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기초사례 30번 물음 3 관련해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한 ‘법령 위반’이 ‘처분의 위법성’과 동일하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이는 기판력 긍정설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p><p>그런데 제가 0기인지 1기인지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해놓은 부분에서는 국가배상청구소송 인용 확정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물이 달라서 기판력이 안 미친다고 되어 있어서 어디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ㅜ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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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네 / 국가배상청구소송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고(기판력은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령위반 자체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잘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다음에 다시 이해해봅시다.
첫댓글 네 / 국가배상청구소송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고(기판력은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령위반 자체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잘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다음에 다시 이해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