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위키리크스 : 캄보디아 정부 국제재판 감시기구 폐쇄 시도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1-7-13  (번역) 크메르의 세계 [번역:hoho, 편집:울트라-노마드]

위키리크스 : 캄보디아 정부 국제재판 감시기구 폐쇄 시도

Plan to shut down tribunal monitor

기사작성 : 프놈펜포스트 직원 (Post Staff)

어제 공개된 미국대사관 전문들에 따르면, '크메르루즈 국제법정'(ECCC)을 감시하는 국제 NGO인 '열린사회 정의주도회의'(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OSJI)가 지난 2007년 국제법정 내에서 일어났던 부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자, 캄보디아 정부가 이 단체를 폐쇄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ECCC의 캄보디아인 직원들이 자신들이 받은 급여를 강제로 상급자들에게 반환토록 압력을 받았다는 주장이 표면화되자, OSJI는 2007년 2월에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ECCC의 직원들은 지난 2009년에도 본지(프놈펜포스트)에 동일한 주장을 되풀이한 바 있다. 시언 위솟(Sean Visoth) ECCC 행정처장이 이 스캔들의 핵심인물로 알려졌으며, 해외 원조제공처들과 유엔은 그의 해임을 추진했다.

'기밀'(confidential)로 분류되고 조셉 무소멜리(Joseph Mussomeli) 대사가 서명한 프놈펜 주재 미국대사관의 한 외교전문에 따르면, 시언 위솟 행정처장은 2007년 11월 미국의 전직 전쟁범죄 담당 특임대사였던 데이빗 셰퍼(David Scheffer)와 만난 자리에서 OSJI를 폐쇄시키겠다는 계획을 명백히 드러냈었다고 한다. 이 계획은 훈센(Hun Sen) 총리 및 속 안(Sok An) 부총리도 승인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 전문에서 무소멜리 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솟은 셰퍼에게 속안 부총리로부터 OSJI의 활동일지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OSJI 사무소 폐쇄 계획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명령은 최근에 있었던 한 결혼식장에서 나온 것인데, 이 자리에 모였던 훈센 총리 및 여타 고위 공직자들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어제 공개된 다른 외교전문들은 [ECCC] 직원들이 보복에 대한 공포없이도 부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에 '독립성을 지닌 상담역"을 마침내 신설할 수 있었던 원조제공처들과 유엔,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 사이의 협상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전문들은 또한 캄보디아 정부가 협상기간 중에 기부처들의 압력에 봉착한 시언 위솟을 해임하는 데 공공연히 망설였다는 점도 보여준다.

파이퍼 캠벨(Piper Campbell) 미 대사관 대리대사가 2008년 11월 3일 기밀 전문을 통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속 안 부총리가 시언 위솟 및 부패 문제가 "국제법정의 목적을 산만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며 우려했다고 한다. 캠벨 대리대사는 속안 부총리가 "유엔의 간섭이 국제법정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상당한 공헌을 훼손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며 유엔이 국제법정 지배권에 대한 선언을 하는 셈이라고 단언한 것 이외에, 유엔에 대한 몇가지 비판을 가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법정 내 한 소식통은 어제 발언을 통해, 시언 위솟의 입장이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이며, 이 문제 역시 "민감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넷 피억뜨라(Neth Pheaktra) ECCC 대변인은 발언을 통해, 시언 위솟이 2년 전에 사직을 한 후 법정으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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