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조희대, ‘재제청 요구 거부’

[경화 배충식]

좌익으로 기운 대한민국 정치가 세계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선악이 뒷받침되지 않고, 이성에 근거하지 않는 만용은 개인이든, 국가든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된다. 부질없는 짓은 그만하는 것이 순리다. 기술은 그렇게 편을 갈라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하지 않다. 과학과 기술은 정파가 아닌, 논리에 따른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되고, 1991년 소련이 붕괴되었다. 그 www이 나오면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2026년 AI가 발전되고, 데이터 산업이 육성이 되었다. 2027년 고도화될 데이터 산업은 인류에게 성역(聖域)을 붕괴시킨다.

냉전이 붕괴되면서, 허위의식의 공산주의는 위기를 맞는다. 냉전의 공식적인 시작은 ‘1946년 3월 5일 미국 미주리주 풀턴의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윈스턴 처칠이 한 철의 장막 연설 (1946)’로 시작한다. 그 끝이 보인다.

조선일보 이벌찬 베이징 특파원(2026.09.28.), 〈시진핑, 백악관 국빈 만찬서 '인민복' 입은 이유는?〉, 시진핑이 입은 옷이 노동자·농민 프롤레타리아의 옷일까? 그건 상징이다. 프롤레타리아가 그런 값비싼 옷을 입을 수 없다.

x, truth social, 유튜브 등 SNS 매체는 그 상징의 허위의식을 고발하는 선수들이다. 시 주석의 허위의식의 기록들이 남김 없이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다. 정말 중국 공산당이 그들의 나라를 ‘유토피아’로 만들었을까? 농민공에게 물으면 ‘아니올시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소련은 국영 통신사로는 타스(TASS)를 가졌고, 프라우다는 최대 발행 부수가 1,500만 부를 넘어서는 신문이었다. 그들이 지금도 건재할까? 그들은 선전·선동의 명수들이다. 미국은 다를까? 레거시 미디어의 수난시대가 온 것이다. 동아일보 장원재 논설위원(09.28), 〈[횡설수설〕]‘음소거’ 된 트럼프〉,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은 미국 안방에 생중계되지 않았다. ABC, CBS, NBC 등 주요 방송사들이 CNN 등 언론사 3곳에 대한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에 항의하며 취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와 AP 등 주요 신문사와 통신사도 백악관 사진 게재를 중단하며 보이콧에 동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몇 년 만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행사였는데 취재를 거부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트럼프가 CNN, MS나우, 폴리티코 등 3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건 18일이다. 자신과 공화당에 “부정적 일색의 보도를 해 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튿날 3사 기자들은 백악관 앞에서 출입증을 압수당했다...

▷트럼프가 주류 언론과 갈등을 빚은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첫 임기 때인 2018년에도 이민 문제를 두고 공개 설전을 벌인 후 짐 어코스타 CNN 기자의 출입증을 박탈했다가 법원 명령으로 돌려줬다. 공교롭게도 당시 출입증 반환을 명령한 것도 켈리 판사였다. 트럼프는 지난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후에는 ‘멕시코만’ 표기 방침을 따르지 않은 AP의 취재를 금지했고, ABC 등의 방송 면허를 박탈하라고 규제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다만 이번처럼 여러 언론사와 한꺼번에 정면충돌한 적은 없었다.”

레거시 미디어의 대선보도를 보면 기가 막일 일이다. 불법체류자가 선거를 하고, 그들은 여론조사에서 적극적이었다. 당시 여론조사 기관 에머슨 컬리지 폴링(Emerson College Polling)은 9월 5일(현지 시간) 2024 미국 대선 후보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49%,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결과는 전혀 달랐다. 한국일보 권경성 워싱턴 특파원(2024.11.06.),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해리스 꺾고 4년 만에 재집권 성공〉, “7개 경합주 트럼프 싹쓸이… 박빙 예상 무색

승부 기울자 “모두의 대통령 될 것” 승리 선언. 47% 벽 넘어 확장… NYT “미국, 우경화 중”.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 새벽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웨스트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선거의 밤 행사에 참석해 배우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웨스트팜비치=AF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여론조사와 다른 압도적 격차였다. 공화당은 연방 상원 다수당 위상을 탈환했다. 4년간 미국이 우경화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폭스뉴스는 미 동부시간 6일 오전 2시(한국시간 6일 오후 4시)쯤 방송 자막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트럼프가 전날 실시된 대선에서 전체 선거인단 수(538명)의 과반인 277명을 확보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따돌리고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비슷한 시각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승리 확률을 95%로 계산하며 트럼프 압승을 예상했다. 이어 6일 오전 5시 30분 미 CNN방송 등도 트럼프가 승리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데이터센터가 활성화되는 시기는 달라져야 한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09.13), 〈권력자들은 역사와 기록을 의식하라〉, “나이 예순을 넘겼다. 기자로 세상을 들여다본 세월만 40년이다. 그동안 숱한 사건을 취재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영광의 정상에 올라선 사람도 보았고, 한때 천하를 호령하다가 한순간에 추락하는 사람도 지켜봤다. 돈과 권력을 움켜쥔 채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사람도 있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끝내 자신의 이름을 지키며 살아남은 사람도 있었다.

