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공격해도 교전 말고 상부에 보고하라는 文정부… 尹 "즉각 응사하라"

[육군사랑(박동현)]

북한이 공격해도 교전 말고 상부에 보고하라는 文정부… 尹 "즉각 응사하라"

尹, 최전방 부대 방문… "1초도 주저하지 말고 대응하라"

문재인 정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교전 수칙 변경

선조치 후보고 →선보고 후조치 전환… 대응 늦어지기도

신원식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위해 노력할 것"

진선우 기자

입력 2023-10-03 11:23 ｜ 수정 2023-10-03 11:57

▲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지난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 상승전망대를 찾아 철책을 시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우리 군의 교전 수칙 '선조치 후보고'가 문재인 정부 당시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선보고 후조치'로 전환되면서 북한 도발에 따른 대응이 늦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방부대에 북한 도발 시 즉각 대응할 것을 지시하며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지난 1일 최전방 부대 25보병사단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며 "북한이 도발을 하면 단 1초도 주저하지 말고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는 문 정부 때의 9·19 남북 군사합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결국 이번 지시가 9·19 군사 합의 파기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TV조선에 따르면 우리 군의 교전 수칙은 과거 김대중 정부 때 다섯 단계까지 늘어났지만,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세 단계로 줄었다. 특히 '선조치 후보고'가 교전 수칙의 원칙이 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문 전 대통령이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로 교전 수칙은 다시 다섯 단계로 늘어났고, 교전 수칙도 북한이 도발하면 상부에 먼저 보고하는 '선보고 후조치'로 후퇴했다. 이는 당시 북한의 요구사항이었다.

이로 때문에 지난 2020년 5월 북한 군이 아군 전방 초소 3사단 GP를 향해 고사총을 발사했을 당시 사단장의 사격 명령을 기다리느라 20분가량 대응이 늦어진 사례도 있다. 당시 우리 GP 외벽에는 총탄 4발이 명중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9‧19남북군사합의는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에게는 불리한 합의'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 "폐기까지는 못가더라도 효력 정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방부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처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진선우 기자 sunny517@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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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공격해도 교전 말고 상부에 보고하라는 文정부… 尹 "즉각 응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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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사랑

• 문어벙 놈 이 매국노놈의 연봉을 회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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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yx gl

• 개 문, 북괴를 상전으로 모시고 ㅉ.ㅇ개를 대국으로 사대를 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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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영혼

• 뭉가는 정은이 눈치보다거 대한민국 말아먹을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