482- 서울고등법원 2014. 1. 14 상고장 각하
2013재구합127- 서울행정법원 2013. 7. 17 재심소장 각하
현재, 2013구합16364- 2015. 11. 각하 판결
2016구합3055 - 각하 판결

행정소송 11건 패소 상태입니다.

[이채문]

행정소송 패소하니까, 민사소송으로 국가배상 2회
이명박 현직 대통령에게 돈 300만달라며 조정신창한 자인데 뭐라고 하겠어요?
완전 미친 것이 아니라면?

[멀쩡한세상만들기]

고맙습니다.
카페회원 관련 민사소송 사건을 이메일로 주신 분들이 계셔서~
조만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민사사건도 장난이 아닙니다.

건승하십시오.

[시향기/조상연]

절차법 위반으로 판결없이 하는 것이 각하인데,
기각도 아니고 각하를 당한다는 것은 법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 것이라고들 말하는데....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한 100번 하고는 중단 할 것입니다.
연세가 많아서

[승리 이윤]

본부장님 유머가 짱입니다.
ㅋㅋㅋㅋ
우중충한 하늘 보다 박장대소하고 웃네요.
화이팅!

[승리 이윤]

추천 5

[황보영태]

추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