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견

[비전]

얼마전 지인이 영종도인 저의 집을 다녀 간 후 말씀해 주시더군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 또는 현실화를 공약하는 후보자에게 몰표를 몰아준다."라는 식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공약해서 시장 뽑아 주었더니 해결되더냐 묻더군요. 물론 않되었지요.

공약해서 국회의원 뽑아주었더니 통행료 해결되더냐 묻더군요. 물론 않되었지요.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마찬가지 입니다. 공약해서 뽑아 주었더니 해결 했는지요?


대통령, 시장, 국회의원 모두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해결 했는지요? 모두 해결하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전에 이분들(대통령, 시장, 국회의원)이 해결하라고 해야 한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번 선거 이전에 해결하면 해결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당을 찍어 준다. 그러나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무조건 다른 당을 찍어 준다."
일종의 낙선 운동이라고나 할까요. 즉 공약을 지키지 않은 당에 대한 낙선운동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봤더니 대통령, 시장은 같은 당인데...국회의원은 다른 당이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예를 들어, 자기네 당이 정말 기여를 많이 했다면 '어떻게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지요), 방향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한 많은 분들이 힘을 합하면 좋은 의견이 나올 수 도 있으리라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또한 다음은 개인적으로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1. 대법원 판결이 2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는 이유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행정부서는 국민의 민원에 대해서 소정의 기간 내에 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답변 및 공지가 없네요.)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

[구름이]

많은 관심으로 애쓰시는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솔바람]

이 문제에 대해 저도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후보로 출마한 분들 중에 이 공약 안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로는 누구나 다 큰 소리를 칠 겁니다. 능력을 검증해야 합니다.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은 건교부, 인천시, 고속도로회사의 손익이 서로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서 입니다. 우선 건교부와 지방정부의 협상을 독촉할 행정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구렁이 공무원들이 서로 면피만 하면서 복지부동하면 세월만 갑니다. 고속도로회사가 손익계산을 왜곡/과장하는지 정확히 짚어낼 능력도 필요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교통량을 보면 그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적자타령하는 고속도로 회사가 이해가 안됩니다.

[솔바람]

정부나 국회에서 이 문제를 이슈화할 수 있는 정치력도 살펴봐야 합니다. 경력과 능력을 꼼꼼하게 따져서 제대로 뽑아야 합니다. 능력 없으면서 허풍만 치다 나중에는 공연히 바쁘게 일하는 척하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조건 걸고 뽑는 것은 위험합니다. 변제능력 없는 사람일수록 쉽게 변제각서 써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째라고 합니다. 각서 믿고 그 사람 탓할 수 없습니다. 4년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능력 없는 사람에게 각서 쓰라는 것보다 꼼꼼하게 살펴서 능력이 제대로 갖춘 사람 뽑는 게 현명한 유권자입니다.

[플로우]

이명박 대통령님께 마음의 편지를.... 여기 건교부 및 인천시 공무원님들이 탁상행정하고 있다고요! 영종도 가난한 시민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는다고......서로 미루기나하고, 눈치나 살피는 탁상공론.....공항이용자가 아닌 거주자의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