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가 맨큐의 경제학을 공부한다니까 까페의 어떤 분이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라는 책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나서야 이게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책이 단행본들보다 커서 겁을 먹고 과연 내 수준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인가 했으나 내용은 평이하더군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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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한전민영화에 대한 글이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연구소니까 당연히 민영화를 반대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민영화에 동의를 했다기보다는 연구소의 입장이 좀 미묘하더군요. 저는 사실 그 책을 읽고 연구소가 배전 송전 등을 포함한 어느 부분에서 민영화에 지지하는지도 잘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모양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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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 그 글의 뉘앙스는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건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한전의 부채가 늘어나다가는 어느 땐가 가서 전기요금이 급상승하는 공기업 한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의 어느 부분을 민영화해서 그 돈으로 전기요금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는 각종 자료를 들이대며 한전의 방만한 경영을 문제삼았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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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이 좋습니다. 민영화 되면 그 결과가 뻔합니다. 일단 전기요금의 직접적 상승은 없습니다. 저도 이건 인정합니다. 민영화 되자마자 인상되면 국민이 지지안하니까요. 하지만 투자도 없겠죠. 그러면 켈리포니아 정전사태같은 전력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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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한전 직원들이 대규모로 구조조정됩니다. 이건 민영화와 함께 시작될겁니다. 그들의 안전한 직장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저 한전 직원 아닙니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구조조정으로 온가족 동반자살하는꼴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한국전력 경영 효율이 세계 4위라는 민영화 지지자인 교수의 논평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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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는 요금이 좀 비싸더라도 공기업 체제의 한전이 더 낫다고 봅니다. 구조조정 이후 영국과 미국의 전력산업상황에 대한 글을 읽어본 저로서는 도저히 연구소의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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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물론 연구소의 이 글이 2003년글입니다. 그리고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이 민영화가 얼마나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건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비싼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내더라도 한전과 수자원공사의 민영화를 반대합니다. 사유화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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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민영화에 관한 중요한 뉴스를 보았어요. 경제성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감원한다는 참 ... 무서운 이야기에요.
"고리원전 비상발전기, 내진설계 안돼 있다" 말로만 '일본보다 안전', 현장기술자들 대거 감원도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3769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고리원전의 현장 기술자들이 대거 감원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ㅎㅎ그렇지요. 민영화라는 것이 이미 대한제국당시 외국놈들에게 국부를 팔아넘긴 것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서울대, 외국대학의 경영학 석사출신들이 외국놈들 앞잡이로 연봉 10억씩 받아서리 자신들의 선배들에게 골프다 룸싸롱이다 접대해서리 이런 민영화운운하며 국부를 팔아치우는 것이지여. 쩝 대한제국당시의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고 있을 뿐. 민자사업으로 벌인 사회간접자본이 정치군들에게는 개통 테이프 짜르고 사진찍는 삐까번쩍한 한탕 쇼를 한 이후에는 다 연 19%짜리 수익보전으로 인하여 다 자손만대의 세금으로 뜯기는 것처럼 민영화는 나라팔기의 재판입니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 아마 배당이 힘들겁니다. 연구소 얘기로는 경영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배당이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한전의 기술적 우수성은 해외에서도 인정하는것 같습니다. 한전 생각만큼 봉급 세지 않습니다. 봉급을 많이 가져가서 배당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국내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계속 증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전은 그 재원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영화하지 않는다면 전기료를 올리든 아니면 세금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연구소 글은 발전부분을 민영화함으로써 추가 증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영화하면 전기료가 올라간다지만 하지 않더라도 전기료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도저도 싫으면 계획정전을 실시해 전력수요를 강제로 줄이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게 가능하겠어요?
오로지 황금알 낳는 알짜산업으로 인식하는 재계와 에너지 메이저기업들의 사유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기업화는 결국 재벌 일가가 엄청난 사익을 쌓고 부패한 로비를 통하여 그 이익을 지키려 할 것. 한전 경영진들 낙하산 많고 거들먹대도 대기업 임원들에 비하면 착한? 월급쟁이고 비리 적발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 민영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 원자력, 화석연료에 의존한 전력생산은 한계에 오지 않았나 싶네요.
방만 경영 방만 경영 하시는데 정말 그런지 전 정말 의문입니다. 한전 자회사에서 근무하지만 현장에서도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몸소 느껴집니다. 좋은 시절 다 간지 오래 되었지요. 방만경영은 아마 엄청난 부채규모에 대한 이유로 대기 쉬우니 같다 붙인거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엄청난 부채의 명백한 이유는 원가보다 더 저렴한 전기요금이겠지요. 한달 가계 통신비용 대비 전기요금은 얼마씩들 나오시는지 .. 정말 착한 전기요금 아닌가요? 민영화되면 안봐도 비둅니다.
첫댓글 공공부문을 담당하는 회사는 민여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도 상당부분 인재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간접적인 원인중 하나가 도쿄전력의 민영화랍니다.
원전의 민영화에 관한 중요한 뉴스를 보았어요. 경제성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감원한다는 참 ... 무서운 이야기에요.
"고리원전 비상발전기, 내진설계 안돼 있다"
말로만 '일본보다 안전', 현장기술자들 대거 감원도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3769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고리원전의 현장 기술자들이 대거 감원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저두 반대합니다.일본을 보니 끔직합니다. 이제 원전은 국제적 통제하에 관리해야하는데 ....
