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 규제 카드에 강남재건축 일제히 관망세, 둔촌주공 부동산시장도 관망세
개포 재건축發 집값 급등과 청약 과열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는 일부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는 등 주택수요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놀란 강남3구(강남·서초· 송파) 재건축 등 부동산 투자자들은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섰고, 강동, 과천 등 재건축 단지들도 숨죽이고 있습니다. 당장 매수를 하려던 둔촌주공 매수자들도 일단은 정부의 대책 발표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권 전매제한 및 불법거래 단속, 대출 규제가 극약 처분이긴 한데
그동안의 학습효과에서 경험했듯이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면 시장 침체가 내수경기에 미쳐 후폭풍이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살리고 과열 분위기만 잠재우는 히든 카드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8.25가계부채대책은 정부의 의도와 달리 개포주공, 압구정 현대, 은마, 잠실주공5단지 등 집값이 급등하며 강동, 과천은 물론 수도권 일반아파트, 세종시, 부산지역까지 집값 상승을 불러온 주범이 됐기에 정부는 추가 대책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뉴스에 실린 정부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강남3구에 해당되겠지만 부동산 거래를 냉각시킬 우려가 있어 시기상조라고 일축했습니다. 모 일간지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결정된바 없지만 개포동, 압구정동 등 가격이 비싼 일부 재건축 지역에 한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거나 일정 기간 재당첨을 금지하는 정도의 의견이 나왔고, 그외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다는 판단으로 검토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랍니다.
필자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상승 분위기는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대응책이 없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개인의 사유재산 활용을 옥죄는 정책으로 풍선효과가 되어 수요자가 강북, 신도시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어 결국에는 전국 집값을 올리는 격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연장 및 불법 분양권 단속, 중도금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선에서 조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한다면 6개월인 전매제한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까, 강남 등 특정지역만 시행할까,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봤습니다.
정부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매제한 등규제란 단어만 꺼냈는데도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어느 정도의 전시효과는 본 셈입니다. 정부의 규제가 강하면 내수경기 침체가 동반될 것은 불을 보는 뻔하기에 고강도의 규제 카드는 꺼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과열 양상을 가라앉힐 해법을 찾고 있는듯 합니다.
억지스런 주장일 수도 있겠으나 국가 세수를 보전해 주며 효자노릇을 하는 부동산 투자를옥죄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섣부른 규제는 자칫 경제 흐름 전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연장 등 전체 시장에 충격을 주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해 2~3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부동산 가격은 10월 19일 현재 일부 분양시장을 제외하고는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내년 이후 입주 물량 증가와 미국發 금리인상 등 대내외 변수가 예상되고 있어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30 서울플랜과 한강변 기본관리계획’에 따라 서울지역 아파트 35층으로 하는 기본 원칙이 정해진다면 압구정동, 은마, 잠실주공5단지 등 집값도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진단을 미루고 있는 탁상정책에 의한 정부의 뒤늦은 규제 카드는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표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기에 둔촌주공 도 정부 규제에 숨죽이고 있습니다. 일부 급매물 시세는 500~1000만원 정도 호가 조정에 들어갔고, 강남 재건축과 매한가지로 시세 문의만 있을 뿐 매도· 매수 모두 관망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규제 카드만 만지작거릴 뿐 정작 발표를 미루는 정부의 태도를 볼 때 고강도의 대책을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고 둔촌주공의 준비된 매수자라면 시세보다 1000만원 정도 싼 급매물이 출시된다면 당장 구입하셔도 후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둔촌주공은10월 26일까지 관리처분계획안 공람기간이 끝나면, 11월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금년 내에 인가를 득할 계획입니다.내년 상반기 이주 계획이 잡혀 있는 등 둔촌주공 자체호재로 더 이상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고비만 넘기면 집값은 탄탄대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은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를 기다리는 드림공인 박대표의 궤변(詭辯)이었습니다.
매수 시 종전자산평가액 및 권리가액, 추가분담금(환급금) 확인은 필수 사항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에 대해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저희 드림공인(02-478-9800)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