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I LIKE SOCCER (아이라이크사커) 원문보기 글쓴이: 형사소송법
@라스카리스 위에 댓글로 답변 대신합니다. 박정희 시대같은 상황이면 이미 시스템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보이네요.
@laleyl 민의에 따라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것도 민주주의죠. 루돌프 폰 골덴바움같이요.
@라스카리스 민의에 타락 한다느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너무 직관적인데 제도적 보완만 꾸준히 이뤄지면 됩니다. 이게 타락이고 뭐고를 떠나 민의도 시대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냥 신선놀음 같네요. 제가 무슨 막무가내식 주장을 펼친것도 아니고
@laleyl 제도적 보완을 한다하더라도 얼마든지 폭주한다든지 할 수는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범에 대한 탄압은 그리 먼 얘기가 아닌데요?
@라스카리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패륜아 몇명 조지겠다고 어디에나 있을 무고한 피해자를 만든다고요? 100명의 범죄자를 잡겠다고 1명의 희생자를 만드는건 법정신 위배인데요?
@라스카리스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저런 엄형들을 한다고 범죄율이 더떨어졌나요? 글에서 보여준대로라면 그렇지 않죠. 그럼 뭣때문에 주장하는겁니까. 하찮은 복수심아닙니까. 법을 그런거에 휘둘리게 하면 그게 현대 민주정의 법입니까? 아니죠. 중세~근세에 성행했던 '압제'로써의 법일뿐이죠.
@라스카리스 제도적 문제점은 시각차이가 다르니 말 나눠봤자 의미가 없구요.왜 사형 시키느냐는 간단하게 저는 유영철 같은 범죄자는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 입니다. 나중에 풀려나서 제가 그런 피해자가 될까봐 무서워서요. 물론 100% 교화 된다면 저도 찬성인데 이상적이란건 잘 아실 테니 그냥 허무한 외침인거죠. 그래서 찬성합니다. 복수심이나 이런건 당사자가 아니라 잘 모르니 피해자 분들이랑 이야기 해보시면 될거 같구요.
@laleyl 결국 '저런 놈은 사람도 아니니 미리 싹을 잘라버리자'군요. 나치나 소련이랑 뭔차이인지?
@라스카리스 미리 싹을 자르다니요? 결과로서 심판을 받는건데..
@laleyl 결과로써 심판은 형으로 정리하는겁니다. 그 심판이 목숨을 빼앗는거라면 그건 인간을 선별해서 삶을 결정하는거고 나치랑 다를바 없는거에요.
@라스카리스 사형 = 나치라니.. 오늘 첨 알았네여. 재판의 결정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고려 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단정적이라..
@laleyl 재판의 결정에서 사람 목숨을 빼앗는것 자체가 심각하게 무리수란건데...됐습니다. 서로 입장이 좁혀질지도 않을테니 끝내죠.
@laleyl 근데 개인적으로 사형 찬성 주의자가 나치 와 같다는 건 좀 오바 스럽게 보입니다.
@laleyl 윤리적 문제를 제쳐두고서도, 그 제도적 보완이 기술적으론 불가능에가깝습니다. 법조인들은 사건전체를 심적물적으로 완벽하게 다 꿰고 판단하는게 불가능해서 제한된증거로 판단을 내릴수밖에 없죠. 그러니 무고한사람도 생길수밖에 없고요.
@laleyl 또 말하신 바와 같이, 백퍼 교화는 물론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무고한 사람없이 백퍼 범죄자만 심판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죠
국가라는 거대 조직이 감정적으로 화끈하게 처벌하는 경우는 고대나 중세에 널려 있죠. 그리고 대부분 학살이었죠.
그런데 이건 사형과는 좀 별개네요. 미국의 혹형을 문제로 다룬건데 사형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크게 보면 조금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약간 댓글들이 글과는 상관이 없어지는듯..
법학에서보면 혹형주의의 최종보쓰가 그냥 목숨을 날리는 사형이기땀시롱 관련성이 있습니당
범죄율 감소와 가장 관련성 높은 건 처벌의 강도보다는 범죄하면 반드시 잡힌다는 시스템 + 범죄할 필요가 없거나 덜 생기도록 만드는 복지 시스템. 이 두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울 나라 법은 너무 처벌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뭐한다고 감형하고, 뭐했다고 감형시키고... 전반적인 양형 기준은 올리는 게 좋을 듯요.