ㅎㅎ그렇지요. 민영화라는 것이 이미 대한제국당시 외국놈들에게 국부를 팔아넘긴 것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서울대, 외국대학의 경영학 석사출신들이 외국놈들 앞잡이로 연봉 10억씩 받아서리 자신들의 선배들에게 골프다 룸싸롱이다 접대해서리 이런 민영화운운하며 국부를 팔아치우는 것이지여. 쩝
대한제국당시의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고 있을 뿐.
민자사업으로 벌인 사회간접자본이 정치군들에게는 개통 테이프 짜르고 사진찍는 삐까번쩍한 한탕 쇼를 한 이후에는 다 연 19%짜리 수익보전으로 인하여 다 자손만대의 세금으로 뜯기는 것처럼 민영화는 나라팔기의 재판입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려는 우리의 쓰레기 MB카카...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명박의 형 이상득이의 아들입니다. 무엇하러 그런 놈들의 신상명세서를 감추나요? 그 놈들한테는 인권개념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한전의 소액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몇년째 배당한푼안줍니다 저히들월급은 몇백만원인지받아가면서도 한전은 나쁜사람들인가요
부채가 너무 많아서 아마 배당이 힘들겁니다. 연구소 얘기로는 경영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배당이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한전의 기술적 우수성은 해외에서도 인정하는것 같습니다. 한전 생각만큼 봉급 세지 않습니다. 봉급을 많이 가져가서 배당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저는 비싼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내더라도 한전과 수자원공사의 민영화를 반대합니다." - 2
공공재를 민영화했을때 경제논리로만 운영될 것이 뻔한.. 저도 반대합니다.
FTA하면 미영화로 가게 되겠지요. 땅짚고 헤엄치기니까 말입니다. 그렇고도 공공요금은 천정부지로 오를테지요. 대기업이 하청업체 쥐어짜듯 국민의 고혈을 탈수기에 세탁물처럼 짜댈 것입니다. 방만한 운영은 감시를 잘하면 되지만 한번 팔아버리면 자손대대로 죽어날 것입니다. 공기업민영화에 앞장서는 놈들은 태어난곳으로 도로 밀어넣어야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한번 민영화되면 왠간해선 다시 되돌리수도 없겠지요. 그리고 저 한국전력도 이미 10년전에 민영화할려다가 포기한 전력도 있습니다.
한국전력을 민영화?? = 차 트렁크에 앉아서 X잡고 반성해라..
개새끼들 드디어 문지방에 X끼는 소리를 시작하는구나 한국전력 민영화? 씨발새끼들.....,
국내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계속 증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전은 그 재원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영화하지 않는다면 전기료를 올리든 아니면 세금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연구소 글은 발전부분을 민영화함으로써 추가 증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영화하면 전기료가 올라간다지만 하지 않더라도 전기료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도저도 싫으면 계획정전을 실시해 전력수요를 강제로 줄이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게 가능하겠어요?
철저한 검증을 거친후에 민영화를 하던가 해야지... 대충 대충 하니 문제... 국가기반 산업은 아직까진 국유화가 좋은거 같아요. 대신 철저한 감사가 뒷받침 되야죠.
오로지 황금알 낳는 알짜산업으로 인식하는 재계와 에너지 메이저기업들의 사유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기업화는 결국 재벌 일가가 엄청난 사익을 쌓고 부패한 로비를 통하여 그 이익을 지키려 할 것. 한전 경영진들 낙하산 많고 거들먹대도 대기업 임원들에 비하면 착한? 월급쟁이고 비리 적발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 민영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 원자력, 화석연료에 의존한 전력생산은 한계에 오지 않았나 싶네요.
우리가 선택한 우리가카 ... 박가카의 전 개발연대 수준의 가카.... 고로 그수준의 우리들..
전기,수도,건겅보험은 민영화 절대반대입니다. 대신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받는 공기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만 경영 방만 경영 하시는데 정말 그런지 전 정말 의문입니다.
한전 자회사에서 근무하지만 현장에서도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몸소 느껴집니다. 좋은 시절 다 간지 오래 되었지요.
방만경영은 아마 엄청난 부채규모에 대한 이유로 대기 쉬우니 같다 붙인거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엄청난 부채의 명백한 이유는 원가보다 더 저렴한 전기요금이겠지요.
한달 가계 통신비용 대비 전기요금은 얼마씩들 나오시는지 ..
정말 착한 전기요금 아닌가요? 민영화되면 안봐도 비둅니다.
인천공항철도 민영화했다 ~~~수요예측 뻥튀기로 망했잖습니까~~~현재 공기업적자는 저렴한 요금에 있는겁니다~~~
휴대폰 한달사용료보십시오~~~전기,교통비용 싼겁니다~~그리고 맘대로 못올리죠~~~감시감독 엄청나죠~~~민영화 해보면 사유화된기업 봉급과 인력 맘대로하죠 ~~공기업은 철저한 감시로 투명하게 운영되는 겁니다.
일본에 남은 핵연료봉 사서 해빛잘 드는 베란다 쪽에다 설치하여 전기 공급 하면 될듯한데요...민영화를 하든지 말든지.... 한전은 이번엔 론스타말고 일렉스타에다가 팔려나..돈이 마니 부족하나 본데요...국유지도 정돈하여 매각할건 매각한다고 하던데.....
떡고물 생기는 사람 말고는 공공기업을 민영화하는것에 찬성할사람은 없을것입니다~~~결국엔 언젠가는 민영화되겠죠...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