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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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리점 사장님들 고민은 대리점종합지원센터에 털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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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부터대리점 애로 처리를 위해대리점종합지원센터시범운영합니다!
9월 26일부터
대리점 애로 처리를 위해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종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들의
각종 애로사항과 분쟁을 해소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리점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했는데요!
공정위는 업무계획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리점지원센터로 지정하였습니다!
대리점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6개월간 시범 운영 이후
2023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인데요.
대리점지원센터의 업무는
무엇일지 함께 알아보러가시죠!
대리점지원센터는 대리점 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적 상담을 상시 제공하고,
애로와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요!
공정위의 법 집행 및 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거래관행 및 시장체질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리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대리점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등에
관한 검토를 자문할 수 있고,
분쟁 해결을 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공정위 신고 상담 지원과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거래 단계별 주요 체크리스트를
교육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급업자-대리점(단체)간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협의가
활성화되도록 공급업자-대리점(단체) 간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발생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거나 원만 해결을 돕는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정기 간담회를 통하여 파악하는
중요한 의견들은
공정위의 정책 추진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리점지원센터는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과
공정거래협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현장 실사 등 평가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피해를 입은
영세 대리점을 대상으로
변호사를 통한 소송 상담 등
대리점의 법적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요!
대리점은 법률 지식 부족으로
자신의 피해가 손해배상의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제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기에,
이를 보완 및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영세 대리점에게 소송대리와
소장 작성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급업자의 경우
법・정책 이해도 결여로 인해
오랜 불공정거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대리점지원센터는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리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피해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리점지원센터 시범운영으로
중소 대리점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의 통로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 지원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대리점의 애로 및 갈등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출처] 이제 대리점 사장님들 고민은 대리점종합지원센터에 털어놓으세요!|작성자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