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文 정부 ‘3대 펀드 사기’ 再수사가 밝혀야 할 의혹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칼럼

[광화문·뷰] 文 정부 ‘3대 펀드 사기’ 再수사가 밝혀야 할 의혹

조선일보

최재혁 사회부장

입력 2023.09.01. 03:00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09/01/KJA3CDYYMRC5BAWWXDOZHTQ65A/ 

[광화문·뷰] 文 정부 ‘3대 펀드 사기’ 再수사가 밝혀야 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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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등 2조3000억원대 사건
비호 의심 文 정권 인사도 등장
前 정부 검찰, 면죄부 주고 끝내
재수사 땐 부실 수사 배후 규명도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022년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장하원 영장실질심사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대형 금융 사건이 세 차례 터졌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이다. 사모 펀드가 은행과 증권사 창구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투자 상품을 팔았다가 펀드 부실화로 환매(還買)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추산으로 라임 펀드는 4473명에게 1조5380억원, 옵티머스 펀드는 884명에게 5084억원, 디스커버리 펀드는 1278명에게 2612억원의 피해를 줬다. 모두 6635명이 이 펀드 상품을 샀다가 2조3076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사모 펀드들은 투자 손실로 환매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상품을 팔아 그 돈으로 ‘돌려막기’를 했고 피해는 눈덩이처럼 더 불어났다.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당시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방치했거나 누군가 봐주지 않았다면 벌어지기 어려운 일이었다. 사건화된 이후 이 펀드들을 수사한 문재인 정부 검찰과 경찰도 ‘비호자’들은 밝혀내지 못했다. 미처 해외로 도피하지 못한 펀드 관계자와 기업사냥꾼들이 법정에 섰다.

옵티머스 사건에서는 이른바 ‘펀드 하자(瑕疵) 치유 문건’이 등장한다. 민주당, 금융계, 법조계의 유력자들이 옵티머스를 위해 한 활동을 옵티머스 대표가 정리한 내부 문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들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 또는 불입건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중앙지검 수뇌부는 정권에 가장 충성스러운 검찰 간부들로 채워져 있었다.

라임 사건의 처리 과정은 드라마틱하기까지 하다. 추미애 전 법무 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인 2020년 1월 “검사 비리의 온상”이라며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했다.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 범죄 수사 조직이 없어진 상태에서 남부지검의 형사부가 이후 라임 수사를 맡았다.

주가조작꾼 김봉현은 자신이 몇몇 검사에게 술 접대한 것에 얹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당 쪽만 수사하라고 외압을 가했다’는 허위 폭로를 하면서 그 수사팀마저 무력화시켰다. 당시 추 전 장관은 김봉현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자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과 ‘수사팀 감찰·수사’로 호응했다. 그러나 ‘옥중 편지’의 주요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고, 지금 검찰은 작성 경위와 편지를 사주한 배후를 추적 중이라고 한다.

디스커버리 사건에서는 동생이 대표인 디스커버리 펀드에 60억원가량을 투자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비슷한 시기 4억원을 투자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등장한다. 1년 넘게 수사하다 이들을 불입건한 경찰도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금감원은 세 사모 펀드 자산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된다는 의미다. 영장 없이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금감원의 검사 자료도 검찰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라고 반발했다. 이 주장이 호응을 받기에는 2조3000억원 짜리 의혹을 ‘장기 미제’로 만들어 버린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가 너무 부실했다.

돌고 도는 것이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부활시킨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가 재수사를 맡는다. 펀드 비리의 수혜자 말고도, 수사 등에 외압을 가하고 방해한 세력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결말은 상응하는 반작용을 부른다. 문재인 정부의 ‘3대 펀드 비리’ 처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식의 무리수와 비상식이 여기저기서 빚어지면서 ‘20년 집권’을 운운하던 민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잃었다. 내 식구 봐주다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도 유념해야 할 철칙이다.

최재혁 사회부장  

시베리아 늑대

2023.09.01 06:08:59

문재인 5년간 엄청 해먹고,겁나니까 남부지검 증권범죄 수사부 폐지...너무 노골적이다. 금융범죄 아닌 다른 범죄 밝혀지는 것은 검수완박으로 틀어 막고...범죄로 얼룩진 문재인 5년..반드시 파혀쳐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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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9.01 05:21:25

종북 좌익 문가 정권 5년은 거짓과 사기와 부패와 비리와 내로남불의 수치스러운 기간이었다. 엄격한 수사로 정의와 공정을 되찾고 다시는 종북 좌익 무리가 설치지 못하게 역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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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9.01 05:53:31

국민이 너무억울하다 이건꼭밝혀야 정부가 그큰돈을 시작부터 끝까지파헤쳐야 국민이억울하지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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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2023.09.01 06:22:48

당시 수사에 관여하여 부실수사를 한 검경의 관여자를 철저히 조사하면 이사건의 연결고리가 들어나게 되어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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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3.09.01 06:12:13

그런데도 문재인 감싸는 세력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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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09.01 06:20:19

그뿐인가?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도 수사하여 바로잡아야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의 국민주권이 바로선다,전자개표로 선거결과가 조작됐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매우 위험한 국가반란 범죄다,반드시 척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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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9.01 06:15:59

