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기획부동산업체의 주변 땅 쪼개 팔기로 삼성전자가 시행업체인 SR개발과의 개발사업 협력관계를 중단해 파문이 일었던 가평 청정휴양 레저단지 개발사업.
삼성전자가 기획부동산업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협력관계를 중단한다고 발표한지 7개월 가량이 지났다. 당시 시행업체인 SR개발은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는 끝났지만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SR개발은 당초 삼성전자와 손잡고 가평군 북면 소법리 일대 514만㎡를 ‘청정휴양 레저특구’로 지정 받아 골프장•스키장•숙박시설•휴양메디컬센터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레저단지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세계 최초로 유비쿼터스 기능을 갖춘 첨단 리조트로 조성하겠다는 복안도 함께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가 특구 지정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결정해 대규모 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주민 반대, 개발수익 독점 우려 제기돼
가평군은 최근 ‘가평 청정휴양 레저특구’ 지정 승인 요청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불허 방침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불허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현지 주민 반대와 민간 시행업체의 개발수익 독점 우려다.
인허가권자인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단 특구기획과 관계자는 “특구 지정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 개발사업의 총괄 사업 시행자는 가평군이다. 가평군은 지난해 5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북면 소법리 일대 514만㎡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SR개발을 단위 시행자로 지정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작성하고 지역의견을 수렴해 지식경제부에 신청하면 지정받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전국 96개의 특구가 지정•운영 중이다.
지난해말 가평군도 각종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소법리 일대 514만㎡에 대한 지식경제부에 레저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가평군 사업계획에 따르면 레저특구의 전체 사업비는 1조8331억원. 군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레저특구에 골프장(318만㎡), 스키장(155만㎡), 관광숙박시설(12만㎡), 휴양메디컬센터(1만2760㎡) 등을 2011년까지 조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가 특구 지정을 불허하는 바람에 지역특구 개발사업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가평군 경제정책과 경제정책 담당자는 “사회 분위기나 법 규정이 바꾸지 않는 한 특구 지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골프장 개발만 추진
SR개발 측은 단독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사업 규모는 크게 줄어 들었다. 현재 이 업체는 골프장(318만㎡)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승인권자인 경기도청에서 골프장 허가 여부를 심의 중이다.
도청 지역정책과 관계자는 “다음 달 9일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땅은 이미 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허가만 받으면 바로 골프장을 지을 수 있다.
시행업체인 SR개발은 이미 부지 매입 절차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SR개발 측이 해당 지역의 땅을 소리 소문 없이 사들이기 시작한 것은 2003년께부터다.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2006년 무렵엔 이미 전체 부지의 80% 가량 매입을 완료했다는 게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인근 전원라이프공인 관계자는 “토지 매입가는 3.3㎡당 1만원 정도로 헐값 수준”이라고 말했다.
레저특구 지정이 무산되면서 한동안 기승을 부리던 기획부동산업체의 주변 땅 쪼개팔기도 잠잠해진 상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삼성전자와 SR개발이 가평특구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소문을 퍼트리며 3.3㎡당 5000원에 사들인 땅을 1000∼3000㎡로 나눠 3.3㎡당 4만원 정도에 팔았다.
목동리 명지공인 관계자는 “지역 특구 지정 무산 소문이 나돌면서 최근 땅 거래가 뚝 끊겼다. 대규모 개발사업 후광효과를 노리고 비싼 값에 땅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적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