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br></p><p><span style="font-size: 12pt;">저희 평화재향군인회도 함께 하는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에서</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이번주 22일 수요일 오전11 에 </span><br></p><p><span style="font-size: 12pt;">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윤병세 외교부장관, 윤성규 환경부장관 등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span></p><p><br></p><p><br></p><p><br></p><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r></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42F83C553AECD12C" class="txc-image" actualwidth="599" exif="{}" data-filename="용산미군기지환경오염.jpg" style="clear:none;float:none;"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599" id="A_2142F83C553AECD12C38D8"/></p><p><br></p><p><br></p><p><br></p><p>시민단체가 주한미군 기지를 반환받으면서 환경 오염 정화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한 데 반발해 정부를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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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는 22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윤병세 외교부장관, 윤성규 환경부장관 등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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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국민연대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기지 반환협상 당사자인 피고발인들이 오염기지 환경 정화라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의무를 방기했다"며 "부산 폐품재활용사업소(DRMO)와 동두천 캠프 캐슬 기지 반환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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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이들에 따르면 부산 DRMO는 전체 면적의 40%, 동두천 캠프 캐슬은 기지면적의 27.6%가 유류 등으로 오염된 상태다<br>. <br>국민연대는 또 "관련법령과 판례에 따라 주한미군이 일으킨 환경오염은 미국 측이 책임져야 하는데도 한국 정부가 정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법령상 직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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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최근 수년간 부산 DRMO와 동두천 캠프 캐슬 반환 협상을 거쳐 지난달 초 두 기지의 오염 정화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합의하면서 협상을 마무리한 상태다<br><br>출 처 :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6722&section=sc38&section2= 인용<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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