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종성 家族이 산 땅 10倍 뛌다.

[솔쟁이]

與, 投機疑惑 議員 12名 脫黨 勸誘

民主黨 不動産 投機 連累 疑惑 議員 12名.

(윗줄 왼쪽부터)우상호, 윤미향, 양이원영, 김수흥, 김주영, 김한정 의원.

(아래 왼쪽부터) 문진석, 오영훈, 김회재, 서영석, 윤재갑,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8일 國民權益委 調査에서

不動産 不法 所有·去來 疑惑이 提起된 議員 12名의 名單을 公開하고 自進 脫黨을 勸誘했다.

民主黨 核心 關係者는

“不動産 ‘내로남불’ 論難에서 벗어나기 위한 決斷”이라며

野黨에도 全數調査를 要求했다.

民主黨이 自進 脫黨을 勸誘한 議員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不動産 名義信託),

김한정·서영석·임종성(業務上 秘密 利用),

김수흥·양이원영·오영훈·우상호·윤재갑(農地法 違反) 議員이다.

脫黨 시 議員職을 喪失하는 比例代表인 윤미향·양이원영 議員에 대해서는 黜黨 措置를 取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首席代辯人은

“不動産 投機에 대한 國民的 憤怒가 너무 커서 先制的 措置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民主黨은 이날 個別 議員들의 嫌疑는 公開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議員은 그간 言論 報道 등을 통해 不動産 投機 疑惑을 받아왔다.

임종성 議員은

2018년 누나와 사촌 등이

地域區인 경기도 광주 고산2택지지구 인근 땅(6409㎡)을 5億여원에 共同 買入했다.

임 議員은

國會 國土交通委 所屬이었고, 땅 買入 直後 시(市)가 都市管理計劃 變更案을 告示하고

開發 事業에 速度가 붙으면서 土地 價格이 3年 만에 10倍 以上 急騰한 것으로 알려졌다.

12名 중 6名(김주영·김한정·서영석·임종성·양이원영·윤재갑 의원)은 權益委 調査와 別途로

警察의 內司·搜査도 받아왔다.

권익위 조사 자료는 이르면

9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될 것으로 알려졌다.

警察은 “旣存 搜査해온 嫌疑와 같은 것인지 確因해볼 計劃”이라고 했다.

송영길 民主黨 代表는

“國民 앞에 執權黨의 外皮를 벗고 깨끗하게 解明하고 오길 바라는 次元에서

不可避한 決定을 했다”며

“議員들이 先當厚謝 觀點에서 受容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상호·김한정 등 일부 議員은 “黨의 決定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反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所屬 議員들에 대한 不動産 投機 全數調査를 監査院에 依賴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정 아내·妻男, 地域區 ‘3期 新都市’ 隣近 땅 13億 買入

더불어민주당이 8일 不動産 不法 去來·保有 疑惑으로

‘脫黨 勸誘’ 또는 ‘黜黨’ 措置를 하겠다고 밝힌 議員은 總 12名(16件)이다.

地域區 議員 10名에 대해선 自進 脫黨을 勸誘하고, 自進 脫黨 시

議員職을 喪失하는 比例代表(윤미향·양이원영 議員)는 黜黨 措置를 決定했다.

김수흥·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議員은 이날

“疑惑을 認定할 수 없다”면서도 事實上 脫黨 勸誘를 受容하겠다는 意思를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12명 명단엔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 이후

언론 등을 통해 부동산 소유·거래가 논란이 됐던 민주당 의원 9명 중 6명이 포함됐다.

그간 言論 報道 등을 綜合하면,

친누나·사촌 등의 新都市 隣接 土地 投機 疑惑을 받은 임종성(경기 광주을) 議員 외에

김한정(경기 남양주을)·서영석(경기 부천정) 의원도

本人 地域區 開發 事業 關聯 土地를 買入하거나 大規模 開發 計劃 發表 前

不動産을 取得하는 등 業務上 秘密을 利用했다는 疑惑을 받아왔다.

김한정 議員의 아내와 妻男은

작년 7월 김 의원 地域區인 남양주시 진접읍 임야 1112㎡(약 330평)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약 1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남양주 진접읍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왕숙 지구 인근이다.

서영석 의원은

京畿道議員이던 2015년 8월 京畿道 富川 대장지구 隣近 土地와 近隣生活施設을 買入했다.

