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조선일보

입력 2023.09.02.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02/YET2HWBRPFFNJLEFEZ5UGKGMS4/

[사설]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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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관 인사(人事)에 대해 “나름의 공정을 유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취임 초부터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은 요직에 앉히고,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을 한직으로 보낸 건 다 알려진 사실이다. 대법원도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으로 채웠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거짓말이란 사실은 본인이 잘 알 것이다.

그는 국회에 거짓말을 한 최초의 대법원장이다. “법관 독립 침해 시도를 온몸으로 막겠다”고 해놓고 문 정권 때 법관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에 잘 보이려고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국회에서 문제가 되자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녹취가 나와 들통났다. 이는 그가 한 거짓말 중 일부일 것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와 면담을 가졌다. 2023.08.23. myjs@newsis.com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문 정권 편 판사들은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 3년 전 기소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심을 맡은 우리법 출신 판사가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어떤 판사는 정권 편을 든다고 뇌물 받은 사람의 형량을 뇌물 전달한 사람보다 적게 선고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은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 판결을 놓고 대장동 업자와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져 있다. 이것이 김명수 대법원의 실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 민주화라면서 법원장을 판사 투표로 뽑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문 정권 편 판결을 한 판사를 최다 득표자가 아닌데도 법원장에 임명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법원장들이 판사들 눈치 보느라 판사 인사 평정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 나태한 판사들이 늘어났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이 고통받았다. 그런데도 김 대법원장은 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고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 수 부족과 코로나로 재판이 정지된 것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전체 법관 수는 2017년 2955명에서 지난해 3151명으로 늘었고, 민사 1심 사건은 같은 기간 35만건에서 34만건으로 줄었다. 판사는 늘고 사건은 줄었는데 재판이 지연된 것은 김 대법원장의 사법 포퓰리즘 탓이다.

김 대법원장은 시작부터 정치 ‘쇼’를 했다.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날 춘천에서 일부러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 대법원에 왔다. 공식 업무가 아니어서 관용차를 탈 수 없다고 말해 인기를 얻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재판 충실화 예산’ 수억원을 자신의 공관 개축 비용으로 전용했고, 아들 부부를 1년 3개월 동안 그 공관에 들어와 공짜로 살게 했다.

김 대법원장은 6년 전 취임사에서 자신의 취임 자체가 “사법부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라고 했다. 하지만 애초에 자격 없는 인물을 대법원장에 임명해 좌지우지하려 한 것이 문 정권의 의도였다. 그의 6년은 ‘한국 사법의 흑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낮거리

2023.09.02 03:46:37

개 만도 못한걸 판사라고 부르는건 국민에대한 모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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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9.02 03:33:35

대법관의 권위와 품격에 똥물을 더진 간신박쥐 김명수가 무능좌파 문가놈에게 아부와 아양떨면서 대법원장 해먹으니 좋았냐???? 공정한 법관인사를 했다고???? 오로지 자기편만 챙기는 우리법 출신들과 좌파민변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했다고 믿느냐??? 역사에 기록된 최악 대통과 대법원장으로 기억될 것이다....나라 망치고 지은죄가 많아 곧 감옥에도 가야지...사기잡범 재명이가 먼저 갈듯한데...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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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세우자

2023.09.02 04:02:09

최악의 대통령에 최악의 대법원장에 반국가단체화한 거대야당의 삼박자가 나라 말아먹는데는 일치단결한 암흑의시대였지! 다시는 저런시절은 오지말아야한다 개돼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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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3.09.02 04:08:32

악인은 지옥으로. 김명수는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다. 가장 큰 죄는 사법부의 권위를 시궁창 속으로 던져버린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법관이 존경 받지 못 한다면 어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의로운 법대 후배돌이 나서서 못난 선배님을 지옥으로 모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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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09.02 04:06:35

이런 썩어문드러진 놈은 다시는 나오기 어려울꺼다. 우리법연구회가 이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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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9.02 04:51:05