文과 찢눈이, 조국 등은 당당하게 돌아다니며 현 정권을 비웃고 다닌다. 정권이 바뀌면 법과 원칙에 따라 저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구속되리라 상상했지만 아니었다. 이제 대법원장도 바뀌면 물갈이를 해서라도 잘못된 범죄자를 뻔히 쳐다보고 지나서는 안 된다. 검찰도 너무 더디다. 이러다가 文 때처럼 임기내내 만지작거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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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9.01 06:18:06

그게 어디 금융 범죄뿐인가 북 퍼주기 이적죄 여적죄 반역죄 동조죄 모략죄 국가 간산업 경제 파탄죄 국방안보 무력 파탄죄 등등 전분에 걸쳐 발본색원 남김없이 찾아내 법정에 세워 죄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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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3.09.01 06:08:26

문재인 사람들 다 사학한 사람들뿐 그전에 고래잡이 또 머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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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3.09.01 06:18:14

검수완박으로 꽁꽁 숨기려 했으나 실패. 문가정부때 덮은 검사, 돈 잡수신 정치인등 권력자를 발본색원하여 검찰의 명예도 회복하고 정의가 뭔지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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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09.01 06:22:50

추미애를 불러 조사해야지. 왜 합수단을 해산했는지? 증거인멸 공모 혐의로 추미애를 주리틀어야 한다. 사악하고 악독한 여자라 왠만해선 불지 않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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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9.01 06:30:27

추미애와 추미애 하수인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은폐 물타기한 금융사기 사건을 재수사하라. 문재인 정권 치명상이 두려워 금융사기 합수단을 해체시킨게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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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9.01 06:32:23

처리하여야 할 지저분한 돈x랄에 x친늠덜~~?? 철저하게 수사해서 보내드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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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9.01 06:41:00

지난 정권에서 뭉개버린 비리 반드시 재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과정에서 추미애가 증권합동수사단을 없애버린 것도 이런 사건을 뭉개기 위한 수순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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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질

2023.09.01 06:44:13

완죤 거짓말 사기꾼 들로만 욕심이 차서 잘못도 모르고 오만 만 가득차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국민(투자)들을 거지로 만드는 이 파렴치한 놈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구상권 청구는 물론 사기죄로 법정 최고 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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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돌이

2023.09.01 06:52:25

문정권 5년은 정권의 비호 아래 그동안 못 먹었던 것을 태양광을 시작으로 해 먹을수 있는 것은 모두 해 먹자는 군도와 떼강도들의 잔치였다. 정권과 민주당이 그려낸 음습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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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뉴어

2023.09.01 06:59:00

수사기관을 없애버린 추미애부터 수사하는게 최우선입니다. 이것들이 범죄를 저질러놓고 수사기관 자체를 아예 없애서 수사를 못하게 막았어요. 추미애의 범죄가 가장 악질적이고 흉악한 범죄입니다. 참으로 기가 찬 문재인정권 5년 이였어요 ㅠㅠ 문재인정권 5년은 권력을 가진자들이 나랏돈도 해먹고, 서민들 호주머니돈까지 사기쳐서 뺏어먹는 그런 범죄의 5년 이였읍니다. 문재인은 권력을 잡아 범죄조직을 결성해서 나랏돈과 서민들 돈을 빼앗아간 범죄조직 수괴입니다. 다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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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오루

2023.09.01 06:58:53

때리는 시어미, 말리는 시누이,, 오십보백보 이다. 합법을 가장한 치졸한 작태 였다. 유치원생들도 이 정도로 속 보이는 장난은 않는다. 피해자들의 통한은 물론, 사회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합당한 치죄가 따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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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9.01 07:15:40

나라 곳곳이 어디 성한 데가 없구나. 그저 이렇게 저렇게 해 먹은 흔적들만 가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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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동이

2023.09.01 07:10:21

라. 옵. 디 꼭 재수사 뇌물특헤 받은 관련자 문추 청와대참모들 봉투당정치인 경제인 떨고 있겠네 제2박영수들. 절대 파생상품 가입마라 달콤한 말에 서민들 돈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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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또멸공

2023.09.01 07:05:35

뭉가놈 들의 펀드사기 반듯이 밝혀서 서민 피눈물흘리게 한죄물어 가담자 주모자 전원 사형에 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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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9.01 07:04:09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밝혀라. 억울한 서민들(?)만 피해 본 사건들은 반드시 파헤쳐서 사기친 애들 재산 압류 및 환수 조치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권력비리라면 지위고하(전직 대통령 포함)를 막론하고 처넣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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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12

2023.09.01 06:59:49

라임펀드 사건은 추마애가 앞장서서 증권 범죄 조사단을 해체 시켜서 사건을 덮은것이므로 엄밀히 조사 해서 문재인정부의 또하나의 권력형 범죄를 밝혀 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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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홍

