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북 국경 개방, 중국 수감 탈북민 2000명 북송 비상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중·북 국경 개방, 중국 수감 탈북민 2000명 북송 비상

조선일보

입력 2023.09.01.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01/33BHTHSSENAPDPRDVKGCXMACDY/

[사설] 중·북 국경 개방, 중국 수감 탈북민 2000명 북송 비상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유엔 인권사무소와 유엔난민기구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극도로 시급한 문제로 유엔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중국에서 붙잡혀 수감된 탈북민이 2000명에 달한다. 북한은 26일 폐쇄됐던 국경을 3년 7개월 만에 공식 개방했고 북·중 항공 노선도 재개됐다. 조만간 대대적인 탈북민 강제 북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 당국은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단속하고 구금해 왔다. 하지만 탈북민은 북한 당국의 정치·경제적 핍박을 피해 탈출한 난민이다. 강제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학대·고문·폭행을 당하고 비인간적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난민 지위 국제 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은 고문·박해 우려가 있는 곳으로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두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중국은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도 중국 정부를 향해 “탈북민을 의사에 반해 북송해선 안 된다.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민을 전원 수용하겠다”고 했다.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지난 5월 방한 중 국회 연설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서는 것이 5·18 정신”이라고 했다. 정확한 말이다. 정부가 미국·영국·캐나다 등 각국 정부와 의회, 유엔 기구, 국제 인권 단체와 함께 중국을 설득한다면 대량 강제 북송 사태를 막을 수 있다.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슬로건이 ‘마음에서 마음으로’다. 이는 인간의 휴머니즘을 뜻하는 표현일 것이다. 탈북민 강제 북송이야말로 반(反)휴머니즘이다. 중국에 이 슬로건을 실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통일부는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12번째 보냈다. 민주당이 여러 핑계로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7년간 문을 못 열었다. 민주당이 또 재단 출범을 막는다면 5·18 정신에 반해 김정은 폭압 정권의 편에 서는 반인권 정당일 뿐이다.

Hope

2023.09.01 03:34:51

자유를 찾아 목숨걸고 탈북을 했는데 다시 북송을 하면 죽은 목숨 아닌가???? 인권타령하는 주사파들과 더불어망할당은 중공과 북괴 눈치보면서 공산주의 찬양하냐???? 이래서 멸공박멸해야 자유한국이 산다.....좌파들은 괴담 선동질 그만하고 그냥 북조선으로 모두 사라져라...

답글작성

40

0

---

무수옹

2023.09.01 03:37:39

더불어망할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적거리는 것은 김정은의 만행을 조장하는 것으로 반역적 정당임을 밝힌 것이다. 한일 연합과 아세안의 동조로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불참등 강력한 압박으로 중국이 변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답글작성

34

0

---

tiger kang

2023.09.01 03:40:00

민주당은 공산당 위성정당! 당뭔 전부 서해에서 여적죄등 화형으로 처리해야! 원하는 자는 북으로 3족을 추방 가하다! 대한민국 정체성과생존을 위하여!

답글작성

28

0

---

작살잡이

2023.09.01 05:39:24

오일팔 유가족 단체는 왜 북한인권 문제는 입처닥고 있지? 그렇게 독재 정권에 맞섰다고 난리를 치며 국가유공자되고 나랏돈 빼먹고 살면서 자기 이익 아니면 인류애는 없나?

답글작성

9

0

---

cwcwleelee

2023.09.01 03:48:19

더불어당은 우리나라를위하여 일하는당인가? 하는일마다 기가차다 이북 정은이 눈치보고 움직이는거 가토

답글작성

5

0

---

897

2023.09.01 06:33:28

518 정신이 뭔데, 친북 종북 혈세 빼먹는 정신 ?

답글작성

4

0

---

해결사

2023.09.01 06:14:19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는 인권경시 이다...

답글작성

4

0

---

둥이할머니

2023.09.01 06:47:09

모든 창구를 총동원하고 외교의힘으로 중국에있는 탈북민을 살려야한다.우리나라로 보내는것이 껄끄릅다면 제삼국으로의 이주도 정부가 외교적으로 힘써야한다.죽음 으로의 지름길 북한송환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답글작성

3

0

---

기쁨 기도 감사

2023.09.01 06:01:36

더불어 사기당의 대국민 인권 사기극의 진면목

답글작성

3

0

---

duvent

2023.09.01 07:50:19

탈북민 강제 북송은 anti-humanism이다! 통일부는 더불어쓰레기당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12번이나 보냈으나 7년간 거부... 저 더불어인민쓰레기당이 또 재단 출범을 막는다면, 김정은 빨간이념에 편드는 반인권 공산정당일 뿐이다. 그리고 사설에서 자꾸 518 정신을 들먹이는데, 신경 거슬린다. 친북종북이들 혈세 빼먹는 정신이 518빨건갱이 정신 아닌가 되묻고 싶다. 518 유가족 단체는 왜 북한인권 문제는 입처닥고 있나? 아무튼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북송만은 막아야 한다!

답글작성

1

0

---

길따라구름따라

2023.09.01 07:41:02

북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심해야한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북에 대한 모든 정책은 북동포의 인권에서 시작되야한다.

답글작성

1

0

---

심연식

2023.09.01 05: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