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저위험 권총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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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상] 저위험 권총

조선일보

유용원 논설위원·군사전문기자

입력 2023.08.29. 21:01업데이트 2023.08.30. 00:26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3/08/29/LFSWFFZ3ZZBO7LNU232TFFLJNM/

[만물상] 저위험 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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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양진경

2018년 9월 부산역 내 한 건물에서 50대 남성이 60대 여성 청소 근로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인질극이 벌어졌다. 범인의 저항은 격렬했다. 경찰이 범인을 테이저건으로 제압하고 검거했지만 테이저건으론 부족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나 기존의 38구경(탄두 지름이 0.38인치라는 의미) 리볼버 권총은 범인 검거를 넘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점이 문제였다. “범인을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개량된 총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그 용도로 2020년 ‘저위험 권총’이 개발됐다. 저위험 권총은 비살상 무기(Non-Lethal Weapon)의 일종이기도 하다. 비살상 무기는 공격 대상을 죽거나 크게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무력화하는 무기를 말한다. 탄환이 플라스틱 재질이어서 기존 권총에 비해 위력은 10분의 1, 살상력은 그보다 더 떨어지는 것이었다. 플라스틱탄은 해외에서 시위 진압용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돼왔다. 허벅지는 최대 7㎝까지 박힌다고 한다. 38구경 권총에 비해 약 25~30% 더 가볍게 만들어졌다. 손잡이 쪽에 전자 장치가 탑재돼 있어 사격 시간·장소·각도·발수 등 여러 정보가 저장돼 ‘스마트 권총’으로도 불린다.

▶인질 구출 등을 위한 대테러 작전에서도 저위험 총기와 탄환은 필수적이다. 테러범의 몸을 관통한 탄환이 잘못하면 인질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 베슬란 학교 인질 사건 등에서 특수부대가 관통력이 뛰어난 탄환을 발사해 인질까지 희생됐다. 탄환의 위력은 장약(화약)의 양으로 결정되는데 대테러 작전에는 구경 5.56㎜ 소총보다 9㎜ 기관단총이 많이 쓰인다. 장약이 적고 탄두가 뭉툭해 관통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대전의 특성상 적 병력이나 시설을 무조건 죽이거나 파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살상 무기는 경찰뿐 아니라 군에서도 각광 받고 있다. 소리로 상대방을 무력화하는 미군의 음향 무기 LRAD는 이미 개발돼 실전에서 사용되고 있다. LRAD는 적군의 접근을 막거나 적대적인 군중 또는 위협 세력을 효과적으로 해산시키기 위해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음을 낸다. 소리 외에도 비살상 무기는 전자파, 초강력 접착제, 섬광, 전기 충격 등 다양해지고 있다. 인명 살상에 날로 민감해지는 현실 속에서 본격적인 비살상 무기 시대가 다가온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장비 보급과 함께 안전 수칙도 철저히 교육해 부작용 없이 시민 안전을 지켰으면 한다.

유용원 논설위원·군사전문기자  

기사 

1993년 이후 줄곧 30년간 국방부를 출입,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직 최장수 군사전문기자로 꼽힙니다. 누적 방문자 4억2000만명을 돌파한 대한민국 최대의 군사안보 커뮤니티인 ‘유용원의 군사세계’를 비롯, 유튜브(구독자 25만명), 페이스북(팔로워 6만8000여명), 네이버TV, 인스타그램 등 7개의 개인 채널을 운영하며 많은 분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pdheuy

2023.08.29 22:08:02

좋은 아이디어 인 것 같아요. 이제는 불법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경찰을 보고 싶고, 공권력이 무서워서 감히 범법하지 못하는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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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8.30 04:49:01

공권력은 추상 같아야 국민이 편하다. 과잉 진압이니 범죄자 인권이니 하지 말고 경찰에 힘 실어줘야 범법자들 소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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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3.08.30 01:14:04

우리나라 변호사는 수만명 이다. 이들이 생계를, 품위를 유지할려면 소송이 많아야한다. 경찰등의 공권력행사는 형사소송은 몰라도 좋은 민사소송감이다. 최근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사건도 넓게 보면 선생님의 교내 질서유지를 위한 공권력행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한거로 볼수도있다. 이처럼 공권력 행사 주체에대한 민.형사상 보호를 위한 법률 마련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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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작문

2023.08.30 08:10:25

경찰들이 범인을 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경찰들이 범인을 진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경찰 분들 범인들 난동부려서 힘드시죠 힘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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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8.30 06:22:05

총기 사용 규정도 즉시 변경해야 한다... 폭력적인 상황에는 제약없이 무조건 사용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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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블랙홀

2023.08.30 08:51:27

저렇게 했는데도 흉기들은 범인 제압 과정에서 범인이 돌에 넘어져 죽을 수도 있다. 그럴 때 인권위인가 가 덕달같이 달려와 해당 경찰관을 죽이려 든다. 훌륭한 경찰이 한 순간에 민,형사 책임을 모두 지고 옷 까지 벗어야 하는 문재인식 공권력은 되지 않도록 상부에서 해당 경찰관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산건만 생기면 여론 눈치보고 슬쩍 빠지는 비겁한 짓은 이제 그만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경찰과들을 정부에서 보호해줘야 정상적인 나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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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king

2023.08.30 08:50:09

위험이 없는 무기는 없다. 다만 사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있으면 된다. 사용자에게 어느정도 자율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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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1

2023.08.30 08:35:43

옛날 대우에서 만든 탄창 삽입형 22구경 권총이 가볍고 명중률도 좋고 단점만 조금 보완했으면 좋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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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빵

2023.08.30 08:28:59

미국은 수입할 의사가 없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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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08.30 08:01:40

여하튼 경찰이 저지하는데 말안들으면 때려주고 무기들면 총쏴야한다. 저위험총이 그나마 경찰의 행동범위를 크게할수 있을것같다. 칼들고 묻지마 칼부림하는 놈들에게 총을 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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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3.08.30 07:39:04

지금도 장비는 많다.테이저건, 가스총, 권총도 있다.그런데 매년 막대한 예산 적자가 쌓이는데 굳이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야 하나.몇일전 괴성을 지르는 흉기 소지자와 경찰이 몇시간 대치한 것은 경찰의 엄청 실수한 거다.경찰의,공권력의 무기력,자신감 결여를 보여줬고 시민의 불안만 키웠다.엄청난 경찰력의 낭비이자 쓰레기 쇼의 장기 공연이였다.미국,독일,영국이었다면 처음 흉기를 버리고 투항하라는 요구를 한후 불응시 바로 제압에 들어간다.테이저건, 총기는 당연히 사용된다.한국 경찰은 난동범의 심각한 부상을 우려 테이저건을 사용 안했다고 한다.저위험 권총도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다.한국 공직 사회엔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서 보듯이 무기력,무책임,변경,핑게만 넘쳐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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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ark

2023.08.30 06:20:48

저위험이 아니라 저위력 아닌가. 두 단어의 의미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