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21일자

[임명규]

할일 없는 청년들의 지역걱정 팟캐스트 “귤까는 방송”에 광주바닥이 참여합니다. 지역현안과 정치를 청년의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방송지만, 당분간은 대선 이야기를 나눕니다. 심심할 때, 들어보시고 좋으면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http://www.podbbang.com/ch/12978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21일자

1. 광주전남 청년고용률 최하위·경제활동인구 고령화 심각

광주·전남 청년고용률이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남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1일 광주·전남지역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청년고용률은 35.0%로 광역시 중 가장 낮았습니다. 광주·전남 청년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청년층은 공무원, 대기업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역 내 인력 수요는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에서 발생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지역을 떠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20대 인구 순 유출은 광주 3천371명, 전남 7천777명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광주 경제활동인구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12.7%(전국 평균 14.6%)였는데요, 전남 경제활동인구 중 고령층 비중은 28.5%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2. 시민단체, '전두환 회고록' 지지

시민단체 국혼운동본부가 '책임 부인' 등의 논란을 빚고 있는 전두환(86)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혼운동본부는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우리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 북한이 1200여명의 특수군과 공작요원들을 침투시켜 일으킨 내란 폭동"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단체는 회고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처음 알게 됐다면서 "간이 부들부들 떨린다. 5000만 국민이 눈을 뻔히 뜨고 있는 대명천지에서 어떻게, 이런 반역적 사건이 민주화운동으로 조작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혼운동본부는 "이런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지난 30년 동안 돌을 던진 죄, 사과드립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님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신 순간에 발생했던 권력공백기에 홀로 의기 있게 이 나라를 지켜주셨던 호국영웅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됐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3. 민주노총 “134명 해고…장휘국 광주교육감” 규탄

광주시교육청 초등 돌봄전담 노동자 집단해고 논란과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19일, 광주교육청이 시간제 돌봄전담 노동자 134명 전원을 하루아침에 집단해고 했다”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를 품고 있던 노동자들에게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해고결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노총은 “말할 것도 없이 돌봄전담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라면서 “그런데 광주교육청은 고용승계를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아니라 공개채용절차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그 업무를 해 온 노동자 모두의 전환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19일 돌봄전담사 노조 측 인사위원을 배제한 채로 인사위원회를 강행해 ‘날치기 통과’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민주노총은 “공개채용을 결정한 인사위원회도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4. 광주 삼정초 ‘폐교 반대’ 여론, “불붙었다”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통폐합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상지로 거론된 삼정초 학부모들이 폐교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민사회 역시 교육청의 일방적 행보를 비판하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교육청은 올해 초 삼정초를 비롯해 4개 학교의 통폐합안을 발표하고 최근 각 학교들을 돌며 설명회를 갖는 등 사실상 특정 학교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해당 학교 학부모와 동문들은 “학교가 대상지로 특정되기 전까지 폐교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학생 수 감소라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폐교가 된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인근 율곡초와 두암초로 통폐합 계획이 알려진 삼정초는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연대해 ‘통폐합 반대 비상 대책위원회(이하 삼정초 대책위)’를 구성하고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정초 대책위는 21일 오전부터 학교 통폐합안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폐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청 앞 1인 시위 등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5. 광주시 "구직 청년에게 교통수당 드립니다"

광주시는 이르면 7월부터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교통수당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지역의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통비를 카드에 적립해주는 광주형 청년 교통수당으로 1인당 월 6만원씩 5개월간 모두 30만원인데요, 광주시는 지역청년 종합실태조사 결과, 지역 청년들의 구직 준비 기간이 평균 25.7개월에 달하는 등 가중하는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대 청년 생활비 중 교통비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29세 미취업 청년 중 신청을 받아 저소득층부터 우선해 지원합니다. 올해 900명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