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

[ok 일베]

상당한 내공의 소유자이시고 새로운 페친이신 유다인님의 글을 모셔왔습니다~
이런 분들을 난국의 암울한 시기에 마주할 때... 설레이는 희망의 새싹이 움트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제7광구 이야기>

“센카쿠 열도에서 발견된 유전의 매장량은 미국이 40년 동안 쓸만하다.” - 박정희 대통령

대륙붕 7광구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70년대 박정희 정부의 국가 비전에 센카쿠 열도(동중국해)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에 있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휘호 속 비전은 비단 국내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까지 뻗쳐 있었다. 7광구는 그 증거 중 하나다.

7광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다. 우선 상상 속 이야기와 같은 허구는 절대 아니다. 간혹 이걸 허구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

7광구에 관한 여러 논란은 실존 여부가 아니라, 매장량에 관한 추정치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나는 매장량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로 나아감에 있어서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로 7광구를 바라보시길 추천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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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광구 지역은 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 사이의 해역에 있다. 우리 쪽 표기로는 '제주분지'라고 부르는 곳인데, 눈으로 보이는 거리는 일본과 가깝지만 바닷속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륙붕으로 이어져 있는 모호한 위치다.

1969년 유엔 아시아 극동 경제위원회의 “제주분지 인근에 엄청난 석유가 묻혀있을 것 같다”라는 발표로 극동은 발칵 뒤집혔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1월, 즉각 해당 지역을 7광구로 설정하고 국제 사회에 공식적으로 영유권을 선포하면서 우리 영토로 편입시켰다.

당시 국제법에 따르면, 대륙붕은 기존 대륙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에 의해 개발권을 인정했고, 유사한 사례로 직전 해인 1969년 '북해 대륙붕 소유권 판결'에서 '대륙연장론'(육지영토연장이론)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7광구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소유라고 할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인접한 곳이 '오키나와 해구'지만 영토로 이어져 있지 않았다.)

7광구 설정의 근거는 69년 12월 20일에 통과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인데, 선점이 중요했기 때문에 한시가 급했던 시기에 '신민당'은 어김없이 반대했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정부와 걸프 사간의 탐사 협약 체결이 법안 통과 이전이라는 것이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들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이다.

(이럼에도 김대중, 김영삼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

당시 주무 장관인 상공부 장관이 얼마 전 별세하신 김정렴 전 비서실장님이시다.

(매우 중요 - 대륙붕 영유권으로 두 가지 기준이 충돌하던 시기였다. 우선 <350해리까지는 대륙붕이 이어진 나라가 권리를 가진다>는 '자연연장설'이 있고, <분쟁 당사자 간 깔끔하게 중간에서 자른다>는 '중간설'이 있다. 당시 국제법으로 인정되는 것은 '자연연장설'이며, 우리나라도 여기에 기반해 7광구를 설정했다.)

당시 일본은 당연히 난리가 났다. “경제 협력을 끊겠다.”, “국제 재판소에 제소하겠다.” 등으로 갖은 압박을 해왔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보란 듯이 메이저 탐사 업체들과 조사를 이어나갔다.

재차 언급하자면, 당시 국제법상 틀림없이 우리 영역이었다. 일본이 아무리 요란을 떨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법.

결국, 우리나라와 일본은 타협점을 찾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탐사기술도 자본도 없다는 맹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탐사와 개발, 시추 등에서 다국적 업체와 수익을 나눌 바에야) (1) 일본의 경제원조, (2) 향후 유전 수익의 5:5 배분을 조건으로 공동개발에 합의했다.

(박정희 정부는 이때의 일본 원조를 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들었고 경부고속도로에도 보탰다.)

이 협정을 '한일대륙붕 협정'이라고 부르며 1978면에 공표되었으며 유효기간은 50년, 즉 2028년까지다. “개발은 두 나라가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라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박정희 정부의 비범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 나온다. 국제법상 '자연연장설'이 통용됨에도 당시 중국과는 '중간설'을 적용하여 선을 그었다는 사실이 있다. '자연연장설'을 적용하여 대륙붕을 기준으로 삼으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게 된다. 이 시기 중국은 문혁의 여파로 걸레짝이 되어 있었다.)

지지부진하긴 했지만, 한일 양국이 공동 탐사를 이어가던 중에 1986년 일본이 뜬금없이 모든 탐사를 일방적으로 중지해버렸다. 여기에는 일본의 꼼수가 숨어있었다.

