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자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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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분야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인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유력해진 배경에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정부의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양자는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으로 경제·산업은 물론 사이버전 같은 국방·안보에도 널리 응용될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지만 한국의 경쟁력은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가 혁신을 이끌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대형 R&D 사업에 대한 예타를 폐지하기로 한 정부가 양자 분야를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예타 폐지의 최저 기준인 5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면제 대상이 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양자기술 고도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크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최소 7개월 안팎의 기간이 걸리는 예타가 신기술 등장이 빈번해진 현재 R&D 적기 지원을 막는다는 취지로 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예타 면제는 통과와 달리 예산이 미리 확정되지 않는 만큼 향후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사업비가 신청 당시 1조 원에서 3000억 원대로 대폭 축소된 데다 정부의 ‘2배 증액’ 약속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가R&D 중 양자 예산이 과기정통부안 기준 1700억 원으로 올해 1300억 원에서 소폭 느는 데 그친 상황이라 예산 확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과기정통부가 6월 R&D 예산안 발표 후 증액하기로 한 3000억 원의 일부가 이번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양자 분야에 추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83097?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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