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간접정범 판례

[뭐가뭔지]

공무원 아닌자가 관공서에 허위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의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2000도938)

왜 공문서위조 간접정범이 안되는건가요?
정을 모르는 공무원 시켜서 했으니까 간접정범이고 공문서위조가 일반범이라 정범자격있는거 아닌가요?

[김원욱쌤]

허위를 모르는 자를 이용했지
내용을 모르는 자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서
위조죄 안됩니다.
기본서나 내친구에
위조 허위작성 사기 구별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