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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뉴스】 “약가인하 계속 강요하면 제약 포기사태 빚어!” 제약협회, 복지부 약가인하 논의에 개발 위축 우려 표명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관리방식 개편논의에 대해 제약협회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특허만료 의약품 및 제네릭의 가격결정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향에서 약제비 관리방식에 대한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으로 2011년부터2013년까지 3조원 상당의 매출손실 및 약가인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가 협의 없이 약가인하방안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제약산업의 장래는 물론 보험재정과 의약품 수급의 안정성 측면 모두 나쁜 결과를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제약업계는 연간 1조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피해의 80% 이상이 국내 제약사에 집중되고 있다. 또 기등재 목록정비사업으로는 2013년까지 총 1조원 이상의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다. 이 같은 약가인하는 곧 제약사의 R&D투자 위축은 물론 국내 생산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초래할 것이란 전망이다. 제약협회는 “특허만료 의약품과 퍼스트제네릭의 약가산정기준이 추가로 하향 조정될 경우, 제약사는 채산성 악화로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수입으로 전환하거나 다국적제약사의 판매대행체제로 이동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정 의약품의 가격이 10% 인하되면, 기업은 이를 판매관리비에서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R&D투자 위축과 인력 구조조정을 불러오게 된다”고 말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노력을 기울여 성공한 신약의 미래 가격이 현재의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보다 낮아질게 자명한 현실에서 정부의 R&D 지원정책만 믿고 무모하게 신약개발에 나설 제약기업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복지부의 움직임은 FTA 이후 정부의 제약산업 재편 전략과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제약협회는 “약가가 인하되면 개량신약 및 신약 개발의 길이 막힐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개량신약에 기반한 세계적 수준의 제네릭 기업’을 주문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도 “불법 리베이트가 약가인하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며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약가를 낮추는 것은 cGMP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투자, R&D 투자 등을 통해 글로벌화를 꾀하려는 선량한 제약기업의 투자활동과 신약개발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현재 약제비 통제 정책의 개선과제로 ▲선별등재제도에서 신약의 보험등재 절차와 기준의 합리성 제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에 의한 중복적 약가인하 개선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적용기준의 합리성 제고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의 수용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손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