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학재벌 딸 나경원을 위한 사학법 개정안

[봉순]

http://v.daum.net/link/9586481

사립학교법개정안을 한나라당이 다시 들고 나왔다.교육과학기술 위원회 소속 조전혁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사립학교법개정안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통과되었던 사립학교법을
다시 개정하는 법안이다.그 당시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을 하고,온갖 언론과 국회를 협박해서
원안과는 엄청나게 다른 독소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으로 숨겨놓고 통과시켰다.
도대체 한나라당이 그토록 사학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와 내용은 무엇일까?

사학 재벌 딸 국회의원,족벌 체제의 사학재단

한나라당 국회의원 나경원 의원의 부친은 나채성 홍신학원 이사장이다.그런데 나 이사장은 홍신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무려 6개 법인 17개 학교의 감사나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도표에서 보듯이 사학 재단의 이사장이나 감사,이사들은 서로서로 자신들끼리 모든 감투를
쓰고 있으면서,자신들의 자녀로 이사장이나 이사의 직함을 대물림해주고 있다.

보통 사학재단 대부분이 설립자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사학 재단을 조사해보면 이사장이나
학교 이사들이 설립자의 자녀거나 친인척 등이 학교장이나 서무실 과장이나 관리직 등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사학재단을 설립한 설립자의 뜻을 숭고하게 이어받는다고 떠들지만,실제로는 사학재단을
자신들의 부와 권력의 도구로 삼는 경우는 허다하다.그런데, 그들이 사학재단을 설립하면서
또는 현재의 재단 전입금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익산 남성고등학교는 재단의 전입금이 일년에 2백만원 밖에 되지 않았고,2008년도 경기대와
단국대는 법으로 규정된 납입금도 아예 한푼도 안내었다.사학재단은 일년에 2%도 되지 않는
돈을 투자하고(이마저도 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로 98%는 국가의 예산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만 설립하고 운영에 드는 모든 비용은 학생과 국가로부터 받아내고 모든 권리와 인사권,
그리고 부를 누리는 사학재단들이, 교육이 아닌 돈에 미쳐서 자신들의 자리를 세습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안을 그토록 중요하게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나라당 추진 사학법 개정안의 내용

조전혁 의원이 발의하고 한나라당에서 추진할 사학법 개정안의 골자는 사학재단의 일에 정부가
끼어들지도 말고,재산은 사학재단이 어떻게 하든 갖고 가겠다는 내용이다.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재단의 비리가 나올 때 정부에서 파견한 이사가 사학 재단의 감시를
철저하게 하는 방법중의 하나인데,이 개방형 이사제도 폐지 시키고,대학평의원회,교원인사위원회도
폐지하고 사학 재단의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개정안 내용이다.

현재의 재단 전입금도 2%도 안되면서, 다시 국가 재정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들의 돈은 쓰지 않으면서,국가로부터 학생으로부터 돈을 받아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기가 차지도 않게, 학교가 해산될 경우,잔여 재산을 설립자를 비롯한 직계 가족들이 갖고
가겠다는 기업도 하기 어려운 제안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학법 개정안이다.

현재 조전혁 의원이 발의했지만 ( 나경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국회에 자료를 요구했지만,아직 나오지 않았고,조전혁 의원 홈페이지에도 지난 7월부터 업데이트가
전혀 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을 비롯해서 이군현 원내수석
부대표도 이 발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법안은
다수 한나라당이 밀어 붙이고,조중동과 기득권 세력이 뭉치면 통과될 확률이 높다.

사학법 개정안은 악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을 망하게 하는 법

노무현 대통령은 사학법을 제대로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했다.그러나 그 당시 한나라당과 박근혜 전 대표와 조중동 언론에 밀려서 제대로 된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지 못했다.
그 당시 신문들의 기사를 보면 이 사학법을 지키기 위해 한나라당이 갖은 애를 썼는지 알 수 있다.

사학법 저지 이유로 모든 법안 위원회 심의 거부 2005

사학법을 이유로 2천여건의 법안이 묶여있는 상황을 두고 명분이 없다는 사설 2005

강재섭 대표사학법 재개졍을 이유로 모든 민생법안을 함께 묶겠다 선언 2006 

여야 사학법으로 인해 국회 법안 모두 올스톱 2007 

한나라당이 왜 딴나라당이 되는지는 이 사학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행태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따위 엉터리 악법을 위해서 장외 투쟁을 하거나 국회를 볼모로 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을 가진 국회의원들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1) 사학 재단은 교육을 위한 재단이지,사업체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사학재단이 학교 교육을 대다수 차지하게 된 이유는 교육은 필요하지만,국가의 재정이
없기 때문에 사립 재단을 통해서 학교를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국민들을 교육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학교 사업체를 양산하게 하여 버린 것이다.사학재단에게 학교는 교육의 터전이 아니라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한 도구이다.쉽게 예를 들면 안산공과대 강성락 학장은 1999년 이 대학 학장이 되었다. 그는 학장일 뿐 아니라 안산공과대 안에 있는 30평 규모의 알파문구점 사장이기도 하다
더는 무슨 말이 필요한가?

