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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연간 나라 전체적으로 건축자재 공급능력이 20만채라면 선착순으로 20만채만 허가해주고 그 이상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반려해야한다. 선진국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자체들은 세수에 눈이 뒤집혀서 허가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고 있다. 만일 자재공급력이상으로 허가를 내준다면 건설회사는 부실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부실공사의 원인은 자재공급능력을 무시한 국가의 허가남발이 원인이다.
중국에 쌓여 있는 1억동(洞)의 빈집이나 아파트들에 관한 뉴스 등을 보셨을 것입니다. 쓰레기는 버리기나 하지 버리지도 못하고...
돈들여 건설폐기물 만들고 그걸 또 비싸게 팔아먹겠다는 아우 고약한 심보가 아닌가 싶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