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협상 전망과 한국에의 교훈

[소통과혁신]

이란 전쟁-협상 전망과 한국에의 교훈

편집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강제로 개방하려던 'Project Freedom' 작전은 이란의 강경 대응과 A2AD(반접근·지역거부) 능력, 그리고 중국·러시아의 간접 개입으로 실패했으며, 그 결과 전쟁의 주도권이 미국에서 이란으로 넘어갔다.

1. 미국의 해상봉쇄는 실패했다

미국이 4월부터 시행한 대이란 해상봉쇄의 의도는 이란의 전쟁 지속능력 약화, 경제적 압박을 통한 협상 강요, 군사적 우위 회복에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중국과 러시아를 사실상 전쟁 상황에 개입시켰고, 중국 선박들이 봉쇄선을 돌파했으며, 육상 교역로(러시아·중앙아시아·파키스탄)를 통해 이란이 계속 보급을 확보했고, 이란의 전쟁 지속능력을 유지했다.

2. Project Freedom은 왜 중단되었는가

미국은 5월 초 항모 3개 전단과 해병상륙단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 강제 개방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란은 즉각 대응했다. 중단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란의 강한 군사적 의지이다. 이란은 휴전 파기 위험 감수, 호르무즈 전역 통제 의지 표명, 미국 함정과 상선 공격 등으로 대응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작전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이란의 전자전 능력이다. F-35B가 비상코드(Squawk 7700)를 발신하고, 통신체계와 데이터 링크 장애가 발생했으며, 이지스 구축함도 공격받는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 미국이 난공불락으로 믿었던 F-35와 이지스 체계가 이란 전자전에 의해 무력화된 사건이다. 미국이 전장 우위를 상실했다.

셋째, 중국·러시아의 지원이다. 중국 상선 수백 척, 중러 함정 다수가 호르무즈 주변에 전개되었다. 이들이 미 함정 위치 추적, 정보 공유, 이란 지원 역할을 했다. 미국은 언제든 감시당하는 상황이었다.

3. 향후 협상 전망

현재 미국-이란 협상 구도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압박 수단 부족, 추가 군사행동 위험, 휴전 유지 필요이고, 이란은 버틸 수 있고 전쟁 지속능력을 유지하며 협상에서 양보할 이유도 적다. 협상력은 이란이 더 강하다.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란의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정치적 약속 정도이다. 이란의 농축 능력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호르무즈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이란과 오만이 관리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거꾸로 배상 문제, 동결 자산 해제, 제재 완화, 재건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5. 결론과 교훈

미국은 확전할 수 없고, 이란은 항복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장기 휴전, 미군 철수, 미 패권 약화 및 다극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미국의 군사력만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 국가 생존은 자주적 억제력에 달려 있다, A2AD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자체 방위력과 다자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미국의 전략 변화(세 가지 시나리오=동아시아 군사충돌, 동아시아 퇴각, 일본 한국 앞세워 대중 견제 유지)에 모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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