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국제사법재판소 철수 명령, 태국과 캄보디아의 반응

[울트라-노마드]

(보도) 크메르의 세계 2011-7-19

국제사법재판소 철수 명령, 태국-캄보디아 반응

기사작성 : 크메르의 세계

해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어제(7.18) 공청회를 열어, '쁘레아위히어 사원'(Preah Vihear temple) 주변의 '4.6 ㎢ 면적의 분쟁지역'에서 태국와 캄보디아 모두 자국 군대들을 철수시키고 '임시 비무장지대'(provisional DMZ)를 설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캄보디아가 지난 4월 접수한 ICJ의 '1962년의 판결'에 대한 해석과 잠정적 조치의 요청에 대응하여 내려진 판결이다.

ICJ가 어제 판결에서 내린 결정은 크게 3가지 사항이다.

(1) 재판관 11대 5의 투표로써 가결 : 양국은 '임시 비무장지대'에서 즉각적으로 군대를 철수시키고, 해당 지역 내 혹은 해당 지역을 목표로한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삼가할 것.   

(2) 재판관 15대 1의 투표로써 가결 : 태국은 캄보디아가 '쁘레아위히어 사원'으로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양국은 '아세안'(ASEAN)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휴전 감시를 위한] 업저버들을 수용할 것.

(3) 재판관 15대 1의 투표로써 가결 : 양국은 ICJ가 결정한 상기 잠정적 조치들에 순응하고 있음에 관하여, ICJ로 보고할 것.

(4) 양국은 잠정조치들을 따르는 데 필요한 부속사항으로서 국제법상의 의무사항들에 종속된다.

(동영상) ICJ 판결을 보도한 알자지라(Al Jazeera) 방송의 보도화면.

태국의 반응 : "일단은 만족", 그러나....

<방콕포스트>(Bangkok Post) "7월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피싯 웻차치와(Abhisit Vejjajiva) 태국 총리는 "이번 결정은 잠정적인 조치로서 태국 주권에 구속력을 갖지 않을 것이므로, 태국에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중으로 빠윳 짠오차(Prayuth Chan-ocha) 육군사령관, 빠윗 웡수완(Prawit Wongsuwon) 국방부장관, 까싯 삐롬야(Kasit Piromya) 외무부장관, 그리고 '국가안보위원회'(NSC) 위원들과 만나 후속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피싯 총리는 군 병력의 철수는 "필요한 절차와 영토침범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는 않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긴장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청취하기 위해 해이그의 ICJ 청사에 출석한 까싯 삐롬야 외무부장관도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ICJ가 양국 군대 모두에 대해 철수명령을 내린 것에 만족감을 표하면서, "임시 비무장지대의 설치는 태국에 불리하지 않다. 또한 이번 결정이 [캄보디아의] 청원에 관하여 또다른 심의를 전제한 것도 아니어서, ICJ가 '쁘레아위히어 사원'과 관련된 1962년 판결에 대한 해석을 보류한 셈"이라고 말했다.

(사진: AFP) ICJ 법정에 앉아 있는 태국의 까싯 삐롬야 외무부장관(중앙). 

그러나 아피싯 총리와 까싯 장관 모두 군 병력 철수에 관한 논의는 양측 군대 사이의 '일반국경위원회'(GBC)라는 양자간 틀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으로써, 다자간 틀 속에서의 협상을 바라는 캄보디아의 입장과 또다시 배치되어 문제해결의 길이 쉽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쁘레아위히어 사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왕립 태국육군'(RTA) '제2군구 사령부' 대변인 쁘라윗 후깨우(Prawit Hookaew 혹은 Prawit Hukaew) 대령은, 어제 판결이 나오기 "바로 직전의 발언"을 통해, 태국 군이 ICJ 결정 내용과 관계 없이 쉽사리 철군하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한 상기 <방콕포스트>의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제2군구 사령관인 타왓차이 사뭇사콘(Thawatchai Samutsakhon) 중장도 ICJ 판결이 가까운 장래에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면서, "이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는 일이 용이한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태국 극우 왕당파인 '옐로셔츠'(PAD) 운동도 정부에 대해 ICJ의 병력철수 명령을 거부해야 된다고 압박하고 나서, 태국의 경우 이번 판결내용을 순순히 따를 것인지 여부에 대해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그래픽: Bangkok Post 제작) ICJ가 설정한 '임시 비무장지대'(붉은선 안쪽)를 표시한 지도.