가정에서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30년 넘게 살아왔다. 자식이 태어나 성장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세월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겪었다. 그 긴 세월을 살아오며 결국 내게 남은 결론은 놀랍도록 평범하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보태고 싶다.

“죄는 어디 가지 않는다.”

사람은 때때로 권력으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돈으로 입을 막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조직의 힘으로 기록을 지울 수 있다고 착각한다. 언론을 통제하고, 사람을 내치고, 반대자의 목소리를 억누르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질 수 있지만 기록은 남는다. 기록이 훼손되더라도 흔적은 남는다. 당대에 침묵했던 사람도 세월이 흐른 뒤 입을 열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는 권력자의 뜻대로 기록되지 않는다.

권력을 가진 동안에는 자신이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권력이 끝난 뒤에는 자신이 역사에 의해 평가받는 대상이 된다.

그 차이를 모르는 권력자는 반드시 후회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과 돈과 명예를 좇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말로는 참으로 다양했다. 살아생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렸지만, 죽은 뒤에는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반대로 당대에는 핍박받고 외면받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오히려 시대의 양심으로 평가받는 사람도 있다.

왜 그런가. 역사는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를 묻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력은 더욱 그렇다. 권좌에 있을 때는 박수와 환호가 넘쳐난다. 측근들이 모여들고,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충성을 맹세한다.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듣기 좋은 말만 주변을 맴돈다.

그 순간 권력자는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기 시작한다.”

요즘 정부여당은 국민 속이기에 안달이 났다. 유엔까지 망신을 당하는 인간들이란 평가를 받게 되었다. 또 김정은 수석대변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원선우 파리 특파원(09.28), 〈北포로 송환, 성과 내고도 숨기려 한 정부〉, “젤렌스키, 유엔 연설서 공개… 비행기로 한국 입국, 국정원이 보호

李대통령 "비공개 합의하고 어겨"… 우크라는 "그런 합의 없었다" 러시아에 파병됐던 20대 북한군 두 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지 1년 8개월 만에 한국에 송환됐다. 제3국을 거쳐 비행기편으로 귀국한 이들은 현재 국가정보원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두 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며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도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포로들이)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를 출발해 제3국을 경유해 3∼4일 전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해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입국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9.28), 〈[단독] 폭발 현장 장병들 "北 목함지뢰 봤다"〉, “軍, 사고 직후 증언 나왔지만. 6일 지나서야 현장 조사 나서.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 합동 조사팀이 27일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지역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지난 21일 폭발로 우리 군 장병 3병이 부상당한 지 6일 만이다. 하지만 조사팀은 이날도 폭발 원점까진 접근하지 못했다. 군 당국이 북한군 지뢰와 한국군 지뢰일 가능성에 대해 모두 조사한다고 밝힌 가운데 현장에 있던 장병들은 폭발 직후부터 “북한군 목함지뢰를 목격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합참·유엔사 및 정보기관과 작전 병력 등 40여 명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오전 9시부터 실시된 조사는 지뢰를 탐색하고 기동로를 넓히는 데 시간이 소요돼 폭발 원점이 아닌 ‘근접 지역’까지만 실시됐다고 한다. 합참은 “조사 지역은 DMZ 내 미확인 지뢰지대로 위험성이 높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오늘 작전을 종료하고 차후 재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오는 29일 현장 조사를 하기로 당초 입장을 정했지만 ‘늑장 조사’라는 지적이 거세자 이보다 이틀 이른 27일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파주 일대에는 지난 24일 비가 내려 현장이 훼손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승원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그 범죄가 중하다. 선악 개념 자체가 없었다. 그 화살이 이재명에게 향한다.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09.28), 〈김승원, 35가지 회계 부정 의혹… "與·선관위, 제보받고도 뭉개"〉,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의혹 확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했지만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경기도당이 ‘급여 페이백’ ‘허위 간담회’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전직 보좌진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당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김 의원의 의혹을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8월 말 김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점 전에 각종 비위 의혹 제보를 받고도 이를 뭉갰다는 것이다.

◇급여 페이백·허위 출장비 등 사례만 35개

민주당이 국회에서 김 의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지난 17일,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총 100여 장 분량의 탄원서와 근거 자료를 전달했다. 여기엔 김 의원이 경기도당위원장 시절인 2024~2025년 경기도당의 각종 회계 부정 의심 사례를 담은 45쪽 분량의 PPT도 포함됐다.