문재인의 개,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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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아재

2023.09.02 04:22:08

김명수, 너에게는 지옥 같은 감방도 오감하다. 다가올 너의 아부근성과 욕심의 심판을 기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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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9.02 05:30:14

김명수? 똥강아지도 이렇게 추하고 더럽게 살지는 않는다. 그래서 개만도 못한 놈의 왕초다. 임기만료 전에 쇠고랑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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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9.02 04:47:02

저자를 대법원장에 앉힌 문통의 안목은 ... 유유상종이다. 의뭉스런 관상하며... 내 이렇게 대법원을 말아 먹을 줄 알았다. 첫 출근하는 인터뷰를 보면서. (나는 재수 없는 건 잘 맞추는지 몰라. 짜증날 정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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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용영

2023.09.02 05:09:32

대법원장으로 앉힌 노ㅁ이나 김명수나 똑같이 깜이 안 되는 노ㅁ들이 5,6년 대한민국을 개판쳤으니 정상으로 되돌리려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다음 총선에서 반국가세력들을 일소하는 국민적 궐기가 일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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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09.02 05:24:33

'사법부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 아닌 '사법부 갈아엎기와 개악의 상징적 인물' 김명수 대법원장. --석두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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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3.09.02 06:29:59

참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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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rang

2023.09.02 05:48:21

이런놈을 대법원장 시킨 x 재명 + x 명수 절대 사진 좀 올리지 마소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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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09.02 06:04:08

누구든지 그럴듯한 말은 할 수 있다. 행동이 어려운 것이다. 6년 전에 춘천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온 김명수는 "난 31년 동안 재판만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겠다."고 했다. 다행히 자기 말을 지켰다. 그 수준과 그 모습을 전 국민이 똑똑히 보았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겪어서는 안 될 그 수준, 그 모습.. 거기에다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덤으로 보여 주었다. 조만대장경을 겪고 난 지금도,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사설 제목대로 이 자는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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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먼

2023.09.02 06:29:30

사법부를 무능한 곳으로 만든 장본인이 거짓말 김명수다.물론 주사파 간첩 곰재인의 지령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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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늑대

2023.09.02 06:25:45

김명수 같은 절대 함량 미달 판사를 바로 대법원장 시킨 문재인의 국기 문란 인사권 행사가 원죄이고,문재인 같은 국가 씨스템 완전 뒤죽박죽 망칠 인간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이 원죄이다..촛불 난동으로 정권을 탈취한 운동권 세력을 영원히 매장하지 않으면,또 어떤 불행이 닥칠지..장담 못한다. 김명수는 퇴직 후 바로 잡아 넣고,김명수가 꽂아 넣은 독초급 판사들도 하나하나 제거해야,사법부가 정상화된다..지난 수십년간 얼마나 노력해 만든 사법부 평가(여당,야당을 막론하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이 나오게 만들기 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이렇게 어렵게 이룩한 사법부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트린 문재인 하수인 김명수! 지워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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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도곰탱이

2023.09.02 06:38:39

문재인 졸개판사 이재명을 살려 민주당개판당 만든 김명수를 검찰은 바로수사해라 .아주 "나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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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3.09.02 06:27:10

6년내내 양산기생충의 "개"로 산 한심하고, 무도한 매국행위자. 함께 할 수 없는 놈으로써, 깜빵에 보내 벌건열사로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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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3.09.02 06:58:01