2023.09.01 08:19:42

최재혁 부장님, 모든 언론이 관심을 안갖는지 못갖는지 모르겠는데 불과 2년여만에 투자실패란 미명아래 사라진 그 2조3천억원은 어디로 갔나요? 듣보잡 개인이나 단체에 수백, 수천억씩 투자해서 2년도 안된 사이에 다 말아먹었다? 자던 개도 웃을 일입니다. 철부지 대학생한테 투자해도 다 까먹는데 최소 10년은 걸릴겁니다. 우리나라 유망 기업도 많은데 왜? 캄보디아, 필리핀, 듣보잡 미국단체에 투자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일부러 말아먹으려 한 것 아닌가요? 장하성, 김상조도 투자금 날렸다는 것은 본질을 흐리려는 술책 같습니다. 혹시? 몽매에도 흠모하던 조국에 갖다 바친것은 아닌지ㅎㅎㅎ. 2년만에 사라진 2조3천억원의 행방을 조선일보 사회부장의 職을 걸고 파헤쳐 보시죠. 갑자기 사회부의 전설 문갑식 기자가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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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3.09.01 08:22:34

문재인 5년간 많이도 해먹었다. 모두 회수하여 국고로 귀속시켜라! 1차로 양산박부터 몰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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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9.01 08:18:34

더불어범죄당을 3가지로 요약한다면 성욕, 물욕 그리고 한반도 적화야욕으로 똘똘 뭉친 잡범집단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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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09.01 08:16:41

추미애가 검찰의 증권범죄 수사부를 폐지한 이유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사건이 정부관련자가 많으니까 조사못하게 폐지한것아닌가? 추미애부터 잡아 들여야 할것같다.주리를 틀어서라도 추미애의 문정부 비리감추기위한 공작을 밝혀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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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9.01 08:16:08

떠불당 정치인들이 엄청 관련된 사건일거다. 그렇지 않으면 추미애가 의혹을 사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덮으려고 난리를 쳤겠나? 문씨까지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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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09.01 07:36:42

문재인 이재명 두잉간이 잠깐 이라도 거쳐간 곳은 반드시 비리의 싹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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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

2023.09.01 07:30:37

마지막 피날레는 4.15부정선거 수사이며,결말은 사형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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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9.01 07:27:55

긴급수사해서 관련자 전원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이게 나라인가 문재인도 문제되면 구속수사해라 자살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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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2023.09.01 07:15:45

당연지사! 추잡녀가 수사부 해체가 궁금하다! 정의 공정의 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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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길

2023.09.01 07:07:26

도대체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자랑스럽게 한 일이 있다면 문재인이가 직접 말해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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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찐이야

2023.09.01 07:43:26

저런 못된짓거리 한O은 추척 수사해 혼자 자력으로 해체 시키지는 않았을거다 윗넘이 뉘？V지 꼭 시실을 밝혀야 한다 정말 국민들은 문재인을 어떠케 볼것인가 또한 대통령 전용기를 자기 뱅기 마냥 혼자 타고 인도 관광 다녔던 못된 것들 이것도 꼭 수사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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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투

2023.09.01 07:24:24

조선로동당 남한지부장 (일명 '삶은 소대갈') "뭉가"정권 5년은 온통 거짓 부패 비리 내로남불로 점철된 수치스런 정권으로 한국역사에서 소멸시켜야 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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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푸른별에호랑나비

2023.09.01 08:25:28

비상식적인 일이 너무 많았다. 당장 문재인 추미애를 하옥하고 곤장 100대씩 쳐 진실을 토해내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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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3.09.01 08:08:14

조국, 이재명 수사하는 걸로 봐서 이런 수사는 지금 검찰 행태로는 30년은 걸릴거다. 조국도 이제 겨우 1심. 거의 4년 걸렸다던가. 2심, 3심은 언제 끝날지 알수도 없는 지경.. 조국 배우자만 몇 년째 감방. 같은 공범인데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 가짜 서류을 대학에 낸 정작 본인은 겨우 기소. 재판은 언제 열릴지 알수도 없는 것 같더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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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배

2023.09.01 08:06:35

이해찬 살모사넘이 박년집권 ㅡ OO넘아 화무십일홍이다 그거 믿고 국민들 혈세 펀드사기 니들 처드셧제 모조리 다 밝혀서 제발 우리 홧병좀 치유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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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재

2023.09.01 08:03:04

사기꾼들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뒤를 봐 준 세력은 더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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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롱탕

2023.09.01 08:01:24

이번엔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 다시 처음부터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 모두 지위가 어떻든 법의 심판 앞에 세워 다시 정의와 형평의 잣대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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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9.01 07:55:14

추미애씨가 증권범죄수사팀을 폐지할때 알아보았다. 전정권의 핵심인물들이 돈에 눈이 멀어 별짓을 다한다는 것이 금융권시장의 찌라시로 돌아다니는 것이 많았는데 결국 이를 수사 못하게 검찰의 전문가 집단을 해체해버리더라. 무리한 정책은 받드시 이유가 있는 것인데 당시 여권인사들이 펀드 사기와 관련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할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 조금씩 사실이라는 것이 들어나고 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법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반드시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바란다. 민주당에 의해서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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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3.09.01 07:49:08

아 마저 고래잡이 수사도 박영수 가 했지 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