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혼란을 틈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중국

[위종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하네요. 2022년 4월~5월에 걸쳐 한국이 반발했는데, 12월에 구조물을 또 설치했다고 합니다. 위치가 어디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서해 중간선 동쪽이겠죠. 구조물을 총 12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6월 30일 발효된 한중어업협정에서 설정됐네요. 양국의 200해리 경제수역이 겹치는 수역으로 북방한계선은 북위 37도, 남방한계선은 32도 11분이라고 합니다. 

China resumes work on Yellow Sea island, amid Korea's political turmoil: Report - Breaking Defense

China resumes work on Yellow Sea island, amid Korea's political turmoil: Report - Breaking Defense

China resumes work on Yellow Sea island, amid Korea’s political turmoil: Report"As you know, China keeps doing that kind of thing around Korea, Japan, Vietnam and Philippines. We are concerned and trying to know what is their intention," a Canberra-based diplomat said on condition of anonymity.

By   Colin Clarkon January 14, 2025 at 5:36 AM

SOUTH CHINA SEA (August 20, 2020) Boatswain’s Mate 2nd Class Terry Schoenherr, from Mount Vernon, Ill., looks through binoculars on the bridge wing as the Arleigh Burke-class guided-missile destroyer USS Mustin (DDG 89) conducts routine operations. Mustin is forward-deployed to the U.S. 7th Fleet area of operations in support of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U.S. Navy photo by Mass Communication Specialist 3rd Class Cody Beam)

SYDNEY — As South Korea’s political structure totters in the wake of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s removal, China is said to have built a large structure in a disputed area of the Yellow Sea.

The South Korean daily Chosun first reported the development late last week, citing government officials, alleging that South Korean intelligence first detected the structure in December. A diplomatic source based in Canberra confirmed the outline of that report to Breaking Defense.

The structure was installed in the Provisional Measures Zone of the Yellow Sea. Activities such as facility construction or resource development, except for fishing, are barred there by a 2001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Chosun reported China has previously claimed other facilities were fishing support facilities. Representatives at the Chinese Embassy in Canberra did not respond to Breaking Defense’s request for comment.

“This is a wake up call to the potential threat from China. Not even the North Koreans will be happy about this,” Chun In-bum, former deputy commander of South Korea’s First Army, said in an email to Breaking Defense. “I guess China is not satisfied with just the South China Sea/ Phillipines Sea.”

China and South Korea have a host of disputed territorial claims in the Yellow Sea and, although they have met reputedly since 2015 to discuss them, they have made little progress, according to experts.

“As you know, China keeps doing that kind of thing around Korea, Japan, Vietnam and Philippines. We are concerned and trying to know what is their intention,” a Canberra-based diplomat said on condition of anonymity.

Two analysts told Breaking Defense it’s likely that Beijing sees an opportunity in South Korea’s political chaos. Yoon stunned the world when he declared martial law and was then impeached by Korea’s parliament. However, he clings to office, backed by armed supporters who guard his residence.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must decide Yoon’s fate, and its hearings are expected to begin on Tuesday.

This could “well be China taking advantage of the political turmoil in South Korea to make moves Seoul has and will continue to object to. However, these moves are not new. Seemingly, as China-South Korea relations had been improving, China’s construction in the West Sea had stalled,” Jenny Town, an expert on regional Korean and Chinese issues at Washington’s Stimson Center said in an email. “But with Yoon blaming Chinese influence as one of the key rationales for his botched martial law plan, Beijing may have decided there was no reason to refrain from further action.”

Town said China’s building “isn’t new behavior, but it seems increasingly clear that it’s not a temporary strategy or that China will relent on the ambition anytime soon,” she wrote. “It is something that China and South Korea will have to continue to contend with.”

China has repeatedly attacked, bullied and threatened vessels belonging to Philippines and Vietnam, claiming jurisdiction over waters international law places under their — not Chinese — jurisdiction. There are many overlapping and conflicting claims in the South and East China Seas, involving Japan, Indonesia, Malaysia and others, but China presses on, claiming that its”historic” claims and Chinese law grant it control of those areas.

“We have seen similar behavior in both the South and East China Seas, and certainly we see a similar dispute between Japan and China in the East China Sea. This seems to indicate that the West Sea is not immune to this kind of behavior,” Town said.

[단독] 한국 혼란 틈타 서해 노리는 중국...대규모 구조물 무단 설치

우리 정보 당국은 지난달 정찰 위성을 통해 중국이 이 지역에 직경 50m, 높이 50m 이상의 이동식 대규모 철골 구조물 1기(基)를 설치한 사실을 포착했다. 앞서 중국은 작년 4~5월에도 인근 지역에 대규모 구조물 2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했고, 이를 발견한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강력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이후 주춤했던 중국이 최근 다시 설치를 재개한 것이다.

... 


중국은 이 구조물이 ‘어업 보조 시설’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시설물들이 우리 정부의 제지 없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향후 중국이 이 시설물들을 근거로 ‘해당 지역은 우리 해역’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중국이 이 지역에 총 12기의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매년 한 두차례 경계 획정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한중어업협정(韓中漁業協定)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중어업협정(韓中漁業協定)

한중어업협정 (韓中漁業協定)

목차메뉴 접기

• 정의
• 개설
• 역사적 배경
• 경과
• 결과
• 의의와 평가
• 참고문헌

 글자 크기 

URL 복사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외교

사건

2000년 8월 3일 한국과 중국이 서해상에서 양국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체결한 협정.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접기/펼치기정의

2000년 8월 3일 한국과 중국이 서해상에서 양국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체결한 협정.