땅 買入 후 2019년 부천 대장이 3기 新都市로 選定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記者會見을 열어

“該當 土地는 新都市와 無管하고,

新都市 開發計劃 發表(2018년 12월) 7개월 뒤인 작년 7월에 샀다”며

反撥했다.

서 의원과 임 의원도 關聯 疑惑을 강하게 否認했다.

두 번째 유형은 ‘親族 간 특이 거래’ 등 不動産 名義 信託 疑惑 事例다.

윤미향(비례)·김주영(경기 김포갑)·김회재(전남 여수을)·문진석(충남 천안갑) 議員 등 4名이 指目됐다.

윤 의원은

2017년 시어머니가 살던 시누이 명의 경남 함양 집을 판 돈으로 시어머니의 새집을 마련하면서

명의를 윤 의원 남편 명의로 했다.

이후 작년 10월 시어머니에게 贈與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保有하고 있던 충남 예산군 農地를 兄이 代表로 있는 營農法人에 賣渡해

‘借名 保有’라는 疑心을 받았다.

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議員은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팔면서 매매 대금 23억원 중

14억7000만원을 추후 받기로 하고

명의를 넘겨줘 ‘명의 신탁’ 의혹 해당자로 분류됐다.

당 최고위원인 김주영 議員도

부친 명의 경기 화성 임야, 장모에게 판 오피스텔이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윤미향 議員은

이날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住宅을 購入하게 됐고,

高齡의 시어머니의 狀況을 考慮한 것”이라고 했다.

문진석 의원도

“외진 시골 농지를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없다”며 “正常的인 去來”라고 解明했다.

김회재 의원은

“5월 17일 殘金을 받은 뒤 根抵當 設定을 解止했는데, 權益委가 以前 調査 內容만 본 것”이라고 했고,

김주영 의원도

“모두 正常的 去來”라고 했다.

세 번째 遺形인 農地法 違反은

住所地에서 멀리 떨어진 ‘無緣故 農地’를 取得한 뒤 農事를 지은 痕跡이 없는 事例다.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양이원영(비례)·오영훈(제주 제주을)·김수흥(전북 익산갑)·

우상호(서울 서대문갑) 의원 等 5名이다.

윤 議員 아내는

2017년 京畿道 平澤 고덕국제신도시와 가까운 농지 2121㎡ 중 일부(33㎡)를 지분 쪼개기 方式으로

買入했는데, 營農 痕跡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이 議員은

모친 소유 경기 광명시 땅, 오 의원은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제주시 땅,

김 議員은

전북 군산시 땅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우 議員은

農地로 取得한 京畿道 포천 땅 일부를 모친 墓地로 造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關聯, 윤 議員은

“投機와 無關한 땅으로 이미 賣却했다”고 했고,

양이 議員은

“어머니는 企劃 不動産 被害者인데, 犧牲羊을 찾는 것도 아니고 정말 荒唐하다”고 했다.

오 의원은

“1994년부터 농사를 지어왔고, 현재는 임대를 주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도

“동생 夫婦가 委託 經營人으로 指定돼 農事를 짓고 있는 만큼

農地法 違反이 아니다”라고 했다.

우 議員은 “當時 抱川市廳 案內에 따라 假埋葬 후 墓地 許可를 받았다”며

“全體 土地의 3分의 2에 該當하는 땅에선 農事도 繼續 짓고 있는 만큼

權益委 決定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民主黨 指導部가 전날 權益委 調査 結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措置를 發表한 것은

最近 政府·與黨을 향해 憤怒한 ‘不動産 民心’을 意識한 措置로 解析된다.

다만 12名 議員 중 相當數는 이날 投機 疑惑을 正面 否認하며 反撥하고 나서

“결국 구속력 없는 조치로 ‘꼬리 자르기식 決論’에 그칠 것”이란 展望도 나온다.

고용진 民主黨 首席代辯人은 이날

“不動産 投機에 대한 國民的 憤怒가 너무 크고

政治人들의 내로남불에 批判的인 國民 與論이 높은 것이 現實”이라며

“過度한 先制 措置지만,

國民 不信을 解消하기 위해 無所屬 議員으로서

公正하게 搜査에 임해 疑惑을 깨끗이 解消하길 企待한다”고 했다.

하지만 民主黨 核心 關係者는 “脫黨을 强制할 순 없고,

向後 譏笑돼도 罰金刑 정도로 나오면 黨에서 받아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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