1985년 리비아와 몰타 간에 대륙붕 분쟁이 있었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국제 사법재판소의 판례가 차츰 해상지형뿐만 아니라 '육지'와의 거리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일본이 협정이 종료되는 2028년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하려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현시점에서 7광구는 우리나라의 것이 아니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원조 토착 왜구 김대중 때문이다. 1998년 김대중이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의 중간수역 설정 패악질뿐만 아니라 7광구의 대부분을 일본 수역으로 인정해버렸다.

이어서 1999년 UN의 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는 '인접국 간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안' 마련을 위해서 <10년 시한으로 각국의 대륙붕 관할을 주장할 정식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변수가 발생했다.

즉, “앞으로는 국제해양법에 따라 연안국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겠다. 단 육지로부터 이어진 대륙붕의 경우엔 그 한계를 10년간 최대 35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350해리를 인정받고 싶은 나라는 정식보고서를 제출하라”라는 뜻이다.

7광구는 당연히 개정될 기준안에 포함되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김대중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까지 무려 10년 동안 단 한 장의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좌파정부가 이런 패악질을 하는 동안 일본 정부는 수백 쪽에 달하는 정식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었고, 나아가서는 일본이 7광구를 자신의 영토에 전속시키려 UN에 작업할 때에도 우리 정부는 어떤 항의조차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야 예비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간신히 정식보고서를 제출했다.

2004년 미국 '윌슨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7광구 추정 매장량은 석유 1000억 배럴, 가스 210조 톤이다. 석유는 사우디 매장량의 40%에 육박하고 가스는 사우디의 10 비에 이른다.

그럼 7광구는 일본의 것이 되는 걸까?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우리나라는 아닐 것이다.

중국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1983년에 7광구 지역 인근에서 유정을 찾았다. 이게 평호 유전 이다.

일반적으로 적은 양이 생산되는 해상 유전은 유조선을 통해 저장 및 운송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중국은 평호 유전에서 상하이까지 이어지는 대형 파이프라인까지 건설했다.

건설 당시에 중국은 동해함대를 동원했는데, 해군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분명 다른 속셈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바퀴벌레가 백해무익이듯 중국 또한 마찬가지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평호 유전뿐만 아니라 보운정 유전, 춘효 유전, 소흥 유전 등을 차례로 만들어가며 빨대를 꽂았고, 신기하게도 꽂는 족족 기름과 가스가 터져 나왔다.

7광구 해저 지역의 저류층이 터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 사실 의심이 아니라 사실일 확률이 100%로 봐야 한다.

중국은 대단히 노골적으로 7광구의 원유와 가스를 도둑질해가는 중이다.

중국은 2009년 뜬금없이 '대륙연장설'을 주장하며 7광구 지역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대륙연장설'이라면 분명 우리나라와 중국이 양분해야 하는 것이 옳음에도 중국이 이토록 오만방자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이 시기에 벌써 국내 위정자들의 '친중화'가 완료되었다는 뜻이 아닐까?

현재 상황은 중국의 '대륙연장설'과 일본의 '중간설'이 충돌하는 중이다. 우리는 2028년이 되어도 김대중의 패악질 탓에 일본에 이길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뭐.. 중국이 다 빨아 먹고 없을 가능성도 있고..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풀어낼 방법은 하나뿐이다.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법으로서 중국이 실제 7광구의 저류층에서 석유를 빨아올리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여, 사실일 경우 일본과 함께 공동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협력하여 7광구를 탐사하고 중국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먹히느냐 마느냐의 문제 이전에 그럴 의지라도 있을까?

센카쿠 열도 분쟁은 인접국들의 '해양자원' 싸움이라 봐야 할 텐데, 이 중 7광구의 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7광구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때, 더욱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안 중 하나가 '이어도'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킨 일이 있었다.

항상 의문이었다.. 보다 확실히 미국의 편에 설 기회였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과 협력하여 센카쿠 열도 분쟁에 뛰어들지 못한 이유가 뭘까..

사기 탄핵 사태와 현재의 개표 조작 건을 보다시피,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중국을 대변하고 있으니..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테고..

근데 이게 전부일까? 다른 이유는 없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바마와 힐러리가 중국 편에 서서 모든 상황을 꼬아 버린 것은 아닐까? 현재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미국 민주당의 사악한 민낯을 보면 절대 억측은 아닐 것이다.

역시나 우리는 미·중 관계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중국의 속국이 되어 자신들의 살 구멍을 만들려 하고 있고,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중국에 '약점 잡힌 자'가 되어 눈치만 보고 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다음이 있겠냐'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위기라는 뜻이다.

우리를 돕는 이가 없고, 우리가 기댈 이도 없다면.. 스스로를 도와 떨쳐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세계 자유 진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며 번영하길 원하는 국민이 이곳 한반도에 있다고 세계를 향해 외쳐야 하지 않을까..

(성경희 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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