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Must Be입니다.
어제 선관위로부터 받은 통지서를 바탕으로 선관위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1. 금고이상의 실형이 누락된것에 대해서
- 경찰청, 검찰의 관리상의 실수로 빠진 것이라 이명박 본인의 귀책이 아니다.
- 본인이 금고이상의 범죄기록이 분명히 있더라도, 경찰청 혹은 검찰에서 확인이 안되면
선거법상으로는 금고이상의 범죄기록은 없는것으로 인정된다.
- 후보자 등록서류의 정정에 대해서는 선거법 편람 4장 4절에 규정되어 있는데
학력을 포함한 상벌 사항등에 대해서 명백한 법.위.반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위의 사실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동안 바보였습니다.
범죄자가 어떤 수단을 쓰던 경찰청, 검찰의 기록을 조회가 되게하지않거나 되지 않으면 범죄경력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그후에 발견되어도 본인 귀책도 아니랍니다.
또 명백한 법위반 사실로 수정을 하였는데도, 본인에게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명백한 법위반을 하였는데도 범죄가 아닌것과, 조회되지 않는 범죄기록은 없는 범죄기록이라는
것이 범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다시한번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녹취 파일 청취해 주시고, 그간에 취합된 각종 근거와 이번 선관위의 답변을 취합하여 이명박에
대한 당선취소 소송을 시작합니다.
출처: 민족반역자처단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광복회
첫댓글 이명박 제발 좀 짜져있어!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아 .. 이부분 오랬동안 고민해봤는데 .... 가능성이 있다면 뭐라도 해야겠지만 ... 어디 대가리 하나 짤라내고 .. 몸뚱이는 남아있을듯한 느낌이 .... 결국 귀책사유가 경찰이나 검찰로 넘어갈수 있어서 ...... 걱정이 되네요 ...;;
짱인데요 ㅋㅋ
꼭 승소하면 좋겠네요.. 도와드릴 방법은 없는지 ㅡㅜ
must be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첫댓글 이명박 제발 좀 짜져있어!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아 .. 이부분 오랬동안 고민해봤는데 .... 가능성이 있다면 뭐라도 해야겠지만 ... 어디 대가리 하나 짤라내고 .. 몸뚱이는 남아있을듯한 느낌이 .... 결국 귀책사유가 경찰이나 검찰로 넘어갈수 있어서 ...... 걱정이 되네요 ...;;
짱인데요 ㅋㅋ
꼭 승소하면 좋겠네요.. 도와드릴 방법은 없는지 ㅡㅜ
must be님, 대단하신 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