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92조 적자예산… ‘선심’ ‘낭비’ 더 과감히 줄이라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내년 92조 적자예산… ‘선심’ ‘낭비’ 더 과감히 줄이라

입력 2023-08-30 00:00업데이트 2023-08-30 03:26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4년도 예산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8.29/뉴스1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23조 원을 아낀 ‘긴축예산’이란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61조8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구멍을 메우는 적자예산이 불가피하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개념을 예산 편성에 도입한 2005년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작다. 올해 증가율 5.1%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 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을 20% 줄였다고 한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도 내년 정부 살림은 국내총생산(GDP)의 3.9%인 92조 원 적자가 난다. 내년에 걷힐 세금이 367조4000억 원으로 올해 목표 세수보다 8%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다. 매년 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정부 재정준칙안을 뛰어넘는 적자다.

문제는 “재정 만능주의와 선거 매표(買票) 예산을 배격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7개월여 남은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예산이 많다는 점이다. 철도·도로·신공항 등 전국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보다 4.6% 늘어난다. 작년에 비해 올해 10.7% 줄었던 SOC 예산이 선거가 있는 해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이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더 불어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내년 병장 월급은 올해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따로 적립해 주는 내일준비지원금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대선 과정에서 재정 여건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나온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실현을 위해서다. 이는 초급장교, 부사관들의 사기 저하 등의 적잖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랑곳 않고 병사 월급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다. 그런 영향으로 내년 국방예산은 4.5% 늘면서 7년 만에 전체 예산 증가율을 앞지르게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에선 ‘돈줄을 너무 조여 선거 치르기 어렵다’는 불평이 나온다. 야당은 연내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 삭감 방침에 지방자치단체들도 불만이다. 정부의 ‘상저하고’ 예상까지 빗나가면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치성 낭비 예산’을 먼저 덜어내지 못하면 중구난방으로 제기되는 이들의 요구를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다.

추천순비추천순최신순

• Mars

  2023-08-30 02:05:16

  시민단체와 각종 위원회 폐지하고 똥일부 녀가부 해체하면 예산 줄일수 있다.

  댓글달기

  (0)

  추천15

  비추천2

• 여사

  2023-08-30 03:56:20

  정치 깡패들 일자리 절반으로 줄여야,,, 415부정선거로 국회의원 태반이 가짜로 의심받고 있어,,,하는꼬라지 보니 저질 인력이 부정선거 아니면 저렇게 국회애 대량 취직할 수 없어,,,스웨덴 총리는 법인카드로 쵸코렛 사먹었다고 짤려,,,그럴 정도의 수준으로 정치개혁해야해,,,국회 의원회관 부터 없애고,,,각 부처의 관사 다 없애고 일반 기업처럼 집에서 출퇴근 하고 사무실은 다 자비로 운영하라고 해야,,,나라를 양아치 소굴에서 벋어 날 수 있는 개혁해야...

  댓글달기

  (0)

  추천12

  비추천1

• Ojho430912

  2023-08-30 00:46:54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 똥개 주머니 쌈짓돈 예산이다. 국가재정을 제 쌈짓돈으로 아는 놈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곧 거덜난다.

  댓글달기

  (0)

  추천10

  비추천7

• 지리산길

  2023-08-30 05:09:23

  지자쳬의 선심성 예산 모두 삭감해라. 각종 교통비 지원도 실비적용 비율을 정하길 바랍니다.

  댓글달기

  (0)

  추천2

  비추천0

• 활동적인치즈5487

  2023-08-30 00:39:09

  다른 건 몰라도 징집병 월급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직업군인이야 본인 선택으로 택한 커리어이지만 징집병은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로 복무하는 것이며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유사시엔 목숨도 버려야 하는 위치입니다. 돈이라도 충분히 받아야죠. 이보다 더 정당하게 쓰이는 예산이 있습니까?

  댓글달기

  (0)

  추천2

  비추천8

• bt

  2023-08-30 07:47:09

  5년간 마구잡이로 팍팍 써댄 문재인놈을 잡아들여서 족쳐야지! 동아는 왜 윤석열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느냐? 뭉가놈을 즉시 구속하여 감빵에 처넣고 5년간 마구잡이러 써댄 경위를 수사하라!

  댓글달기

  (0)

  추천1

  비추천1

• 정하수

  2023-08-30 07:34:01

  국가 과학기술 R&D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특히 과학기술 투자는 아무리 국가 재정이 어려워도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