@라스카리스 위에 댓글로 답변 대신합니다. 박정희 시대같은 상황이면 이미 시스템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보이네요.
@laleyl 민의에 따라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것도 민주주의죠. 루돌프 폰 골덴바움같이요.
@라스카리스 민의에 타락 한다느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너무 직관적인데 제도적 보완만 꾸준히 이뤄지면 됩니다. 이게 타락이고 뭐고를 떠나 민의도 시대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냥 신선놀음 같네요. 제가 무슨 막무가내식 주장을 펼친것도 아니고
@laleyl 제도적 보완을 한다하더라도 얼마든지 폭주한다든지 할 수는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범에 대한 탄압은 그리 먼 얘기가 아닌데요?
@라스카리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패륜아 몇명 조지겠다고 어디에나 있을 무고한 피해자를 만든다고요? 100명의 범죄자를 잡겠다고 1명의 희생자를 만드는건 법정신 위배인데요?
@라스카리스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저런 엄형들을 한다고 범죄율이 더떨어졌나요? 글에서 보여준대로라면 그렇지 않죠. 그럼 뭣때문에 주장하는겁니까. 하찮은 복수심아닙니까. 법을 그런거에 휘둘리게 하면 그게 현대 민주정의 법입니까? 아니죠. 중세~근세에 성행했던 '압제'로써의 법일뿐이죠.
@라스카리스 제도적 문제점은 시각차이가 다르니 말 나눠봤자 의미가 없구요.
왜 사형 시키느냐는 간단하게 저는 유영철 같은 범죄자는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 입니다. 나중에 풀려나서 제가 그런 피해자가 될까봐 무서워서요.
물론 100% 교화 된다면 저도 찬성인데 이상적이란건 잘 아실 테니 그냥 허무한 외침인거죠. 그래서 찬성합니다.
복수심이나 이런건 당사자가 아니라 잘 모르니 피해자 분들이랑 이야기 해보시면 될거 같구요.
@laleyl 결국 '저런 놈은 사람도 아니니 미리 싹을 잘라버리자'군요. 나치나 소련이랑 뭔차이인지?
@라스카리스 미리 싹을 자르다니요? 결과로서 심판을 받는건데..
@laleyl 결과로써 심판은 형으로 정리하는겁니다. 그 심판이 목숨을 빼앗는거라면 그건 인간을 선별해서 삶을 결정하는거고 나치랑 다를바 없는거에요.
@라스카리스 사형 = 나치라니.. 오늘 첨 알았네여. 재판의 결정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고려 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단정적이라..
@laleyl 재판의 결정에서 사람 목숨을 빼앗는것 자체가 심각하게 무리수란건데...됐습니다. 서로 입장이 좁혀질지도 않을테니 끝내죠.
@laleyl 근데 개인적으로 사형 찬성 주의자가 나치 와 같다는 건 좀 오바 스럽게 보입니다.
@laleyl 윤리적 문제를 제쳐두고서도, 그 제도적 보완이 기술적으론 불가능에가깝습니다. 법조인들은 사건전체를 심적물적으로 완벽하게 다 꿰고 판단하는게 불가능해서 제한된증거로 판단을 내릴수밖에 없죠. 그러니 무고한사람도 생길수밖에 없고요.
@laleyl 또 말하신 바와 같이, 백퍼 교화는 물론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무고한 사람없이 백퍼 범죄자만 심판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죠
국가라는 거대 조직이 감정적으로 화끈하게 처벌하는 경우는 고대나 중세에 널려 있죠. 그리고 대부분 학살이었죠.
그런데 이건 사형과는 좀 별개네요. 미국의 혹형을 문제로 다룬건데 사형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크게 보면 조금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약간 댓글들이 글과는 상관이 없어지는듯..
법학에서보면 혹형주의의 최종보쓰가 그냥 목숨을 날리는 사형이기땀시롱 관련성이 있습니당
범죄율 감소와 가장 관련성 높은 건 처벌의 강도보다는 범죄하면 반드시 잡힌다는 시스템 + 범죄할 필요가 없거나 덜 생기도록 만드는 복지 시스템. 이 두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울 나라 법은 너무 처벌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뭐한다고 감형하고, 뭐했다고 감형시키고... 전반적인 양형 기준은 올리는 게 좋을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