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지급명령 과 이행권고 결정문]

[니뿡매]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문
소송성질	독촉절차(신속,간이)	정식소송
대상	금전기타대체물	제한없음(단 적합여부는 판사가 심사해서 걸러냄)
금액제한	제한없음(오히려 금액크면 비용절감차원에서 유리)	2000만원 미만 소액 사건
주소 불명시 조치	보정여부 재량	보정필수
공시송달	적용되지 않음	적용되지 않음
본안이송여부	당사자, 법원직권	당사자, 법원직권
집행력	있음	있음
법률요건적 효력	있음	있음
기판력	없음	없음
재심사유	청구이의소(준재심 안됨)	청구이의소(준재심 안됨)
실효성	상대방 주소 확실, 채무 인정하고 증거가 확실한 경우	대여금,약정금,각서금,어음금 등 증거자료가 확실한 경우(처분문서등)
피해야 하는 경우	상대가 잠적한 경우(공시송달이 안되므로 일반소송보다 늦어짐)	손해배상, 위자료 등 복잡한 공방이 오갈 사건(판사가 직권으로 판정)

최근 들어서 종종 신용정보회사에서 지급명령서 외에 드물게 소액재판으로 걸어 오는 경우가 간혹 보입니다.

지급명령서와 이행권고결정문은 유사하지만 위의 표처럼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송달- 송달되고 상대방이 이의 제기 하지 않으면 확정-집행력만 있음

  소액재판(2000 만원미만)-일단 판사가 (지급명령과 유사하게) 이행권고결정송달- 이행권고 확정되면 종결-집행력만 있음

   법리적으로는 둘 다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만 집행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과 소액재판이행권고결정문('결정'이란 문구로 인해 확정된 판결로 생각하시는데 오해임)은 (기판력이 없고- 왜냐하면 당사자의 주장만 듣고, 상대방에게 이러한 재판이 청구되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인정하거나 별다른 답이 없으면 원고내지 신청인의 주장이 일단 맞다고 보고, 법원 판사가 심도있는 심리를 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서 확정하므로 기판력이 없는 것임) 은 채무자 혹은 피고가 나중에 청구이의의소를 통해 소멸시킬 여지는 있습니다.(기판력이 없으므로)

하지만  채권사의 입장에서 소액재판 보다는 지급명령서가 아무래도 좀 더 싸고 간단하기에 구미가 당깁니다. 수많은 채무자를 상대로 최소한의 경비로 상대해야지 돈 받기도 전에 부도 낼 수는 없는 일.

하지만 지급 명령서는 채무를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사람, 그리고 주소지가 확실한 송달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 보내는 것입니다.  송달이 되지 않을 시 원래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줘야 하는데 실무상 매우 지도 않고 법원만 믿고 있다간 마냥 세월아 내월아 하다 날려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번호 말소 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하고 변경을 안 하던지, 주소지를 모르던지, 혹은 반사신공으로 악착같이 받지 않는 자를 상대로는 소액재판을 통한 이행권고결정문이 낫습니다. (어쨌든 돈이 있던 없던 일단 강제집행권이라도 따놓을려면)

 이행권고결정문 또한 지급명령서와 마찬가지로 결정의 형태로 공시송달을 확정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만.

대여 증거나 채권자,사의 요구가 정확하고 확실한 상황이고 자료가 충분하다면 실무상  송달불능일 경우 종종 법원에서 직권으로 본안 이행 한 후 공시송달 하기에(채무자로서는 법원의 이런 배려가 그리 달갑지 만은 않지만)

소액재판의 이행권고 결정문이 공시송달 되는 것으로 오인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또한 역으로 소액재판 이행권고 결정

문은 공시송달이 안된다고만 알고 있고 이렇게 법원이 본안으로 이행한 후 공시송달 해주는 경우를 모르는 채권자도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우선 거주불명이나 반사신공을 가진 채무자를 상대로 간혹 채권사에서 지급명령서 보다 이행권고명령을 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혹은 지급명령 신청 후 보정명령을 잘 안내려줘서 애먹으니 관리 효율면에서 이행권고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아니면 지급명령서는 너무나 유명하니 이행권고결정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로 오인하게 하는 효과

, 혹은 지급명령서에 밑도 끝도 없이 이의제기 하는 경우가 많아 차라리 효율상 처음부터 재판으로 하는게 낫겠다 판단 할

수도 있고)

[4랑B]

놀랍습니다. 이행권고는 획정판결로

생각햇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유용한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