2) 스승은 없다.온갖 비리 백화점 사학재단.
학교 재단 이사장이 2대에 걸쳐 횡령한 돈이 100억원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1000만원씩을 받고 학생 입학시켜주다 적발.
이런 사례는 너무 많아서 모으다 보면 이 포스팅이 몇 수십 페이지가 넘어갈 것이다.스승이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학교를 운영하고,학교의 선생과 교수가 되니 대한민국 교육이 망하고 있다.
제자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3) 기득권 세력의 연합으로 죽어나가는 대한민국
돈을 버는 사학재단이 있다.이 재단은 돈으로 한국의 언론과 정치계와 손잡고 사학법 개정안을 하고
그 개정안으로 통해서 다시 돈을 벌고,또다시 언론과 정치계를 밀어준다.

이런 스토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는가?

영화에서 나왔던 스토리가 다시 전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좋은 영화에서
보여주었던 장면은 나오지 않는 대한민국이다.온갖 비리와 야합과 술수가 먹혀들어가고
그렇게 살아야만 상위 1%의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유심히 볼 것이다.그래서 그들이 비리나
나쁜 짓을 조금이라도 하면,내 블로그에서만큼은 무조건 비판할 것이다.왜냐하면 사학법개정안을
찬성했다는 사실은 바로 순수해야할 교육도 권력과 돈으로 얼룩지게 만드는 짓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잘못은 바로 사학법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을 뽑아 준 우리의 잘못이다.

[Namaste!]

무심히 클릭했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네요;; 나경원이 나채성 딸이었다니.. ㅎ.. 제가 화곡고등학교를 나왔걸랑요. 그 학교 참 대단한 학교죠. 저 나채성은 미 공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이게 학굔지 군댄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교련사열이 잦았습니다. 머리는 삭발에 가까운 스포츠머리를 해야했고 전원 야간자율학습체재로.. 힘들어서 못 견디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자퇴를 하곤 했습니다. 완전 무슨 군국주의시대의 학교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해에 서울대 몇 명 갔느냐가 최고 학교 현안이었고 그 소수의 엘리트학생들과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 외에는 아무따케나 막 다루던 학교였습니다. 선생들도 자질도 안돼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고

[Namaste!]

한시간 내내 수업과 관계없는 농담따먹기식 얘기만 하다가 나가기를 일쑤였고 가끔 질문을 하면 제대로 답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때가 노태우 대선 때였는데.. 선거 전에는 은근히 노태우 찍기를 종용했었고 노태우 당선 후에는 조회 때마다 노태우 찬가를 불러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교조 태동기였는데, 다른 학교들 한참 시끄러운데 이 학교는 단 한명도, 정말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고 무풍지대처럼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딱 한 사람, 참 인간적이었던 상업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안 나오시더군요. 분명히 전교조 관련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외 정말 비리투성이학교였습니다.

[Namaste!]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네요. 그 학교가 저지른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처사들에 대해서.. 아마 화곡여상을 나온 여학생들은 기억할 겁니다. 처음에 깨끗한 새 교사(건물)로 배정되었다가 낡고 허름한 헌 교사로 이전되었던 기억을.. 세상에 그런 무자비하도록 부당한 처사가 어디있습니까? 옆에서 보는 우리 남학생들도 기가 막혔는데.. 선배 몇 명이 학교에서 담배피우다 걸렸다고 정학도 아니고 퇴학을 시켜버린 학교였습니다. 그것도 일거에;;; 그런데 후일 똑같이 담배피우다 걸렸는데 잘 나가는 집 자식이라(모 병원 병원장 아들) 그냥 조용히 넘어가더군요. 암튼 제 모교지만 참 더러운 학교입니다. 그 딸이 서울대 법대생이라고

[Namaste!]

하는 얘기를 그 때 들었는데.. 그게 나경원이었다니.. ㅎ.. 암튼 나경원이 나채성 딸이라니까 무슨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좌악 그림이 그려지네요ㅋ 그럴만한 '가풍'을 지닌 집안이라는 거요ㅎ 나채성이 저토록 대단한 사학재벌인줄은 몰랐네요.. 정말 씨도둑질은 못한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저 학교에서 겪은 일들은 책으로 한권을 쓰고도 모자를겁니다. 정말 혐오스러운 학교입니다. 이건 그냥 여담일뿐인데요, 가수 김건모도 저 화곡고등학교 출신 제 선배입니다ㅋㅋ

[Namaste!]

청소년 아이들이 담배피우는 경우는 사실 종종 있는 일입니다. 물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래서는 안돼는 거지만 그것이 어떻게 퇴학사유까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 아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학교였습니다. 말 다 했죠? 그 퇴학을 주도했던 절름발이 선생은 그걸 자랑스레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가 개교공신이며 교풍을 확고히 했다고 하더군요. 나채성을 무슨 주상전하 받들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머리 교감 선생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를 불신했으면 그 교감을 PH라 하며 놀려댔습니다. 어떤 대학내 동창 모임도 'PH를 아는 사람은 다 모여라' 였다고 합니다. PH는 상상에 맡깁니다;; 아마 화곡출신들은 다

[Namaste!]

알겁니다.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좀 길게 썼습니다.. 국썅 나경원의 출신배경이 이랬군요.. 역시..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학비리의 표본인 학교였죠. 제가 기억하는 것만 기록해도 대단한 분량일 겁니다. 그런 속내도 모르고 근처의 취학전 학부모들은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라고 저 학교를 아주 높이 사고 선망한답니다. 웃기는 거죠.. 쓰다보면 한도 없겠네요. 어쨌든.. 참.. 추억의 PH...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