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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카페 게시글
● 이륜문화개선-의견 이륜문화개선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루돌프 추천 0 조회 284 10.01.11 02:5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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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11 10:03

    첫댓글 학생은 어른을 동반하는군요 ..
    정말 그럼 16세이상 면허따는 의미가 없군요 성인 인증을 안해준다는 소리니까...요

  • 10.05.12 12:06

    면허는 딸수있고 책임은 부모가 지는겁니다. 부모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거지요. 만약 루돌프님이 사망사고를 냈다면 본인이 책임지실수있나요. 루돌프님이 보험을 들자면 거의 바이크값이 나올텐데 보험을 들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들어도 책임보험정도만 들을텐데 이거로 사고 면책할수있을까요 사망사고시에, 결국 누가 책임을 질까요-> 답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동반해야합니다.

  • 10.01.11 10:28

    우리의 민법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규정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부모(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등기,등록,계약등)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차량의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그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듯 싶네요. - 안전운전하세요.

  • 작성자 10.01.13 00:07

    조만간 구청가서 다시 따져볼 생각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10.05.12 12:03

    미성년자는 법률행위에대한 부모자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아직 성년이 아니므로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질수없습니다. 이건 어느나라이건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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