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 제도전환으로 8개 신생 공제조합 설립-건축재,해양플라스틱,순환물류,자동차자원,발포,전선재활용...

[환경경영신문]

EPR 제도전환으로 8개 신생 공제조합 설립

건축재,폴리에틸렌,해양플라스틱,플라스틱단일재질

순환물류용기,전선재활용.발포플라스틱,자동차자원

2023년 1월부로 플라스틱의 재활용에 대한 자원순환제도가 자발적협약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협회나 조합으로 운영되던 관련 단체들이 공제조합을 별도 분리하여 창립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대한 자발적협약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수입업자(협약의무이행생산자) 및 협약의무이행단체가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2023년부터 자발적협약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전환되면서 이에 따른 별도의 공제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 운영방식의 대폭적인 전환으로 관련 협회나 조합은 공제조합을 새롭게 창립하여 운영하게 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자발적협약대상으로 운영되던 (사)한국바이닐환경협회(프로파일,바닥재)에서 파생되어 설립한 (사)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김기덕)은 창틀,문틀,바닥재와 염화비닐관공업협동조합이 관리하던 폴리염화비닐(PVC)제품을 통합하여 설립했다.

폴리에틸렌관(PE) 생산자 모임인 한국 PE관공업협동조합(52개사)은 (사)한국폴리에틸렌산업공제조합(이사장 오근성 건설화성대표,전무이사 권순철)을 설립했다.

로프,안전망,망(어망)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모임인 (사)한국해양폐기물자원순환협회(35개사)는 (사)한국해양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이화식(대한로프),부회장 임재영)으로 출범한다.

파렛트,컨테이너등을 제조하는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16개사)는 (사)한국순환물류용기재활용공제조합(60개사,이사장 서병윤(로지스올),부이사장 조영두), 전력,통신선을 생산하는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은 (사)한국전선재활용공제조합(76개사,이사장 정용호(고려전선),부이사장 박근우)이 창립된다.

건설용발포플리스티렌을 제조하는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사)한국발포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35개사,이사장 최국현,부이사장 공석), 자동차AS용 범퍼,몰딩(가니쉬,언더커버,워셔탱크,냉각수탱므등)을 생산하는 (사)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는 (사)한국자동차자원순환공제조합(10개사,이사장 이상욱,부이사장 명노일)이 창립하여 출범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