문재인정권이 얼마나 사법체계를 시궁창으로 빠트렸는지 국민이 느낄수있는 대목이다 ~ 법정의와 공정은 온데간데 없는 이런 인간을 대법원장으로 앉힌게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라라는 지시였다 ~ 또 사적으로 자식에게 공저콩간인 대법원공관에 들어와 살게해주면서 아빠찬스를 받게한 대법원장으로서는 도저히 하면 안될짓을 하고 공관에서 자식관련 판결대상사건의 한진그룹 관계자를 불러 파티까지열어준 김명수의 내로남불 법정의 인식은 국민을 개무시한 막장드라마 였다 ~ 또 대법원장 공관내부에 국민세금을 퍼부어 손주들 놀이터장도 만들어줬다 ~ 이게 대법원장이 국민의 민심을 무시하고 해서는 안될 세금남용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사법체제의 역대 대법원장중 가장 악질인 김명수로 기록될것이다 ~ 그기다가 후배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모해급 탄핵을 도모해놓고도 거짓말까지 했다 이런 대법원장이 어디있을수 있겠나? 그래서 문재인정권 일당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었다는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거다 ~ 참 나쁜 인간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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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3.09.02 06:51:31

이제 양산 개버린 영감의 忠犬. 김명수도 감방에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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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두호

2023.09.02 06:33:36

문이 싼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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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선생

2023.09.02 06:55:51

종북좌익성향의 판사들을 주요보직에 앉혀서 이상한 판결을 많이하고, 선거법 위반 재판을 질질 끌어서 법을 위반한 자가 임기를 모두 체우도록 하는 등 각종 범죄혐의점 등에 대해 규명하고 법대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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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9.02 06:50:48

어찌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하는짓과말이 저럴까 뭔가문재인이가 정말멋진 작품만들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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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09.02 07:08:19

김명수는 문재인이가 벼락출세시켜 정적(박정부)들을 숙청하는데 앞잽이 역활의 충견노릇을 해온 핵심인물이다,단지 임 부장판사건으로 제한해서는 어불성설이다, 이자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파괴한 공산주의자의 주구노릇을 한 국가반역세력의 반이성의 수괴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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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살모사

2023.09.02 07:04:47

김명수? 그 물건은 대법원장으로 인정한 적 없다. 문가와 패거리들만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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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이

2023.09.02 06:36:27

명수는 한직에 있다가 문재통이 뽑아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민당에 관련된건 다그쪽에 좋게 판결을 했죠. 아주나쁜 대법원장이죠. 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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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23.09.02 06:58:17

저런 놈이 대법원장에 임명될때부터 알아봤다. 삶은 소대가리가 자기편으로 인사를 도배하고 그 하수인 명수도 똑같이 놀고 거짓으로 언행을 일삼으면서 백성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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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9.02 06:53:31

이런 판단장애자를 대법원장으로 시킨 문재인이 더 나쁘다 본인이 아직 뭘 잘 못했는지 모른다 이런 백치가 법원의 최고가 되었으니 사법부가 엉망이다 빨리 구속수사해서 법질서를 바로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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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

2023.09.02 06:43:58

예산 전용이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전직 대법원장들도 그랬을 수 있다. 하지만, 아들 부부를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와 살게한 대법원장은 김명수가 처음이지 싶다. 다른 전직들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밝혀내어 알려주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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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9.02 07:11:58

김명수도 김명수지만, 능력 미달 인간을 대법원자에 임명한 문재인이 원죄이다. 동네 아이를 앉혀 놓아도 김명수보다는 잘 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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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9.02 06:54:50

양산가서 개밥이나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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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3.09.02 06:48:08

[무자격 대통령의 정치행위 결과] 대통령이란 국가의 최고경여자로서 경영에 대한 깊은 지식과 많은 경험을 쌓은 인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필수적 직무역량에 대한 자격심사 없이 대통령을 선출하는것이 세계 모든 나라의 현실인 것 같다. 민주화 운동 경력이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대쪽같은 행동을한 이회창,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되는 것이다. 뇌수술 전문가가 심장수술을 집도 해서도 안되는데,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한 소방대원에게, 구출한 사람이 입은 화상치료까지 맏긴격이 되었다.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의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교육 및 인사전문가들이 개발하여야 할 내용이다.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가 무자격 대통령, 지방단체장 및 국회의원들로 인한 병리현상이라는 생각이다. 무자격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처럼, 무자격 정치행위를 금지해야 하지만, 바로 시행할 수는 없고 5~10년간의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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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9.02 06:42:29

