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 [소비자신용법]-연체후 채무의 상환이 어려우면＜ 채무조정요청＞ 가능~,,법안 추진

[은가람]

2020년9월9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신용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채무조정요청권, 개인채권 양도 전 이자채권 면제, 수시연락 총량제한 등등~~

연체 및 추심으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에서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등을,

[소비자신용법]에서 알아보고, 2021년에 시행이 되게되면 숙지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세요)

󰊱 향후계획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등 정부입법절차 진행 (2020.9~12월)

-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2020.9~12월)

- 소비자신용법안 국회제출 (2021.1분기)

󰊱 채무조정요청권 일반절차

□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ㅇ 개인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시 소득, 재산현황 등 상환의 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함(미제공시 접수거부 可)

□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시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내 채무조정안을 마련･제안

ㅇ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 상환능력과 채무특성(연체기간 등)에 따라 채무감면율과 상환일정을 정한 내부기준을 미리 마련

ㅇ 다만, 채권금융기관은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 可

□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

󰊱 세부내용

1.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2.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 경감

- 기한이익상실 후 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

- 개인채권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 면제

-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마련

- 추심 및 양도금지

- 수시연락 총량제한

- 연락제한요청권 도입

3. 원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 추심업자 선정

- 추심업자 관리책임

- 추심업자 업무제한

- 추심시장 정비

4. 규율이행의 실효성 확보

-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강화

- 법정손해배상 도입

- 영업보증금 적립

	기본방향
◇ 채권자와 추심자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 → 고객보호와 회수가치의 균형 ㅇ 특정 행위를 금지･의무화하기 보다는 내부 관리절차와 유인구조 마련에 집중 ➡ 채무자의 추심부담･피해가 채권자와 추심자의 비용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시장평판 형성 유도

	주요 내용
➊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 채무조정요청권 및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등 ➋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 완화 * 연체채무부담 한정, 추심총량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및 법정손해배상 도입 등 ➌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 위반시 원채권금융기관도 추심업자와 함께 법적책임 부담

법체계 개편

◇ ｢대부업법｣(전체) + ｢신용정보법｣(일부) + @ → ｢소비자신용법｣

대부업법	→	대부업법 규율 개선
▸대부업(매입추심업 포함), 대부중개업 ▸대부계약의 모집과 체결 등		▸금전대부업과 매입추심업 분리 ▸매입추심업자의 담보조달비율 제한 ▸그 외 조항 존치
규율 공백	→	규율 신설
		▸채무조정요청권 및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연체채무부담 및 추심총량 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및 법정손해배상 도입 ▸원채권금융기관의 추심업자 관리의무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법 규율 이관
▸수탁추심업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추심 규율		▸수탁추심업 허가 관련 규율 이관 ▸매입･수탁추심업에 동일한 추심규율 적용

[별첨2]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hwp

[보도자료] 200909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발표.hwp

■ 함께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채무자 대리제도>  http://cafe.daum.net/credit/4mIf/132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신불탈피]

좋은정보입니다. 연체로인해 힘든분들 다소나마 숨돌릴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신지.

[홍시100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은가람]

네~~우리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