캄보디아의 반응 : "전적으로 지지"

캄보디아는 ICJ의 이번 판결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판결청취를 위해 해이그의 ICJ 법정에 참석한 캄보디아의 호 남홍(Hor Namhong)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은, "임시 비무장지대는 영구적인 휴전이 있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태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공격이 중지됨과 동일한 의미"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정부도 즉각적인 성명서(아래 자료 참조)를 발표하여 이번 판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휴전 감시를 위한 "아세안 업저버들을 '임시 비무장지대'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AFP) 캄보디아의 호 남홍 외무부장관이 ICJ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반응

"AFP 통신"의 "7월19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의 하이드 브론크 풀톤(Heide Bronke Fulton) 대변인은 ICJ의 양국 군대 철수 명령 직후, "미국은 양국에 대해 대화와 극도의 자제를 끊임없이 촉구해왔다"고 말하면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그녀는 태국-캄보디아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특히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과 역내의 노력에 지지를 보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크세]

캄보디아 정부의 성명서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성명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캄보디아 야당의 입장"(SRP 2011-7-18)

      - "국제사법재판소 : "태국과 캄보디아 군대 모두 철수" 명령"(AFP 등 2011-7-18)

      - "태국 군, "국제법원 판결 상관없이 우리는 철수 안한다""(방콕포스트 2011-7-18)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1년 캄보디아-태국 국경충돌"

[황금자객]

음 일단은 양쪽다 만족은 하는것 같은데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나온 판결이 임시 DMZ를 설치 한다고 하는건데요.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언제든 정치적으로 다시 이용할것 같은데요. 혹시 나중에 우리나라 DMZ 처럼 되는건가요. 과거이나 현재나 자국의이익을 위해서는 영토 분쟁이 끝나지 않는군요.

[울트라-노마드]

그럴듯 해요..
더구나 노란셔츠들이 벌써부터 설쳐대니 오래 가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태국 군부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이 안정되길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DMZ와는 다른 개념으로,
만일 정말로 군대가 철수한다면(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디만..)
군대만 철수하고 주민이나 상인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게속하는 개념이죠..

정의 상으로는
<국경선이 확정될 때까지만>이란 조건부로 설치되는 거라고 봐야겠는데..
일단은 설치 자체가 쉬워보이지 않네요..

캄보디아가 선제적으로 일방적인 군대 철수를 하면 모를까...

하지만 캄보디아로서도 그러기 쉽지않죠.
참호나 방어선 등 나중에 다시 구축하기 어렵죠

[황금자객]

그렇겠지요 한국의 DMZ와는 다르겠지요.
노마드님 말씀처럼 군대만 철수 한다면 좋은데 태국 군부쪽에서는 계속 이 지역을 고수 할려고 하면 캄보디아 역시 선 철수는 어려울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캄보디아는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것 처럼보이구요.
일단 부자 세습을 위한 발판은 잘만든것 같아요. 분쟁이 있을때 연일 방송으로 열심히 싸우는 모습도 많이 보였으니까요.

지금 훈센총리도 머리가 아프겠네요 철수를 하자니 아깝고 철수를 안하자니 또 문제가 발생할것 같고 그냥 이정도에서 태국이 국제 사법재판소 명령을 따르면 가장 좋은데 라고 생각 할것 같습니다. ㅎㅎ

[울트라-노마드]

태국 군부가 바라는 것은 사실 땅이 아닐겁니다..
그랬다면 벌써 낭떠러지를 등지고 배수진을 치고 있는 캄보디아 군대에 대해
압도적인 화력을 동원해서 완전히 점령해버렸겠죠...

지금도 사원의 좌측으로 보이는 산봉우리가 있쟎습니까?

그곳의 정상에서부터 북쪽 사면에 태국 군이 주둔하고
남쪽 사면에는 캄보디아 군이 주둔합니다...

태국 군이 바라는 것은
국내정치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이곳에서 한방씩 쇼처럼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길 원하는거죠...

[울트라-노마드]

훈센 입장에서는
워낙에 군사력이나 국력에 차이가 커서 말이죠...

지금쯤은 정치적 선전이고 뭐고..
진심으로 이 수렁에서 빠져 나오길 바라고 있겟죠...
쇼를 잠깐만 하면 정치적으로 약이 되지만,
계속 저 상태로 놔두면, 캄보디아 국방예산 규모를 생각할 때..
완전히 쌩돈 나가는거거든요..
다리가 찢어 지는거죠..

이번에 태국에서 프어타이 당이 승리해서 정말 기뻐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칼자루는 태국 군부가 쥐고 있으니..
그냥 끌려다니면서,
그래도 영토를 수호했다는 체면은 유지해야 하니..
훈센 총리 역시 철수할 수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