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약 1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고 지금은 귀국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동안 잦은 정전사고로 인하여 불편한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느낀 것이 한국과 너무나 비교되어 한국의 전기품질과 무정전 경영 목표에
찬사를 보내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일찌기 민영화하여 각 공급회사별로 공급가격이 틀리며 소비자 입장에서 마음대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과도한 원가절감을 위하여 설비투자와 Maintenance에
소홀 해 질 수 밖에 없는 민간기업 생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예로 5~6년 전에 LA와 뉴욕의 대규모 정전으로 주 비상사태까지 간적이 있습니다.
그로인한 각 산업시설들과 민간인들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금번 일본의 원전사태도 어떻게 보면 민영화(도쿄전력)로 인해 큰 금액이 소요되는
시설교체 또는 Maintenance가 잘 이루어 지지않는 민영업체의 한계라 볼 수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발생하는 방만하고 경영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는 정부관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여러 정치인들의 낙하산 인사나 경영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재입니다.
정부관리능력을 배양하여 국가 Utility(전기, 물)는 절대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전 조금 단호한 입장으로 민영화는 안된다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에 맡긴다면 그 기업은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100% 먼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 이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이란건 그럴 수 없는 집단입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고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만들려는게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사들을 민영화 시킨다고 해 보십시오.
이윤을 늘리기 위해 소독을 조금 덜 한다던지 일정점검기간을 늦추려는 시도는 계속 될 것입니다.
절대로 말도 안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가요 저는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지금도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타락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마음데로 임금올리고 상여금 나누고,
동한아빠) 사기업이고 공기업이고 부정부패를 막기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민영화가 되었다고 해도 부정부패가 없어질까요?
쉽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부정부패가 없던가요?
물론, 부정부패는 없어져야 합니다만
공기업이 부정부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운영될 수 있는 논리에 더 초첨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공기업이라면 정부가 좌지우지해서 청렴하게 만드는것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워낙 이것저것 잘 안되어있다보니 안타까운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장하여 민영화를 촉진시키는 얄팍한 꽤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그 외에 공기업 자체가 어드벤티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요.
제가 말하는 핵심은 민영화를 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상태도 엄청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민영화가 문제가 많다면 하지 않아야 겠지만 현 상황에 성과급잔치하고 필요없이 고액 연봉을 책정하는 이런 문제는 고쳐야 한다는거죠, 국민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이것도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기가 유리할때는 국민 찾고, 불리할때는 하향 평준화는 안된다는 이상한 논리만 피고 그런것이 문제라는 거죠.
과거 받던 보너스 600% 중 300% 를 성과급으로 고쳤죠. 다시 말하면 예전에 받던 보너스 300% 를 조직단위 성과별로 차등지급하는 겁니다.
그걸 성과급잔치라 부르죠.
임금과 근무의 윤리적 측면도 있겠지만,
제생각엔 대공공서비스, 즉 전국민에서 봉사한다는 측면이 민영화와 함께 사라지면
서비스자체에 대한 도덕적해이가 올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공공설비 공공기반등은 그래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급여 근무조건 관리체계의 도덕적해이는 개선을 해야겠죠. 두가지 조금 다른 즉면이라고 봅니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은 자기 마음대로 임금을 올리거나 상여금을 나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올리지는 못하고 정부 승인이 있더라도 필요없이 다른 곳보다 월급많이 받고 상여금도 많이 받고 여러 복지 혜택을 받는것도 사실이죠. 민영화하면 여러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 상황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황도 아니죠 , 제가 보기에 민영화 반대하는 이유가 국민때문이 아니라 자기들 민영화되면 고용 안정화 안되서 짤릴 위험이 크고, 월급이나 복지혜택이 줄까봐 국민 핑계되고 그러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자기 밥그릇 지키는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다 자기 밥그릇 지킬려고 하는것이니까
이놈의 정부는 팔수 있고 돈되는건 다팔아먹을려굼 드는것이 문제입니다.
민영화가 아니고 사영화 제벌계열사화입니다///
민영화는 절대반대!
특정재벌에 밀어주고 먹는거나, 개인기업밀어주고 먹는거나 아무튼 민영화가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높다는 현정권의 논리는 설득력이없다 그 논거가 잘못되었기때문이다
명박이라는 쥐박이 정권은 태어나지 않았어야할 정권이었다
전기가 민영화 되면 반드시 요금이 올라가겠죠. 지금보다 몇배나 올라갈 겁니다. 어차피 지금도 모든 산업에서 대기업들이 나눠먹기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분명히 요금도 서로 담합할 겁니다. 과징금 몇 푼 주고 계속 담합할 겁니다.
한국전력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총재에 강만수장관이 임명되었다는 것에 염려가 됩니다. 한.전의 부채와 나라부채를 빌미로 한.전을 민영화시킬려고 하는지....
차라리 청와대를 민영화했으면 합니다.
마자요 한국의 알짜 국영기업 및 알짜기업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골삭 직원 강만수장관이 안자있는것도 정말 개탄할 노릇인데 자족심 강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미국 식민지국 한국에서는 힘든 일이겠지만 ㅡ..ㅡ 퍼주고 다시 가져갈라는 미국의 행태를 막아야 합니다.
자유시장주의자들의 얄팍한 논리이죠... ㅋㅋ 보이지않는손.. 작은정부..관리편하고..ㅋㅋ 독점적인 기업을 민영화 한다는것 자체가 문제...뭔 생각을 하는지... 왜 국유화하여 시작했는지 알지 못하는건 아닌지..?? 지들만 잘 살겠다는 건가... 민영화하면 좋은점 있겠네... 성과급 파티는 안할 수있겠죠..??
전기.통신은 대표적으로 Universal Service죠. 제 나라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얼마나 비용이 들든 무조건적으로다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서비스 말이죠.^^ 그래서 첩첩산중 외딴 마을에도, 망망대해 외로운 섬에도 전기가 들어가는 것이겠죠.^^
선진국사례중 좋은것 잘된것은 따라하되 우리만의 고민을 거치고
실패한건 안된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서 개선을 해야할텐데,
그런 생각보다는 사리사욕에 눈먼 집단같습니다.
민영화 할께따로 있지 절대 안되요 !!! 국부를 퍼주는 짓은 절대 안됩니다..장하준님의 혹시나 상관없다 생각하시는분 장하준 님의 "그들이말하지않는23가지"책 꼭 읽어 보시고 머리속을 정화 하세요.
국민이 어디까지 다 지불해야 하는것인가요?
민영화는 반대인데 한전직원 임금 지금의 절반 수준만 주도록 합시다..
마자요...한전뿐인가요...많은공기업들 적자가운데서도 임금이나 퇴직금 글구 성과급...휴 부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