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이냐 탄핵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독도수호국민연합]

혁명이냐 탄핵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2024년 10월 9일은 제578주년 한글날이다.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한글의 의의와 의미를 되새기며 각종 행사가 진행되고 공휴일이라서 아빠, 엄마 손을 잡고 나들이겸 자녀교육도 시킬겸 많은 인파가 모였다.

바로 옆 광화문 일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 광화문 혁명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앞세우고 보수단체가 모였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윤 대통령 불법 탄핵저지를 위한 광화문혁명대회를 10월 3일(개천절), 10월 9일(한글날)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주최측은 진보좌파세력들이 109회째 윤 대통령 탄핵집회를 열고 최근에는 촛불행동단체가 탄핵 밤 행사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었다가 말썽이 되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시사 발언을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는 등 탄핵 망동이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는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다. 국정감사는 민생을 챙기고 정부의 실정을 감시, 감사해야 하는데 정책은 실종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 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에 한심한 국회운영을 보는 국민들은 울분을 토한다.

※ 탄핵이란 헌법 제65조에 의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법률이 정한 공직자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 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여부를 심판하여 탄핵결정은 재판관 9명중 6명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광화문 국민혁명집회는 시민들의 질서정연함과 태극기를 앞세우고 조용히 앉아 연사의 말에 경청하고 박수치고 호응하고 있는 모습에 숙연해진다. 10월 9일 오후 2시경 ‘신해식’ 연사는 아군도 적군도 없고 마구잡이로 여야 가리지 않고 특히 국회의원들은 욕으로 시작하여 욕으로 끝내고 개XX로 끝냈다. 저런 저질발언에 필자는 지나가면서‘ 저 연사 끌어내려라. 저질연사는 물러가라’고 했다. 아무리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천박한 발언과 욕하는 자는 듣는 청중들이 야유와 저질소리에는 귀를 막고 경악할 따름이다.

혁명이란 정치사회학에서 정치권력을 가지는 정부의 체제를 사회정의의 이름으로 대중 또는 군인동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전복하여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지칭한다. 항간에는 국회해산이니 계엄령 소리가 간혹 들리지만 막말이다. 혁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호응하고 부패와 독재가 난무한다면 혹 모르지만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대중집회에 언론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의무이다. 이런 저질 행동에는 묵과해서는 안 되며 특히 권력을 끌어내기 위한 보도는 위험하며 용납해서는 안 되며 그런 언론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광화문 혁명국민대회를 보고 듣고 여당은 바른 말 하는 참모가 없다는 것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율 하락처럼 점점 회의를 느낀다. 체계적 국정 철학이 없고 돌발성 추문과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홍보대책이 없기에 정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기를. 치외법권의 권력이 있다고 말을 막 해 국민들은 불안하다. 국민들은 언젠가는 그들을 향해 가만두지 않는다. 두렵지 않은가.

제발 규칙과 규율을 지켰으면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언제쯤 협치와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탄생할지 국민들은 속이 탄다.

최계식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