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드롬

[시우/이영주]

  지금 영어권 서점에서 뜨겁게 주목받는 신간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얼굴이 선명하다고 하는데 신간 『더 시스터(The Sister)』 얘기입니다.

이 책은 외교ㆍ안보 엘리트의 산실, 미국 터프츠대 플레처 스쿨의 이성윤 교수가 쓴 영문 원서로, 제목이 말해주듯 김여정 부부장을 대해부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은 이른바 '백두혈통'으로 북한 권력지도에서 일인지하 만인지상 급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 김여정에게만 집중해 300쪽이 넘는 책을 글로벌 독자를 위해 펴낸 건 이성윤 교수가 최초라고 합니다.

중앙일보에서 이성윤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 중 한 가지만 옮겨 봅니다.

Q : 대북 정책에서 유의할 점은.

A : "2018년에 특히 그랬지만, 위협적인 이웃(북한)과 잘 지내보고자 하는 한국의 특정 세력 사이에선 '북한이 이번은 다를 거야'라고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천안함 폭침이나 핵 및 미사일 도발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엔 북한의 지도자들을 믿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를 '서울 신드롬'이라고 부른다. 북한은 한국에 반복적으로 최면을 걸어왔다."

이밖에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이 주목할 얘기가 또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최악의 경우 북한과 핵전쟁 가능성에 대비돼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애틀랜틱 카운슬 안보국장은 3일(현지시간)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서 “6월22일 NIC의 ‘북한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 보고서 공개는 북한 분석의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갈로스카스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정보담당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는 “2023년 1월 완성된 보고서는 1980년 마지막으로 공개된 평가보다 30년 이상 최근의 것”이라며 “보고서는 김정은이 북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을 강압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NIC는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강압적’(coercive), ‘공격적’(offensive), ‘방어적’(defensive) 등 세 가지 목적으로 핵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가운데 정치·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압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갈로스카스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북한과의 핵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을 책임 있는 주체로 만든다는 희망에서 북한을 사실상 혹은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동맹들은 단지 전면적 군사 공격이나 핵타격을 억지하는 데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통제 불능의 분쟁으로 확대되거나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강압 행위 전반에 대해 가능한 한 맞서야 한다”고도 제언했습니다.

갈로스카스는 이어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김정은이 핵을 강압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이는 핵 보유에 대한 기존 한국인들의 정서에 불을 지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매일경제. 美전문가의 경고...“韓美는 북한과 핵전쟁에 대비해야” 방영덕 기자

이런 시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얼마나 뒤떨어진 것인지 새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일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사실상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들을 가리켜 “반정부세력”이라고 말해 야권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문 전 대통령의 첫 메시지다. 정권 교체에 따른 대북 정책 기조의 변화를 계기로 신구 권력이 맞붙은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며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외교도 증진됐다”고 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때였다”고도 했다.

반면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며 “남북관계는 후퇴했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날 글은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펴낸 책 ‘평화의 힘’에 대한 일종의 ‘추천사’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눈 ‘비판문’으로 해석됐다. 종전선언은 남북 평화를 강조해 온 문 전 대통령의 핵심 대북 정책 기조였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강조한 이들을 반정부세력으로 몰아세운 데 이어 통일부를 향해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질책하자 더 이상 침묵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윤 대통령 비판에 화력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공포로 물들이며 극우적인 국정 기조로 밀어붙이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미국)트럼프 (전)대통령이 여성 혐오,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냈고 결국 보수를 결집해 지금까지도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인정받는 것을 윤 대통령은 보고 있는 것”이라며 “그거 따라 하기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 이민찬 상근부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책 소개를 빙자한 훈수 정치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아직도 굴종적 대북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세계일보. 배민영·김병관 기자

   2차 세계대전의 빌미를 준 것은 스탈린의 평화 공세에 혹시나 하고 미적거렸던 체임벌린 영국 수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히틀러의 침략 정책에 맞섰더라면 히틀러가 그렇게 크게 판을 키우지는 못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고양이에 불과했던 북한에게 시간을 주어 핵과 미사일을 만들게 해놓고 아직도 무슨 ‘평화’ 타령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에 놀아난 대통령이 그 한 사람이 아니지만 지금도 이 심각한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써 모른 체 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