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김영미]

6.30 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참고 대변인)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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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ㅇ ①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및 ② 7개 직종 근로자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 (과태료) 1,500만원(휴게시설 미설치), 1,000만원(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