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원전오염수 방류한다는데..수산물이력제 여전히 제자리

[힘힘]

日원전오염수 방류한다는데..수산물이력제 여전히 제자리

日원전오염수 방류한다는데..수산물이력제 여전히 제자리

이소희입력 2022. 9. 20. 17:43

댓글 2

요약보기

음성으로 듣기

번역 설정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3년간 0.16%로 정체 수준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도 지속돼
"투명한 이력관리, 원산지 표시체계 필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발표되면서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산물의 수산물 이력제 참여 저조와 외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은 “국내 생산 수산물 중 수산물이력제 표시물량의 비중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0.16%에 머물러 정체된 상태로, 오히려 수산물 이력제 참여 품목은 2020년 45개에서 올해 기준 42개로 줄어든 상황”이라며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해양수산부가 신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수산물이력제 참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이력제 표시물량은 6099t으로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 382만48t의 0.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이력제는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해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수산물 이력제 홍보 ⓒ뉴시스 자료

이와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2017~2022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은 총 5766건에 달했으며, 이 중 634건이 일본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신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건수는 2017년 55건에서 지난해 230건으로 4배 이상 폭증한 상태”라면서 “수산물에 대한 투명한 이력관리와 원산지 표시체계 없이는 후쿠시마 공포로 인한 수산업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생물인 수산물을 유통과정에서 이력제를 실시하기가 쉽지만은 않지만 현재 굴비와 포장생굴을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올해는 2개 품목을 늘려 추진하려 한다”면서 “나머지 수산물에 대해서는 아직 자율적인 판단에 맞기다 보니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현재 대형마트들이 실시하고 있는 이력유통 체계를 토대로 민간과 함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1년 단위로 검증해가면서 체계화하려 한다. 내년 정도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