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과 관련된 난이도와 변별력 논란, 학생·학부모 혼란 등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수능에서의 킬러문항 출제는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합니다. 수능에 난이도가 높은 문항도 필요하지만 그 난이도가 지나쳤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그만 둔 뒤에는 시험문제를 보지 않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사회탐구 수능문제들은 너무 어렵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회문화 문제에 정답률 2.4%의 킬러문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탐문제에 수학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직 고교교사들도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정확히 풀 수가 없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초고난도 킬러문항 출제는 학생들의 지나친 학습 부담,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 공교육에 대한 신뢰 약화 그리고 EBS 수능강좌 외 추가 사교육 수요 유발 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킬러문항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킬러문항이 없어도 수능의 변별력 유지는 가능해야 하고, 실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는 타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모의고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묻는 것도 정당한 일입니다. 모의고사는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도 하지만 출제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현 시점에서 시정 요구가 조금 늦기는 했지만 여전히 필요하고 정당합니다. 교육부의 킬러문항 관련 이행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일부 비판이 있지만 최근 수능 출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교육부의 대처는 정당하다는 것이 바를 겁니다.(중앙일보. 안선회 중부대 사범학부 교수, 대통령 '킬러문항' 지적 맞다…부모찬스 막는 정시확대가 공정)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배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대학 입학 담당 국장이 1년 동안 이행하지 않고 뭉개는 일이 벌어졌다.
행정부 수반의 지시를 담당 공무원이 무시한 것이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담당 국장은 경질됐다.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사임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나섰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뭘 잘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기라도 하십시오.”
킬러문항을 출제하지 말자는 데 대해서 민주당이 이처럼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가 궁금해진다.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모두 예외 없이 치러야 하는 전국단위 시험의 출발점은 1969학년도의 예비고사다. 이 시험이 도입된 것은, 대학별 고사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 학력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합격하는 등 입시 부정이 심했기 때문이다. 이에 예비고사를 통해서 최소한의 학력을 갖춘 사람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거르자는 것이었다.
이후 예비고사의 변별력이 커지고 각 대학의 입시에도 그 점수가 반영되면서 점차 대학별 본고사보다 중요한 시험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지방 출신 학생들의 명문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높아졌다.
대학별 고사에는 고교 교과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들이 빈번하게 출제돼 서울에 있는 명문 고교 출신들이 훨씬 유리했기 때문이다. 입시 부정을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명문 대학 진학에서의 지역 차별을 소멸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예비고사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전국 모든 대학의 모든 학과가 예비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서열이 매겨지게 된 것이다. 그때까지의 대학 및 학과별 등급은 추정치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예비고사가 기준이 돼 정확한 점수 순으로 줄을 서게 된 것이다.
대학 간의 서열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출신 대학에 따른 취업 선호도가 있음은 분명하다. 기업인들은 당연히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싶어 한다. 혈연·지연과 함께 학연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관공서에 같은 대학 출신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점은 능력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특정 대학 출신이 모든 정부 부서에 다 있다면, 당연히 그 대학 출신 취업이 잘 될 것이다. 그러면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그 대학에 경쟁적으로 몰려간다. 머리 좋은 학생들이 모여드니 그 대학 출신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하게 된다. 무한 반복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필요조건으로 인식되는 한 대학 서열 구조는 깰 수 없다. 해를 거듭하면서 대학과 학과 간의 점수 줄서기는 공고해져만 갔다. 이 줄서기를 끝내려고 나선 이가 노무현 정부 교육부총리 이해찬이다.
그는 줄 세우는 기준이 딱 한 가지만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 기준을 무력화하면 한 줄 세우기가 사라질 것이란 발상이었다.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빈부의 척도인 화폐를 없애자는 것과 같은 생각이었다. 그래서 수능 점수가 아닌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수시 전형을 만들었다.
수시 평가 기준은 무조건 복잡하고 어려워야 한다. 정시는 비중이 자꾸 줄어야 하고, 수능은 의미가 없어져 마침내 사라져야 한다. 대학 간 서열이 존재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학력을 변별할 기준의 무력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 결과는 사교육 시장의 폭발적인 확대로 이어졌다. 좋은 대학을 가야 성공이 보장되는 현실이 엄존하는데,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방법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또 한편으로 수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출제 범위를 계속 축소하자 결국 킬러문항이 개발됐다. 시험 범위가 좁아지게 되면 문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개발된 킬러문항을 풀기 위한 고액 사교육이 등장했다.
그러니 킬러문항이 없어지고 고액 사교육도 사라진 세상을 원한다면 수능 출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시를 축소하고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
결국, 민주당이 킬러문항 배제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함이 아닌가. 우연이겠지만, 사교육 시장에는 운동권 출신이 많이 진출해 있다.>문화일보. 김성천 중앙대 교수 법학
출처 : 문화일보. [시평]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민주당 책임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공약집에는 ‘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입전형도 단순화’하겠다고 명백하게 서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비율은 전체적으로 21%, 서울 15개 대학은 42%입니다.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수능으로 모집하는 대입 정시 비율은 최소 50% 이상의 비율이 돼야 할 것이고, 공평성 제고를 위해 계층균형과 지역균형을 위한 방안이 보완·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존 교육제도를 완전히 허물어 버린 사람이 DJ정권의 이해찬 교육부장관이었습니다. 소위 ‘ 한 가지만 잘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말을 그가 만들었고 그런 허언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착오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완전히 와해된 마당에 다시 그걸 바로 잡으려는 시도가 그들에게는 가시방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2회 영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