접기/펼치기개설

한중 양국이 각각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한 이후 양국 간 수역 거리가 400해리 이내이기 때문에 해양경계획정은 장기적 사안이 되었다. 이에 서해 수역 획정과 어업협력을 위하여 1993년 12월부터 19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한중어업협정은 2000년 8월 3일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고, 국회 비준을 거쳐 2001년 6월 30일 공식 발효되었다.

접기/펼치기역사적 배경

1994년 11월 ‘바다헌장’이라고 불리우는 유엔해양법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각국은 200해리(360km)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고, 우리나라는 1996년에, 중국은 1998년에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한 · 중 양국 간 수역 거리는 최대 280해리로 400해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해양경계획정은 장기화되었고, 양국은 해양경계획정 이전에 서해에서 수역 획정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한중어업협정은 양국의 공동 관심사항인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질서를 유지하며, 어업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 ·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그리고 2000년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1999년 기체결한 한일어업협정과 더불어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새로운 어업질서가 형성되었다.

접기/펼치기경과

1993년 12월부터 양국 정부는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시작하였으며, 19차례의 회의를 거쳐 1998년 11월 11일 협정문안에 가서명하였고, 2000년 8월 3일 정식 서명하였다. 2000년 11월 20일 양해각서의 서명을 거쳐 한국 정부는 2001년 2월 국회에 협정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그해 2월 28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후 2001년 4월 열린 한중 수산당국 간 회담에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고, 2001년 6월 30일부터 공식 발효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접기/펼치기결과

이 협정의 체결로 한중 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경우 예상되는 충돌을 방지하고 해양생물자원을 합리적으로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총 16개의 조항과 두 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한중어업협정의 주요 내용은 ① 어업수역의 구분(배타적경제수역, 잠정조치수역, 과도수역, 현행조업유지수역), ② 허용 어선 수의 제한 및 허용 어획량의 설정, ③ 연안국의 법령 준수의무 및 관련법령의 투명성 명시, ④ 어업자원보존 협력, ⑤ 조업질서유지 및 행사사고 처리, ⑥ 어업공동위원회 설치 등이다.

또한 협정에 따르면 서해중간선을 기준으로 하여 양측의 면적이 비슷한 수준에서 양국어선의 공동조업이 가능한 약 8만 3천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하였다. 잠정조치수역은 200해리가 겹치는 수역으로 그 북방한계선은 서해특정금지구역과 접하는 북위 37도로, 남방한계선은 북위 32도 11분으로 하고 있다.

과도수역은 잠정조치수역 좌우 20해리의 폭에 해당하며, 그 북방한계선은 북위 35도 30분으로, 남방한계선은 우리측 북위 32도 11분이다. 공동조업이 가능하지만 발효일부터 4년 후인 2005년 6월 30일부터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되는 수역이다.

현행조업유지수역은 남해 먼바다 일부수역으로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당분간 현행대로 조업하는 수역이다. 위의 수역 외에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수역 내에서 조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 어선은 상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수역은 연안국이,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은 어업공동위원회가, 현행조업유지수역은 양국 정부 간 별도의 합의로 관리되는 질서가 구축되었다.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은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였고,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이후에도 일방 당사자가 1년 전에 사전 서면통보를 하기 전까지 그 유효성은 지속된다.

접기/펼치기의의와 평가

협정 체결로 인해 한국 정부는 서해 관리해역을 설정하고 어종별 및 연차별 쿼터를 설정하여 자원의 보존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어선규모 및 척수를 제한하여 어획노력을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어업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간의 현실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를 확인하는 유일한 장치이기 때문에 한-중 양국의 어업협력 및 새로운 국제어업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쌍방 체약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의한 것으로 어업 이외의 국제법적 문제 즉 도서영유권, 해양경계의 획정, 대륙붕의 개발, 해양과학조사활동, 해양환경의 보전과 같은 문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자체에 규정을 두고 있다.

접기/펼치기참고문헌

『한중어업협정 해설』(외교통상부·해양수산부, 1999)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문｣(국회사무처,『한일·한중 어업협정의 문제제기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8)

｢한중어업협정｣(이상철,『월간 법제』, 2006.1)

｢한·중어업협정의 체결경과 및 주요쟁점｣(김요환,『국회보』414호, 2001)

접기/펼치기집필자

이상숙

• 정치·법제

  사건

  과학기술축전

  북한에서 매년 개최되는 전국단위 대중 과학기술운동.

• 사회교육

  단체

  과학원

  북한 최고의 과학연구기관.

• 국방

  제도

  국방위원회

  1972년 설립된 북한 최고 군사기관이자 국가최고기관.

• 정치·법제

  제도

  당중앙검사위원회

  조선로동당의 재정 · 경리사업을 검사하는 기관.

• 정치·법제

  제도

  당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세우로 그 집행을 지도하는 최고지도기관.

[백선호]

대응책은 “네가 세우면 나도 세운다” 말고는 없을 듯 하네요.

[위종민]

필리핀과 베트남 사례를 보면 중국이 집적대는 데에는 강대강 대응이 답인 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처포(곽명기)]

이 시설물이 '석유 시추장비'형의 부유 형태일까요 ?
우리도 결연히 맞대응 이외의 답이 없을 듯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