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바란다!

[coma]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정치 검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력한 검찰 개혁을 당부했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한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출발부터 삐거덕거리는 형국이다.

물론 문무일 검찰총장의 속내는 복잡할 것이다. 청와대와 국민들의 요구를 실천하자니 검찰이 다치고, 검찰을 보호하자니 청와대와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의 자존심이 중요한지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중요한지는 문무일 검찰총장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은 다음과 같다.

(1) 정치권에 줄을 대 자신의 기득권 유지와 승진을 꽤하는 이른바 ‘정치검찰’ 퇴출

(2) 각종 비리에 연루된 ‘비리 검사’ 퇴출

(3) 아래 기수가 간부가 되면 그 위 기수가 사퇴하는 관습 철폐

(4)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5) 정치적 중립 의무 철저 준수

(6) 정치보복성 저인망 수사 금지

(7) 국민기본권 철저 준수

(8) 사건 은폐, 조작 금지

(9) 무죄추정원칙(헌법 27조4항) 준수 및 피의사실공표죄(형법 126조) 위반 금지

(10)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과도한 검찰권 분산

그동안 검찰은 약자엔 강하고, 재벌과 권력층 즉 기득권세력엔 약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 사례는 수없이 많다. 용산참사 편파 수사와 희생자인 철거민을 가해자로 구속한 점, 대신 삼성 에버랜드사건, 현대자동차 사내 불법파견 무혐의 결정 등 재벌 관련자들은 축소 수사했다. 

검찰은 그동안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기본권을 억압했으며, 심지어는 간첩조작 문건에도 관여했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생존권 투쟁을 공안사건으로 취급했으며, 태영호 납북귀환 어부 간첩사건 등 수많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조작과 국민기본권 억압에 검찰 공안부서가 앞장서서 권한을 남용했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인권과 공익을 위해 적절한 공권력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지만, 바로 그 공익을 위해 국민과 법률이 부여한 엄청난 권한 때문에 스스로 타락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등 공익을 해칠 위험성을 갖고 있다.'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구속영장 청구권을 모두 가지다 보니 나온 패해다.

검찰에게 주어진 수사권을 경찰에 단계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하고, 수사권은 독립된 경찰과 FBI(연방 법무부 전담수사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도 집중된 검찰권에서 수사권을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경찰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도 금지되야 한다. 검찰청법 제44조의2(검사의 파견금지 등)에는 “검사는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있음에도 검사 사직 후 파견되었다가 다시 검사로 복직하는 편법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에 민간 법률․인권 전문가를 영입하여 검사의 법무부 근무 최소화 및 법무부의 민주적 검찰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에 과반수의 외부 인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적절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수사 절차와 방법, 구속의 정당성에 관한 심사기구를 모든 검찰청에 설치하고 외부 인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개혁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그동안 수많은 정부가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심지어 평검사와 대화를 나누는 노무현 대통령을 즉석에서 조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그 상대가 1700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겉으론 유순해 보여도 속은 강한 사람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대들었다간 촛불이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목숨걸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 만약 기존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 하다면 촛불이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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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com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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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그동안 수많은 정부가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심지어 평검사와 대화를 나누는 노무현 대통령을 즉석에서 조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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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대가 1700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겉으론 유순해 보여도 속은 강한 사람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대들었다간 촛불이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목숨걸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 만약 기존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 하다면 촛불이 나설 것이다.

[coma]

검찰에게 주어진 수사권을 경찰에 단계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하고, 수사권은 독립된 경찰과 FBI(연방 법무부 전담수사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도 집중된 검찰권에서 수사권을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경찰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

[coma]

일단 지켜봅시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