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형 집행 면제의 의미

[이름짓기귀찮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18442 

사면·복권 박근혜 벌금 150억원 면제…경호 지원만 받을 듯

지난 1월 대법원에서 20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박씨는 그밖에도 벌금 180억원과 범죄수익 3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강제 추징 절차에 나서 박씨의 금융자산 2건을 압류하고 내곡동 자택을 공매에 부쳤다. 강제 추징 이후 박씨에게 남은 벌금은 150억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형은 물론 벌금형까지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이 이뤄졌기 때문에 박씨는 남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형집행정지가 있음에도 대통령은 사면을 택했습니다.

 문재인은 퇴임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국고에 150억 도로 채워줬으면 좋겠네요.

[환상]

까놓고 얘기해서 박근혜가 받은 벌도 지은 죄에 비하면 웃기는 수준의 처벌인데 차라리 사법부 조져서 벌이라도 제대로 주고 사면시키든가....진짜 이래저래 에라이... 그냥 짜증만 납니다.

[이름짓기귀찮네]

사면권은 군주를 국가 주권의 독점자로 보던 왕정 시대의 산물이죠.
참 촛불집회를 강탈당했다는 생각에 씁쓸하네요.

[준족]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영혼을 판 셈이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계속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