때가 되었네요. 지난 정권의 정치적 범죄 행위를 단죄. 명수도 죄명군과 함께 단식하고 문산군은 전화말고 단식에 동참하는 게. 국민 분노에 회개하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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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네

2023.09.02 06:44:52

문재인시절 편파 진영논리 인사의 결과중 하나! 비주류의 주류화가 목표였던 문재인식 인사, 사회 곳곳을 2류 3류로 망쳐 놓았다. 결국은 조국 추미애 이런 사람들을 법무장관으로 써서, 윤석열정부를 탄생시켰으니, 어떤 면에선 잘한 점도 있다고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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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

2023.09.02 07:55:45

애당초 이런인간이니 문가놈이 미리알고 막중한 중책을 맏긴것이다 그래서 충실하게 코드재판을 진행한죄는 엄히 물어야한다 재판지연은 범죄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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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an

2023.09.02 07:29:57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문가. 이가. 김가 이놈들 이기회에 싹다 정리하면 된다. 시간끌지말고 그러면 윤통 지지율 배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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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2023.09.02 07:29:26

저런 Gessekki 는 종신징역 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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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3.09.02 07:19:18

단군 이래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박원순과 문재명을 합성해 놓은 괴물이다. 빨리 잡아 쳐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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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동

2023.09.02 07:18:41

대법원장 한번하고 자손대대로 거짓말쟁이라는 치욕을 받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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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신사

2023.09.02 08:02:08

허허.. 사법부 개악의 상징으로 보이는구먼.. 좌파들은 모두 자격함량미달...진짜바보(진보)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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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은

2023.09.02 07:57:53

광화문에서 능지처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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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Ferry

2023.09.02 07:53:15

저런 놈이 멀쩡하게 임기를 마치고 개솔을 지껄이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미개하다는 증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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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9.02 07:35:44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으로 채웠던 놈; 국회에 거짓말을 한 최초의 대법원장; 문좨인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을 한직으로 보낸 놈;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한 놈; 대장동 업자와 대법관의 재판 거래까지 한 놈; 재판 지연으로 국민이 고통받게했던 놈;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날 춘천에서 일부러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 대법원에 와 시작부터 정치 ‘쇼’를 했던 놈; 김맹수의 6년은 ‘한국 사법의 흑역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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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거사

2023.09.02 07:28:31

대법원장만 사상 최악이 아니지요 대통령 국회 모두 사상 최악이었지요 그및의 수하들은 말할것도 없고 또 이들을 선출한 국민도 사상 최악 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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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ong

2023.09.02 07:27:48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뽑아 놨으니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인거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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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Lovers

2023.09.02 07:25:38

이게 현실인데 사법부 판사들은 참 태평하네...모두 썩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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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파

2023.09.02 07:44:56

이정도의 평가는 본질에 근접하지도 못했다.부패 9급 공무원보다도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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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촌

2023.09.02 07:42:47

'포청천'이 만약에 이 사설을 읽는다면 어떤 결론을 내릴까? 답 : x작두 대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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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 owl

2023.09.02 07:41:51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한축인 사법부의 수장인데 거짓과 정치에 오염되어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렸다니.. 존경은 커녕 망신을 당하고 영원히 불명예의 짐을 벗을 수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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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트플

2023.09.02 07:37:56

이제 죄과를 제대로 밝혀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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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방

2023.09.02 07:35:48

이재(명), 김(명)수. '명'자 돌림, 두명의 (명)줄도 코 앞에 닥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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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09.02 07:34:22

세기의 최악 문재인과 이를 임명한 법조계 최악의 김명수 두 잉간은 악어와 악어 새 괸계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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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3.09.02 07:31:49

삼권 수뇌는 인간에 하나 뿐인 양심이 살라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