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민생회복지원금 도입, ‘엄중히 지켜볼 때’가 아니라 야권이 단결할 때입니다"

[경상북도울릉군울릉읍독도리]

물가고, 민생고로 못 살겠다는 국민의 호소 앞에
정치는 어느 때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민생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대파 한 단, 한 뿌리 같은 이야기로
국민 마음 천불나게 하는 이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재벌 대기업들, 서울에 몇 채씩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부자들,
기득권 세력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수 십조짜리 감세 혜택은 경제 살리기이고,
평범한 서민들, 노동자들 호주머니에 25만 원 지원하는 건
인플레이션이니, 망국적 포퓰리즘이니 하고 떠드는 자들이
바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돈 쌓아놓고 사는 이들에게 더 퍼주는 것은 괜찮지만,
호주머니 메말라가는 서민들에게, 장사 안돼서 힘들다는 소상공인들에게
잠깐의 버팀목이 될 민생회복지원금조차 안 된다고 잡아떼는 이들을 보면
그들이 누구의 편인지, 누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과연 부자정당, 재벌정당답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황을 뻔히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 또한 위험합니다.

대안이 없는 이들의 그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은
그저 ‘참으라, 견뎌라’는 말일 뿐입니다.
대안이 없는 정치야말로 민생을 모르는 정치이고, 미래가 없는 정치입니다.

바로 그들이 새로운미래이고,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입도 뻥긋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자칭 개혁, 진보정당들입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을 두고
선거만 되면 나오는 “그 양반의 오랜 버릇”이라고 혹평했습니다.

4년 전,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맞서
선별지급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전 대선 경쟁자로서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말 민생경제의 위급함이 농담처럼 들렸던 것입니까?

정책적으로 따져봅시다.

서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돌아야 경제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꾸준히 GDP 대비 민간소비 비율이 감소해
현재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2022년과 2023년의 경제주체별 GDP 성장기여도 현황을 보더라도
지금은 정부 적자를 감수한 재정 지출이 요구되는 비상 상황입니다.
2022년과 2023년의 실질GDP 성장률 각각 2.6%, 1.4%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몫은 각각 2.5%포인트, 1.4%포인트로,
GDP 성장률에 기여하는 절대 비중을 내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대외여건이 악화하거나 불투명할 때는 내수 진작을 통해
성장률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같은 기간 정부 소비지출의 성장기여도는 0.7%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급락했습니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은 “오랜 버릇” 따위가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한 생산적 투자, 민생회복을 위한 긴급한 처방이라는 얘깁니다.

한국 경제는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도는 마이너스 GDP갭 상태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모든 자원이 정상 투입됐을 때 달성할 수 있는 GDP보다 실질 GDP가 낮다면
이를 메우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경제 운용의 기초고, 상식입니다.

정부여당의 인플레이션 타령도 또 다른 공포 조장에 불과합니다.
돈이 시장에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정부는 왜 재정 지출하고, 시장에 개입합니까.

국민의힘과 보수세력이 국가의 복지 축소,
노동자 임금 삭감을 위해 동원하던 낡은 논리를 언제까지,
민주진보진영의 주요 정치인이란 분들이 답습하실 겁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것이 정말 걱정된다면 6년간 89조 원 부자감세 역시
정부가 걷을 돈을 걷지 않고 시장에 풀어버린다는 점에선
마찬가지로 물가인상 요인일 뿐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농산물 작황의 불황,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인상 등에 따라 이미 물가는 올라 있습니다.
대다수 서민들은 선거용 농산물 반짝 세일이 아니라,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고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소득을 갈망합니다.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의 정부지원금은
대통령 방문에 맞춰 대파 한 단 875원 세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실질적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님,
민생 회복을 위해, 내수 진작을 위해 그럼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장 물가고, 민생고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국민께
어떤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시겠습니까.

김종민 대표님,
어느새 범민주진보진영이 단결해야 한다고 하셨던데,
민생경제 살리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위해서도 단결해주십시오.
새로운미래가 국민의힘과는 다른 미래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생이 무너져내리는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도입이야말로 이번 총선에서 반윤석열 민생연합의 핵심입니다.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개혁신당에게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해 범야권의 힘을 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계실 겁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
그 결과는 결국 민생회복이어야 합니다.

부디 민생을 위해, 민생으로. 윤석열 정권과 함께 싸웁시다.

2024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용 혜 인


출처 : https://twitter.com/yong_hyein/status/1773257344325206144?t=2poyS-M-gqV_fwa6Bss4Nw&s=19

X의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님(@yong_hyein)

[밀료르]

용혜인 말이 맛다

[Americano]

잘한다 혜인 더해 예전 파이터로 돌아오고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