본지가 A씨를 통해 확보한 PPT에는 비자금 조성, 허위·과다 지출, 기부 행위·선거 비용 업체 몰아주기 등 7개 유형·35개 회계 부정 의심 사례가 빼곡히 담겨 있었다. 이 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경기도당 회계 보고서를 비롯해 내부 제보,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작성됐다. A씨는 자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두고 ‘영수증 없는 눈먼 돈’이라 몰아세우던 바로 그 정당이 정작 제 곳간에선 있지도 않은 영수증을 지어내고 있었다”면서 “내로남불 끝판왕이라 불러도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 사실들이 데이터센터에 전부 기록이 된다. 대한민국은 데이터센터 설립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 기록들 두고 이재명은 잠을 설치게 되었다.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좌익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성토장이 되게 생겼다. 더욱이 데이터센터 속도는 냉전의 종식을 가져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시진핑 주석은 갈수록 쥐구멍을 찾게 된다.

성역, 성역, 성역! 그 때가 그립다. 조선일보 강다은 실리콘벨리 특파원(09.28), 〈국가도 기업도 'AI 감속' 딜레마… "통제 필요하지만 뒤처지면 끝장".말로만 브레이크, 경쟁은 가속화〉, “미·중 AI 합의, 속도 제한 제외.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AI 개발 경쟁. 신형 모델 출시 경쟁 지속, 속도조절론 무색. 인공지능(AI)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간이 AI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는 가운데,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AI 감속론’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주장이 업계를 넘어 국제사회의 의제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쟁에 제동을 걸 공동의 ‘브레이크’는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정상 회담에서 AI 안전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양국은 ‘8개 합의 사항’을 통해 AI의 위험과 이익을 논의하는 공식 대화를 만들고, AI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통할 수 있는 양자 채널(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AI 모델 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성능 상한을 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모델 개발을 공동 중단하는 개발 통제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말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속 신형 모델을 내놓으며 오히려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양국 AI 기업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AI가 향후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할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국가도 기업도, 쉽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수 없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중앙일보 조수빈·최서인 기자(09.22), 〕[단독] 초유의 ‘재제청 요구 거부’ 입장문, 조희대가 직접 썼다〉, “사상 초유의 ‘재제청 요구 거부’ 입장문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염두에 두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 재구성을 검토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약 한 달 간의 장고 끝에 22일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재제청 요구 권한 있나...새 쟁점 부상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 재구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대다수였다. 지난 한 달 동안 조 대법원장은 진보 인사를 포함한 법조계 인사들 및 헌법학자들과 만나며 의견을 취합했다고 한다. 이 같은 행보는 법조계에선 재제청 전 의견 취합 과정으로 해석되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 입장이 발표된 후 법원 내부에서도 “새 추천위를 구성하겠다고 할 줄 알았다. 거부는 생각지도 못한 선택지”(고법판사)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국민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6·3 지방선거 이후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외친다. 국민참정권 내놓라는 소리를 한다. 물론 그 내용물이야 다 빠져나가겠지만, 부정선거 상징성이 남아있다. 상징성이 sns로 무너질까?

국내 문제는 국내로 끝나지 않는다. ‘냉전 해체’, ‘데이터센트의 발전’, ‘헌정질서 정립’이라는 세계적인 큰 그림이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은 외줄 타기를 당분간 해야할 운명이다. 조선일보 황대진 정치부장(09.28), 〈[태평로] 공소 취소는 불행으로 가는 길〉,대통령 수혜보다 피해가 클 것. 與 불리해지면 '절연' 요구하고. 野 집권하면 재수사 받을 수도. 포기 선언하고 신뢰회복이 최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너무 당연한 일이라 말을 안 했는데 오해가 쌓이니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다. 연임 못지않게 당연하면서도 오해가 많은 게 대통령 재판 문제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작 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미 주기 어렵다고 접은 상태다. 대통령이 공소 취소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게 됐다.

이 대통령 입장에선 과거 검찰이 자신을 표적 삼아 수사를 벌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만약 증거가 조작됐다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다. 지금 법원은 과거 같으면 유죄의 근거로 삼았을 증거도 위법 수집 증거라며 배척하고 있다. 송영길·노웅래 등 민주당 정치인이 그런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대통령은 재판 자체를 꺼리는 눈치다...

자기 선거에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권력자 앞이라도 등을 돌리는 게 정치의 속성이다. 불과 몇 해 전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통령 체포동의안 통과에 가세한 일을 기억할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가 불리해지면 ‘이 대통령이 반드시 재판받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지도 모른다. 공소 취소는 여당 분열을 키워 대통령과 선을 긋는 결과로 귀착될 공산이 크다.

모든 것을 감수하고 공소 취소를 받아내도 문제는 남는다. 다음 총선에서 다수석을 내주면 야당은 지금 민주당이 하는 방식으로 ‘공소 취소 의혹 특검’을 만들어 이 대통령을 재기소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 재임 중에 한 일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안전하려면 다음 총선과 대선을 연달아 이기고, 차기 대통령이 힘 빠진 전임자를 비호해줘야 하는데, 그런 일이 모두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선거법 사건은 공소 취소 대상도 아니다.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유죄가 확정돼도 징역 대신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하지만, 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으로 397억원을 토해 낼 위기다. 양쪽 다 손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타협할 수 있다. 요컨대 공소 취소의 실익은 적은 데 비해 잃을 것은 많고 후과도 치명적이다.”

.

[보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